		보 도 자 료
		배포시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책 임 자	손주형 과장(2156-9910) 박현철 국장(3145-5550)		담 당 자	홍문기 사무관(2156-9915) 정찬섭 팀장(3145-5564)
배 포 일	2013. 5. 8.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5. 8.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W그룹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그룹 최대주주 등의 기업어음(CP) 발행관련 부정거래 등

◦ 그룹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지주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과 채무상환능력 상실 가능성을 은폐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와

◦ 그룹 최대주주 및 계열사 임원 등이 ‘지주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경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지주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경영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 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우측메뉴 중 [조회․신고] 선택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클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1. W사 기업어음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최대주주 겸 회장 甲 등이 지주회사인 W사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과 채무상환능력 상실 가능성’을 은폐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 이후 'W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정'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였고

￭ 이 과정에서 甲 및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W사 최대주주 겸 회장 甲과 대표이사 乙은 W사의 신용평가등급이 기업어음(CP) 발행이 사실상 어려운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 W사의 자금사정상 기업어음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W사는 즉시 채무불이행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에는 신규 자금조달도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만기도래 기업어음 상환과 추가 운용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 2012. 7. 31. ~ 2012. 8. 2. 기간중에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상실 사실을 은폐하는 위계(僞計)를 사용하여 총 1,000억원의 W사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음

◦ 또한 甲과 乙은 주력 계열회사인 C사 매각 등을 통한 W사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포기하고 W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정한 상태에서

- 회생절차 개시신청까지 계열사 C사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기업어음 상환을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로 연기할 목적으로

- 계열사 C사 매각포기 및 지주회사 W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결정 사실을 은폐하는 위계(僞計)를 사용하여 2012. 9. 24. 총 198억원의 W사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 W사의 최대주주겸 회장 甲은 W사의 주력 계열사 C사의 매각 포기 및 W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정하고 'W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계열사 T사의 영업･경영상황 악화'라는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 동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본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T사 주식을 대주주의 계좌관리자에게 지시하여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회피손실 128백만원]

◦ C사의 대표이사 丙은 본인의 누나인 丁에게 'W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C사의 최대주주 변경절차 중단'이라는 중요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있고  [회피손실 512백만원]

- 동 정보를 수령한 丁은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본인 및 본인의 여동생 명의 계좌의 C사 주식을 매도하고, 본인의 父인 戊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여 戊로 하여금  C사 주식 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회피손실 628백만원]

※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경로

丙(C사의 대표이사)	→ 제공	丁(丙의 누나, 1차수령자)	→ 제공		戊(丁의 父, 2차수령자)
․총 회피손실 : 512백만원		․총 회피손실 : 628백만원			․총 회피손실 : 116백만원

* 戊은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되어 조치대상에서 제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 甲 등은 본인 및 본인의 자녀 소유 W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담보제공 및 회수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라. 조치내용

□  고   발 : 甲 [W사 최대주주 겸 회장], 乙 [W사 대표이사], W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丙 [C사 대표이사], 丁 [일반투자자]

※ 계열회사 임원 및 계열사 등 4명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조치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정찬섭

(☎02-3145-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