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5.9(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중소금융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 임 자	박정훈 과장(2156-9830) 이윤수 과장(2156-9850) 원대연 과장(2195-1610) 문영훈 과장(2100-2967) 박승준 과장(044-200-5460) 박용욱 국장(3145-7460)		담 당 자	이석란 사무관(2156-9835) 김보균 사무관(2156-9852) 변주용 사무관(2195-1612) 한용택 사무관(2100-2984) 김붕현 서기관(044-200-5467) 김철영 팀장(3145-7450)
배 포 일	2013. 5. 9 (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5매

제 목 :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공제(유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ㅇ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 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

⇨ 금융위와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등은 T/F를 구성(‘12.3)하여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협업을 통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

* 미래부(우정사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 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

※ 한 · EU 및 한 · 미 FTA 협정에서 유사보험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을 약속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을 위해 이행 필요

2. 주요 규제개선 내용

	【 기 본 방 향 】
□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 · 감독

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공제규정(주무부처 인가) 개정 필요

가. 보험(공제)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

□ 생·손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 분리

□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 마련

* (현행)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 → (개선) 10년이상 경력 要

나.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기준 관련

□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반영할 수 있는 RBC*를 도입하되,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14년부터 적용

* Risk Based Capital : 보험회사의 Risk량(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

□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현금흐름방식(CFP**)을 도입

* 표준책임준비금(책임준비금의 하한) 제도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도입

** Cash Flow Pricing : 미래발생할 현금흐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3이원(현금흐름을 위험, 이자, 사업비로 단순화) 방식에 비해 가격에 다양한 요소(이익,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반영 가능

□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IFRS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규제차이를 최소화

* IFRS 전면도입 여부는 신용사업을 포함하는 중앙회(주무부처)별로 결정(수협과 새마을금고가 도입검토 중이고 우체국보험과 신협은 도입계획 없음)

□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한 대 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 우체국·공제중앙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대주주 지원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가 불필요

** 대 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 강요, 부당하게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대 출시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등

다. 판매채널 및 영업규제 관련

□ 보수교육, 자격요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대해 보험과 동일한 규제 적용

*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 外 이유로 계약해지 등

□ 모집질서* 관련 규제 강화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 모집광고 준수사항,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등

라. 보험상품 규제 관련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기초서류 작성시 외부검증**을 받도록 함

* 기초서류(사업방법서·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사항 준수

**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업자

□ 공제안내자료에 의해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화 (현재 관련 규정 없음)

2.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개정 필요

□ (현행)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1~2명이 전담하기에는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

ㅇ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지만

- 주무부처 요청이 없는 경우 유사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요청이 있더라도 일회적이어서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움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 수협·새마을금고 공제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개선방안)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보험(공제)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 강화》

①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후 재무 건전성 지표 및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

② 금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해 주무부처에 송부하고 주무부처는 이를 공제사업에 최대한 반영

③ 금융위는 자료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무 부처에 검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시

- 주무부처와 금융위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상시적 관리·감독 강화》

ㅇ 금융위(원)와 우체국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 및 주무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제기관의 지급능력 등에 대한 점검강화

- 향후 보험업법상 지급능력산출 기준 및 회계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협의

- 공제의 지급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간 공유하고 저금리 등 위험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체계 강화

3. 향후 추진 계획

□ 5∼6월중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

*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공제규정(주무부처 인가)

ㅇ 금년내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4년부터 개정안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