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5. 14 (화) 12:00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역외탈세정보 공유 합의

국세청 (청장 김덕중)은 ’13. 5. 9.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음

○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 최근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 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임

그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가입(’10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 (’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음

○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정보의 공유 ‧ 분석 등 구체적 실행 과정을 통해 각 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3년 5월 14일 (화)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담당국장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02-397-1400)		담당과장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
				담 당 자	구상호 서기관(02-398-6262)

참 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ITSIC), 한 ․ 미 동시범칙조사 (SCIP)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ITSIC)는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04년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10년 가입

＊ JITSIC :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회원국) ’04년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4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일본․한국․중국․프랑스․독일이 추가 가입, 현재 9개국

○ (주요활동) 워싱턴 DC (제1센터) 및 영국 런던 (제2센터)에 파견된 각국 대표단이 양자 간 정보교환 형식으로 탈세관련 정보를 교환

○ (운영방식) 회원국 국세청장 (수시개최) 및 국조국장 회의 (정기․수시개최)를 통해 JITSIC의 운영 방향 설정

□ 한‧미 동시범칙조사 (SCIP)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 관련자 ․ 조장자 등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 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

＊ SCIP : Simultaneous Criminal Investigation Program

○ (약정체결)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0. 8월 IRS 범칙조사국 (CI)과「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체결

○ (주요내용) 동시범칙조사 요청국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상대국에서 동시범칙조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정보교환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결정)

-  각국은 자국의 세법 및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  모든 정보교환은 조세조약에 의거, 양국 권한 있는 당국자(CA)를 통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