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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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생활세금(우측 상단 메뉴)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세무서(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됨

☞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가능

*  납부대행 수수료 1.0%는 납세자 부담(’12.4.1.부터 1.2%→1.0%로 인하)

※ 신용카드 납부 가능시간 : 1.1∼12.31.  00:30∼22:00

※ 은행계좌 납부 가능시간(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기간	시 간	은 행
1.1. ∼ 12.31.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은행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및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하였음

- 전자신고 : 5.1～5.31, 06:00～24:00(공휴일 가능)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세목별정보[양도소득세 ] 클릭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2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행위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 10%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年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40% 가산세 부과(’13.1.1 이후 신청분부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은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예시) >

2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사례

3

□ 추가납부사례

□ ’1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원

＊ 62백만원=양도가액(6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23,040천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원

- 과세표준 : 62,000천원〔62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원〔62,0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 전면 폐지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0,885천원

○ 과세표준 : 139,500천원(=77,500천원+62,000천원)

○ 산출세액 : 33,925천원〔139,500천원×35%(세율)-14,900천원(누진공제액)〕

○ 추가 납부할 세액 : 10,885천원〔=33,925천원-23,040천원(13,380+9,660)〕

□ 환급발생사례(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1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38백만원

＊ △38백만원=양도가액(5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 과세표준 : △38,000천원〔△38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원

○ 과세표준 : 39,500천원(=77,500천원+△38,000천원)

○ 산출세액 : 4,845천원〔39,500천원×15%(세율)-1,080천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원〔=4,845천원-13,380천원(기납부)〕

□ 환급발생사례(감면신청 누락한 사례)

□ ’1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농지(8년이상 자경,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원

＊ 62백만원=양도가액(6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23,040천원

○ 농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8년 자경농지로 소득금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감면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원

- 과세표준 : 62,000천원〔62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원〔62,0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70천원

○ 과세표준 : 139,500천원(=77,500천원+62,000천원)

○ 산출세액 : 33,925천원〔139,500천원×35%(세율)-14,900천원(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 19,455천원〔(33,925천원×(80,000천원/139,500천원)〕

○ 환급세액 : △8,570천원 〔=33,925천원 - 19,455천원(감면)-23,040천원(기납부)〕

＊ 확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금액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