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5. 9.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안내대상자 611만명, 신고 후 사후검증 실시 -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신고안내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함

○  2012.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2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를 하며,

-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납세자 : 모범납세자(포상을 받은 자), 장기성실사업자, 조사모범납세자

○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 부정(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전년도에는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1인당 705만원)을 추징하였으며

-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주요 추징 사례 ▶

○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례

○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례

○  금년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0,000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임

-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임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참고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작곡가, 성악가 및 직업운동가 등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현금매출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 관련업종 : 모텔, 펜션, 일반호텔 등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 관련업종 :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농․축․수․임산물 중개업 등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도매업자

▷ 관련업종 : 음료․식료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실물공급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업자

▷ 관련업종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 전문 업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조경업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등

시설규모는 작으나 호황사업자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

▷ 관련업종 :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체인화 된 음식점, 동물병원 등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 및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 확대

○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기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13종)을 제공하고

- 신고안내문을 5.1일부터 스마트폰(국세청 앱) 및 국세청 홈택스(My N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수입금액 중 빠뜨리기 쉬운 영업권보상자료․보조금교부자료․관세환급금자료 등도 수집하여 안내에 포함하였음

○  전자신고 시 2012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신고창구 방문 없이 본인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신고편의 제공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를 위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 신고서비스 운영함

- 인적공제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 받아 인적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한 후 제출만 하면 됨

-  당초 안내한 수입금액이 다르거나 다른 소득공제가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 화면을 이용하여 수정․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해 신고서를 사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공하고 홈택스 및 스마트폰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우편으로 신고하면 됨

4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것임

○  또한, 재해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납세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함

5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최고세율 38%가 적용됨

※  (’11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세율 적용 ⇨ (’12귀속) 8,800만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구간 38% 세율적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012.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11) 1년 ⇨ (’12) 3년, 지정기부금 변동 없음 (5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

국가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 등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부, 사립학교 등에 지출한 장학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내에서 10%(30%) 인정

종교단체기부금,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한 금품, 노동조합 등의 회비 등

6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됨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붙임

생 산 일		2013년 5월 9일(목)		생산부서	소득세과
발 표 자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과장		안종주 소득세과장 (02-397-1731) 이제우 정보개발1과장 (02-2630-8511)		담 당 자	김종문 행정사무관 (02-397-1732～41) 전영호 전산사무관 (02-2630-8512～17)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9

01

1

금년도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10

01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12

01

3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13

4

성실신고확인제도	14

01

5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6

6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17

01

7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18

01

8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19

01

9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20

01

10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611만명 (지난해 575만명 보다 36만명 증가)

구 분 연 도	계	사업자		비사업자
		복수소득자 등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2013	611만명	385만명	167만명	59만명
2012	575만명	357만명	172만명	46만명
증감	36만명↑	28만명↑	5만명↓	13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2. 1. 1. ～ 12. 31.

□ 신고․납부기간 : ’13. 5. 1.～5. 31.(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13. 5. 1.～7. 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신용카드납부 : 1,000만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www.cardrotax.or.kr) : 매일 07: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4개)

□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불이익

◈ 부정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 부정 무신고 유형 :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2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소득세법 관련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과세되는 어업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하고,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규모와 비과세 소득금액을 확대

종 전	개 정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 ◦ 부업 가축 규모 - 소․젖소 30마리 - 돼지 500마리 ◦ 부업 소득금액 - 부업 가축 규모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1,800만원 이하의 소득	□ 비과세 범위 확대 ◦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추가 ◦ 부업 가축 규모 - 소․젖소 30마리 → 50마리 - 돼지 500마리 → 700마리 ◦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1,800만원 → 연2,000만원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조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되어 있어 월 중간에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이에 맞추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신고․납부기한 조정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가능

* 다만,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

* 농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될 경우 동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유예

구 분	대상자 및 지원혜택
모범 납세자 (포상 받은자)	<대상자> ○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포상 또는 표창 받은 납세자 <지원혜택> ○ 조사대상자 선정에 일정기간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 유예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제외 - 지방청장표창, 세무서장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제외 -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이 추천한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중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2년간 제외 -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 중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1년간 제외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대상자> ○ 15년(수도권 2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다만, 주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사업자는 제외 <지원혜택> ○ 선정일로부터 5년간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
조사 모범납세자	<대상자> ○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 중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 - 선정기준은 ｢세무조사관리지침｣ 상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요건에 의함 <지원혜택>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통합조사를 받은 연도이후 5개 연도를 정기조사선정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금액 20억 미만의 기업은 5년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

4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

□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구 분	우대 제도 및 현황
납세담보 면 제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 지방청장 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2년간(5억원 한도)
	○ 지경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 이상 포상자 3년간,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기타사항	○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 발급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3년간, 지방청장 이하 2년간 표기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

구 분	우대 제도 및 현황
노사문화우수 기업선정 (노동부)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ㆍ 대상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08.6월 시행)
물품․용역 심사시우대 (국방부․방위청)	○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적격 심사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인도 부문 가점 부여(’08.11월 시행) <국방부> ○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부여 (’09.7월, 4월 시행) <방위사업청>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기관)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가점 부여(30억원 한도, 일부기업 15억원 적용 배제)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한․우리은행․농협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0.3%P이내 적용(’10년 시행)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기업․부산․제주은행 등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0.25～0.5%P이내 적용(’09년 시행) - 지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농협․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과 협약하여 우대금리 0.3～1.0%P이내 적용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금융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수상이력 반영
기타 우대혜택	○ 지방청장 이상 표창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2년∼3년간 주중 철도 운임의 15% 할인 ○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게 강동경희대병원 등 39곳의 의료비 할인 혜택 제공 ○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 1년간 공영주차장 등 무료 이용

5		성실신고확인제도

□  추진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2년 (1. 1. ∼ 12. 31.)

○ 신고기간 : 2013년 (5. 1. ∼ 6. 30.), [금년 7.1.(월)까지]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2012년도)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공제구분별		공제내용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1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의료비공제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을 사업소득금액서 공제
	교육비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6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7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 이하	6%	0원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8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공 제 내 용	증 빙 서 류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자증명서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납입증명서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납입증명서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

*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9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1.  해당과세기간(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2011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 사업자(업종코드)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0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