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

2013. 5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행 규제·감독 체계	2

Ⅲ. 개선 방안	3

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3

2.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14

Ⅳ. 향후 추진계획	15

[참고1] 유사보험 관련 FTA 협정 내용	16

[참고2] 유사보험 현황	18

[참고3]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정 개정안	19

Ⅰ		추진배경

□ (현황) 우체국,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보험*은 약 60여개에 달함

* 보험회사 外의 기관이 회원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개별 근거법에 따라 운영하는 보험 유사 사업

ㅇ 유사보험은 개별 근거법에 운영 근거 등이 규정되어 있고,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음*

*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유사보험(공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93조)

□ (문제점) 유사보험 관련 규제차익으로 인한 불공정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 보호도 미흡

ㅇ 특히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와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영보험사와 경쟁관계에 있음

- 생·손공제 겸영, 방카슈랑스 영업, 예금보험료 등의 측면에서 공제에 유리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

ㅇ 공제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

-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개별 부처에 있는데 전문성이나 관심도가 미흡해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유사보험 등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이므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이행 필요

ㅇ 또한 한·EU 및 한·미 FTA 협정문에서 유사보험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 적용을 이미 약속한 바 있음

Ⅱ		현행 규제·감독 체계

□ (규제) 주요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 소관 법규* 및 각 공제별 규정을 적용

* 미래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령), 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령), 해수부(수산업협동조합법령), 안행부(새마을금고법령)

ㅇ 유사보험의 경우 공제 특성 등을 반영해 자체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및 건전성 규제 내용이 민영 보험사와 차이

□ (관리·감독)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

ㅇ 다만,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함

<유사보험 규제·감독 현황>

	주무부처	금융위 관련	금감원 관련
우체국 보험	미래창조 과학부 (우정사업본부)	▪필요시 검사 요청 ▪감독기준 마련시 협의 ▪보험금 한도 협의 ▪보험종류 수정시 기초서류 협의 ▪결산서류 협의	-
신협 공제	금융위	▪조합(중앙회)에 대한 인허가·감독·검사권 ▪공제규정 인가	▪조합(중앙회) 검사권 ▪조합원이 소속조합·중앙회 검사 요청
수협 공제	해양수산부	▪필요시 조합·중앙회 검사 요청 ▪필요시 조합·중앙회의 업무·재산상황 보고요구 ▪필요시 중앙회 회계감사 의뢰 ▪감독기준 마련시 협의	▪경영지도 주무장관에 요청 ▪주무장관이 조합의 재산실사 요청 ▪주무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검사 요청
새마을 공제	안정행정부	▪감독시 협의 ▪감독기준 마련시 협의	▪필요시 중앙회 검사 요청

Ⅲ		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 유사보험의 지급능력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관리 · 감독

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

※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공제사업감독기준(고시), 공제규정(주무부처 인가) 개정 필요

가. 보험(공제)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지배구조 개선

[현 행]

□ (보험) 자산 2조원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제를 적용하고, 전 보험회사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 규제를 적용

□ (공제) 3개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험** 모두 보험과 같은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외부 위원제도 등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신협은 전문이사 제도, 수협은 비상임이사,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등으로 사외이사 기능을 수행(선임비율과 자격요건 등은 보험규제와 차이)

** 우체국보험은 보험적립금 운영분과위원회와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에 외부위원을 참석시켜 사외이사 기능을 수행

◦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관련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협은 관련 규제 없음

⇨ 유사보험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 필요

[개 선]

◈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

◦ 다만, 공제기관의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

□ (수협) 내부 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2) 생·손보 겸영

[현 행]

□ (보험) 보험회사는 생·손보 겸영이 불가능하고, 제3보험은 생보 또는 손보업 종목 전부를 허가 받은 경우 영위 가능

□ (공제)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만을 영위하고, 3개 공제기관 모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을 겸영중

⇨ 생·손보 리스크는 종류가 상이*해 상호 간에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

* 손보는 거대 위험을 보장하고 있어 손실 발생시 장기보험인 생명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개 선]

◈ 생·손보 분리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생·손보간 회계분리 체계 구축

* 지주회사 방식, 모․자회사 방식 등으로 별도 독립법인화

□ (수협) 손보판매 비중이 전체 공제의 5%를 넘는 경우 생·손보 회계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타 기관은 旣 분리)

(3) 보험전문인 제도 관련

[현 행]

□ (보험) 보험계리업무의 보험계리사 위탁 및 선임계리사* 선임, 손해사정업무의 손해사정사 고용․위탁 등을 의무화

* 10년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

□ (공제) 새마을금고만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고, 우체국보험, 신협, 수협의 경우 선임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고용 ․위탁(선임)제도는 미비한 측면

⇨ 적정한 상품개발과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보험 기관도 전문인 채용 필요

[개 선]

◈ 보험업과 동일하게 각 공제기관 감독기준에 보험전문인 관련 사항을 반영

※ 다만, 영업규모를 감안하여 선임인원 조정 가능

□ (우체국/신협/수협) 각 감독기준에 선임계리사 제도 및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를 반영 (우체국 : 5년간 유예)

나. 재무 건전성 및 지급능력에 대한 관리 강화

(1) 자산운용 규제 관련

[현 행]

□ (보험) 보험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지, 고위험자산 투자한도 설정, 특별계정설정 등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ㅇ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대 출* 금지

* 대 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 강요, 부당하게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대 출시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등

□ (공제) 우체국보험 및 신협은 운용 가능자산을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수협은 네거티브 방식의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

◦ 다만, 수협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규제가 없으며, 신협은 업무용 부동산 적용범위에 있어서 보험업과 차이

ㅇ 전체 기관은 불공정한 대 출을 금지하는 규정 미비

구분	보험회사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자산 운용	Negative방식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금지	Positive 방식	Positive방식	Negative방식 부동산 소유 제한 없음	Negative방식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금지
차입 제한	후순위채 (차입) 가능	-	사채발행불가	후순위채 (차입) 가능	사채발행 불가
특별 계정	연금/퇴직/ 변액보험	규정없음	연금저축/ 장기손해	규정없음	연금저축
자회사규제	15%이상 출자시 금융위 승인	규정없음	15%이상 출자시 금융위 승인	별도의 출자요건 규정	필요시 자기자본내 출자가능
불공정 대 출	불공정대 출 금지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 공제기관이 대 출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에 대해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

[개 선]

◈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한 대 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 우체국보험 및 각 공제중앙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대주주 지원금지 등의 자산운용 규제가 불필요

□ (전체) 보험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연대보증 요구, 부당한 편익 수수 등 불공정한 대 출을 금지

(2) 재무 건전성 감독 관련

[현 행]

□ (보험) 보험회사는 RBC, RAAS* 등 재무건전성 관련 감독제도 시행중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잠재리스크 중심으로 개선, (기존)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 (개선)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추가

□ (공제) RBC제도에 대해 신협 및 수협은 규정화(‘14년이후 도입)하고 있으나,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 등은 미도입

◦ 한편, RAAS제도는 모든 공제기관이 도입하지 않은 상태

⇨ 유사보험 기관 부실운영에 따른 계약자 피해를 보호하고, 유사보험 기관에 유리한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필요

[개 선]

◈ 우체국보험·공제는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RBC를 도입하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4년부터 적용

ㅇ RAAS 제도는 도입 유예

* 조직 전체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중앙회에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음

□ (우체국/새마을금고) RBC 도입근거와 세부 리스크 위험기준 등을 마련

ㅇ 다만, 우체국의 경우 정부기관으로의 특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시 감안할 필요

* 국가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어 리스크가 적음

(3) 책임준비금 적립 강화 및 CFP 도입

[현 행]

□ (보험)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함

ㅇ ‘13.4월부터 CFP(Cash Flow Pricing)제도* 전면 도입

* Cash Flow Pricing : 미래발생할 현금흐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이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3이원(현금흐름을 위험, 이자, 사업비로 단순화) 방식에 비해 가격에 다양한 요소(이익,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등) 반영 가능

□ (공제) 보험업법을 준용하여 형식상으로 책임준비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책임준비금 종류 및 세부 적립기준에 차이

◦ CFP제도와 관련하여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은 ‘14년 도입을 검토중이나, 우체국보험 및 수협은 구체적 일정을 미수립

⇨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CFP의 전면적인 도입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 관리를 강화할 필요

[개 선]

◈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책임준비금 차이는 인정하되, 기본적으로 적립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CFP제도를 전면 도입 * 일정기간 유예 및 기존 3이원 방식과 병행

□ (전체) CFP 도입을 위해 계리시스템 구축 진행 중(경험통계산출시스템, 계리법인 컨설팅)이며, 전체적인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 ‘14년 이후 도입가능 (우체국은 ’17년이후 도입)

◦ 또한, 국제회계기준 시행과 관련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평가 등의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14년부터 도입가능

※ 수협은 업무체계상 CFP의 전면 도입에 무리가 있으며, CFP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3이원방식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4)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현 행]

□ (보험) 보험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11.4월 전면도입하여 시행중

□ (공제) 우체국보험 및 공제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 미도입

◦ 우체국보험, 신협을 제외*하고 다른 공제기관들은 신용사업부문 등 전체 사업의 IFRS 적용시점에 맞추어 도입예정

* 신협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해 IFRS제도 도입계획 없음

구분	도입 여부	향후계획	근거규정
우체국보험	×	도입계획 없음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 우체국보험회계처리지침 (우정사업본부)
신협	×	도입계획 없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
수협	×	’16년 도입예정** (수협중앙회 전체 적용)	공제사업감독기준 (해수부)
새마을금고	×	도입검토중 (일정미정, ’12년중 컨설팅 실시예정)	공제사업감독기준 (안행부)

* 공제부문 RBC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험사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RBC비율 산출시 국제적 정합성 제고

** 다만, 전면 도입은 ’16년 이후로 검토

[개 선]

◈ IFRS 전면 도입 여부는 각 중앙회 및 소관 부처별로 결정

* 기본적으로 IFRS제도는 신용사업 전체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공제사업부문만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움

◦ 다만,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IFRS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규제차이를 최소화

다. 판매채널 및 영업규제 관련

(1) 모집종사자 교육 및 등록

[현 행]

□ (보험) 모집종사자(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자격요건 및 등록제,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를 하고 있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

*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 外 이유로 계약해지 등

□ (공제) 각 공제기관 공통적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임직원,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자를 모집종사자로 운영중

◦ 우체국보험, 새마을금고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협, 수협은 보수교육 제도 불비

ㅇ 3개 공제는 모집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 없음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 모집종사자를 보호할 필요

[개 선]

◈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공제기관의 모집종사자 등록(신고)제는 인정하되,

◦ 보수교육, 자격요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은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

□ (전체) 공제모집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신협/수협)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 신설

(2) 모집질서 규제

[현 행]

□ (보험) 보험안내자료 교부 및 설명의무, 중복계약 확인 의무, 통신판매 준수사항 등 모집행위 규제 적용

□ (공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모집행위 규제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나, 일부 규제사항은 누락되거나 완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 질서 관련 사항은 유사보험과 민영보험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우체국 보험	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
보험안내자료기재	동일	동일	유사	동일
보험모집 단계별 제공서류	지급단계 규정 미비	동일	별도규정 없음	동일
설명단계별 의무	청구단계, 보험금지급단계 규정 미비	유사	청구단계, 보험금지급단계 규정 미비	동일
모집광고 준수사항	동일	유사	별도규정 없음	유사
통신판매 준수사항	동일	유사	동일	동일
승환계약 금지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가공계약 금지	동일	동일	유사	동일
금전대차 이용 모집금지	동일	동일	유사	동일
수수료 지급금지	유사	동일	동일	동일
자기계약 금지	동일	규정미비	동일	규정미비

[개 선]

◈ 원칙적으로 모든 모집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보험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

부분은 규정 신설 또는 개정 필요

라. 보험상품 규제 관련

(1) 상품개발기준(기초서류 관련)

[현 행]

□ (보험) 기초서류 작성·변경 기준(외부검증 포함)을 정하고 있고, 기초서류 준수를 의무화

□ (공제) 각 공제기관 등은 보험업법을 원용하여 기초서류 변경시 주무부처 신고 등의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 기초서류 준수의무는 수협, 기초서류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는 수협 및 신협에서 규제되지 않음

구분	우체국보험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작성 및 준수	기초서류 작성 및 준수	관련 규정 없음	기초서류 작성 및 준수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보험개발원 또는 계리업자 확인	확인담당 계리사 확인	확인담당 계리사 확인	기초서류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부분은 규정 신설 또는 개정 필요

⇨ 보험상품의 가격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서류 확인 등의 절차 필요

[개 선]

◈ 기초서류 작성시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기재사항 준수 의무화

□ (신협) 기초서류에 대한 외부검증(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리법인 확인) 의무화

□ (수협) 기초서류준수의무 및 기초서류에 대한 외부 검증절차 마련

(2) 상품공시

[현 행]

□ (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공시와 보험안내자료 제공에 의한 상품공시제도 운영중

◦ 협회 홈페이지 통해 회사별․보험종류별로 비교․공시

□ (공제) 각 공제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안내자료에 의한 공시는 미실시 (우체국은 실시)

[개 선]

◈ 상품별 비교공시는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으나, 보험안내자료에 의한 공시사항은 보험업과 동일하게 적용

□ (신협/수협) 공제안내자료 내용은 보험업과 동일하게 규정

2.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1~2명이 전담하기에는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

ㅇ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지만

- 주무부처 요청이 없는 경우 유사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요청이 있더라도 일회적이어서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움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 수협·새마을금고 공제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개선방안)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보험(공제)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점검 강화》

①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후 재무 건전성 지표 및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

② 금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해 주무부처에 송부하고 주무부처는 이를 공제사업에 최대한 반영

③ 금융위는 자료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무 부처에 검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시

- 주무부처와 금융위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금감원)에 검사 요청

⇒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각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반영

* 다만, 우체국보험의 경우 ①,②번 사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기반영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ㅇ 금융위(원)와 우체국 · 신협 · 수협 · 새마을금고 및 주무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제기관의 지급능력 등에 대한 점검강화

- 향후 보험업법상 지급능력산출 기준 및 회계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협의

- 공제의 지급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간 공유하고 저금리 등 위험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체계 강화

Ⅳ		향후 추진계획

□ (‘13.5∼6월) 규제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유사보험 기관의 규정 개정안 마련

ㅇ 4∼5월중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의

ㅇ 6월초 관계부처·기관에서 마련한 개정안 점검 회의

□ (‘13.7월~) 관계부처 기관은 규정 개정절차 진행

ㅇ 규정 개정 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협의

□ (‘13년말) 유사보험 규제 개선 작업 완료후 ’14.1.1일 시행

참고1		유사보험 관련 FTA 협정 내용

[한․EU FTA(2011.7.1.발효): 부속서 7-라(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5.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경쟁상의 우위 부여 금지

6. 이러한 목적으로, 보험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규제감독권 행사: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동일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규정

□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7. 보험 서비스에 관한 규정으로 경쟁상의 우위 제공 금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

8. 발효후 3년 이내에 일반공제기관의 보험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위원회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

[한․미 FTA(2012.3.15.발효)]

□ 부속서 13-나(구체적 약속)

제6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경쟁상의 혜택 제공 금지

◦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동일한 규범을 적용

◦ 금융위원회가 규제감독권 행사: 최소한 3년 이내에 지급능력 사안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

□ 부속서 13-라(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

◦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인한 경쟁상의 혜택 제공 금지 :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규제감독권 행사

◦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

□ 서신(2007.6.30, 추가협상합의문):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

1. 규제되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임을 인정

2. 금융위원회

-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소 절반을 추천

- 재무제표, 결산서류 등의 정보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밝혀진 한도에서 의견 제시

- 기초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하는 경우 개선 권고 제시

3. 우정사업본부

- 재무제표, 결산서류 및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 재무제표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합치시킬 의무

- 기초서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권고제시에 따라 조치할 의무

-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으로부터 확인 획득 의무

- 재무제표, 기초서류에 따라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공시 의무

-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위촉할 의무

4. 우정사업본부의 상품특정적 광고

- 보험회사와 동일한 승인요건의 적용대상

5. 새로운 상품 출시 금지

- 변액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보험 포함

- 기존 상품 수정 가능: 금융위원회 개선권고 제시

- 보험상품 가액한도 인상 전 금융위원회와 협의

․금융위는 인상안 공표, 공중 의견제출 기회 제공

․금융위의 인상안에 대한 의견 제시

․우정사업본부는 자신의 조치를 그 의견에 합치

6.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

◈ 한·EU, 한·미 협정 내용

□ 이행시기

ㅇ ‘14.3월 이전에 이행 준비가 완료될 필요

- 한·미 FTA : (발효후 3년내:‘15.3) 공제 동일수준 감독

('12.3월)발효    (발효후 2년내:’14.3) 우체국 동일수준 감독

- 한·EU FTA : 발효(‘11.7)후 3년내(‘14.7) 공제 동일수준 감독

□ 협정내용

ㅇ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해야 함

- 다만, 보험판매와 관련된 공제의 지급능력은 금융위가 감독

ㅇ 우체국보험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업체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정함

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금융위가 추천, ② 재무제표, 결산서류, 기초서류 금융위가 검토, ③ 기초서류에 대해 보험개발원·계리법인이 확인, ④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을 따름, ⑤ 보험상품 가액한도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 ⑥ 변액생명보험 등 신상품 출시 안되고 금융위가 약관변경 권고 가능 등

참고2		유사보험 현황

(단위 : 억원, %)

공제 기관	구분		FY 10	FY 11	FY 12
신협 공제	자산	생명	18,645	23,115	28,621
		손해	1,044	1,127	1,623
		합계	19,689	24,242	30,244
	수입보험료	생명	5,098	6,756	7,880
		손해	437	475	862
		합계	5,535	7,232	8,742
	당기순이익	생명	101	68	168
		손해	13	39	89
		합계	114	107	257
	지급여력비율	생명	345.88	441.54	375.63
		손해	705.02	657.11	563.17
		합계	366.19	458.76	393.73
새마을공제	자산	생명	-	44,986	57,353
		손해	-	1,499	2,316
		합계	37,868	46,485	59,669
	수입보험료	생명	13,133	14,757	19,110
		손해	582	1,050	1,687
		합계	13,715	15,807	20,797
	당기순이익	생명	-	149	178
		손해	-	161	203
		합계	263	310	381
	지급여력비율	합계	117.82	120.30	137.25
우체국 보험	자산	생명	318,087	356,974	416,652
	수입보험료	생명	69,474	74,104	98,485
	당기순이익	생명	1,726	1,286	3,540
	지급여력비율	생명	168.56	146.71	153.5
수협 공제	자산	합계	16,244	19,973	26,891
	수입보험료	합계	7,675	8,565	11,775
	당기순이익	합계	88	44	6
	지급여력비율	합계	182.43	141.50	206.56

참고3		우체국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정 개정안

		공제감독기준 개정(안)
제00조(자료의 제출) (공제기관)은 제00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주무부처와 협의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지급능력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조(검토의견의 반영) (주무부처)은 제00조에 따라 공제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조(검사협조) (주무부처)는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공제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 )조에 따른 검토결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무부처에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와 (주무부처)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해 협의한 경우 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계약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개정(안)
제00조(검사협조) (주무부처)는 우체국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의 건전성에 대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무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우체국보험 관계 법령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