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5. 07(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5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권 해 윤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안 근		2133-34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연 인 숙		2133-3457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 명단공개 예고 - 시, 신규발생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 발송 - 개인 657명, 법인 285명으로 총 1,342억 원 체납.. 1인당 1억 4,246만 원 - 올해부터 신규 공개대상자만 소명기회 부여, 기존 공개자는 완납될 때까지 계속 공개 - 2012년도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 후 총 58명으로부터 49억원 징수

□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중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하고 942명에 대하여『지방세심의위원회』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5.3(금)에 일제히 발송하였다.

○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2013.3.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4,246만 원이다.

≪공개대상자 유형별 체납현황≫

(명, 억원)

구 분	계	담세력 부 족	납세의식 결 여	부도 폐업	법인 해산	청산 종결	주민등록말소	국외 이주	분할 납부	수감 등
인 원	942	438	307	91	44	23	17	12	8	2
체납액	1,342	763	336	129	42	27	17	13	12	3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서울특별시세 조례 및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13.3.1 기준일 현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거 징수유예를 받거나,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등의 경우에는 법령상 명단공개가 제외되고 있는데 신규 발생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 중 34명이 그에 해당한다.

≪공개제외대상자 유형별 체납현황≫

(명, 억원)

구 분	계	30% 이상 납부	국세․지방세 불복	회생 진행 및 파산자	사망자
인 원	34	3	9	3	19
체납액	76	2	33	27	14

□ 금년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 시는 2012년도의 명단공개 사전 예고통지 후 58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체납액(2012년도 명단공개 체납자 5,085명의 체납액 7,978억원의 0.6%)을 징수 한 바 있는데,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명예의 손상을 우려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로, 명단공개 절차는 대상자를 발췌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월에『지방세심의위원회』을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11월에 다시 한번 『지방세심의위원회』최종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2013년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일제히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절차≫

대상자발췌		대상자결정		대상자통지		소명기회부여		공개자결정		명단공개
2년경과, 3천만원 이상체납자		심의위원회 선정(1차) (신규자)		신규체납자공개대상 예고		소명기회부여 (6개월)		심의위원회 선정(2차)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12월)

□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