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5. 16. (목)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회계감독1국
책 임 자	박권추 팀장(3145-7702)		담 당 자	이진아 선임(3145-7712)
배 포 일	2013. 5. 15. (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5792)	총 6매

제 목 : 상장법인의 2012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 결과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등에게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단순 실수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의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형식적 기재사항 점검이며, 분식회계 여부등 실질적인 내용을 점검한 것은 아님

☑ ‘1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점검대상 1,619사), 점검대상의 약 70%에 해당하는 1,129사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 상장법인들의 사업보고서의 기재 충실성이 전년 대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미비사항이 없는 회사수 : ’11년 288사(18.0%) → ’12년 1,129사(69.7%)

1사당 평균 미비사항수  : ’11년 4.5개 → ’12년 1.0개

☑ 향후 미비사항이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도하고, 미비사항이 중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1		점검 개요

□ 주권상장법인들은 재무사항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공시규정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큼

◦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재무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속점검 실시

◦ 금년에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이 ’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한 것임

【주요 점검 사항】

▪ 기존 상장법인(1,550사)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51항목),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15항목) 등 총 66개 항목(붙임 참조)을 점검하고, 신규상장법인 및 6～11월 결산법인 등 69사에 대해서는 상기 항목 외에 K-IFRS 재무공시사항 70개 항목을 추가 점검

□ 참고로, 점검항목은 각종 서식 등의 기재오류 여부이며, 기재내용의 허위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중 미비사항이 없다는 것이 재무제표상 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2		점검 결과

□ (미비사항 유무) 점검대상 1,619사 중 미비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수는 1,129사(69.7%)로 ’11년(288사, 18.0%)에 비해 대폭(841사, 51.7%p) 증가

미비사항 발견 유무 비교

(단위 : 사, %)

구 분	’12년 사업보고서			’11년 사업보고서
	유가증권	코스닥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합 계
무	497	632	1,129사	130	158	288사
	(75.3)	(65.9)	(69.7%)	(19.8)	(16.7)	(18.0%)주2)
유	163	327	490사	525	787	1,312사
	(24.7)	(34.1)	(30.3%)	(80.2)	(83.3)	(82.0%)
합 계	660	959	1,619사주1)	655	945	1,600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유가증권시장 660사, 코스닥시장 959사이며, 상시감독대상인 금융회사 및 점검의 실익이 없는 상장폐지회사 등은 제외

주2) ( )안은 비중

◦ 또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의 시장별 비중은 유가증권시장(75.3%)이 코스닥시장(65.9%)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비사항 분포)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사항 총수는 1,606개로 1사당 평균 약 1개에 불과하며, ’11년(총 7,238개, 1사당 평균 4.5개)에 비해 대폭 감소

◦ ’12년 미비사항 과다 회사(미비사항 11개 이상) 비중도 1.2%(19사)로 ’11년(9.9%, 158사)에 비해 대폭 감소

’12년 사업보고서상 미비사항 분포 현황

(단위 : 개, 사, %)

사업보고서상 미비사항 분포 비교

미비사항 개수	회사수	비 중
없 음	1,129	69.7
1~5	421	26.0
6~10	50	3.1
11~	19	1.2
합 계	1,619	100.0

□ (미비사항 유형) 요약 (연결)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가 비교적 많이 발견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내역 및 변동현황,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현황,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기법관련 정보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미비사항의 주요 유형 사례】

▪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상장법인의 경우 요약 연결재무정보와 요약 별도재무정보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나 요약 연결재무정보 또는 요약 별도재무정보 만을 공시

▪ ‘12회계연도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변동된 경우 사업보고서에 전기대비 종속회사 변동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 요약연결재무정보에서 총이익중 순수한 지배회사 몫을 나타내는 지배회사지분 순이익을 누락

▪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매출채권 종류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등 매출채권의 부실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연중 재고자산 실사내용 등 재고자산 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 (점검결과 평가) ‘1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된 회사 수가 대폭 감소

◦ 이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이 정착기에 접어들었고, ’11년부터 사업보고서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및 재고자산 현황 등 일부 유형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미비사항이 발견되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 및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

3		향후 감독방안

□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된 490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정정 또는 차기보고서에 반영토록 지도*(’13.5월중)

* 미비사항이 발견된 490사 중 미비사항이 과다하거나 비교적 중요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98사는 사업보고서를 정정토록 하고, 기타 경미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기재사항을 392사는 차기보고서에 반영토록 지도

◦ 상기 회사로부터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임

※ '13.5.10.까지 미비사항이 발견된 490사 및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 완료하였으며, 동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를 받지 않은 1,129사는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

□ 또한, 점검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없는 기업 등은 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구분	항목명
I. 기업공시서식 작성여부 점검(51항목)
1. 재무정보 공시 적정성(27항목)
1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여부
2	요약연결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용 공시여부
4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소수주주지분 공시여부
5	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공시여부
6	요약재무정보 공시여부
7	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예시수준으로 공시되었는지 여부
8	요약연결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순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9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 공시여부
10	요약재무정보 중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 기재여부
11	연결재무상태표 공시여부
1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공시여부
13	연결현금흐름표 공시여부
14	연결자본변동표 공시여부
15	연결재무제표에 주석 전체 공시여부
16	연결재무제표에 '연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7	재무제표 순서가 '연결재무제표 - 재무제표' 순서인지 여부
18	연결재무제표를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하였는지 여부
19	재무상태표 공시여부
20	포괄손익계산서 공시여부
21	현금흐름표 공시여부
22	자본변동표 공시여부
23	재무제표 주석 전체 공시여부
24	재무제표 명칭을 적절히 공시하였는지 여부
25	재무제표를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하였는지 여부
26	연결재무제표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7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6항목)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연결기준 대손충당금 공시여부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공시여부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공시여부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공시여부
5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에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공시여부
6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을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여부
3. 재고자산 현황(4항목)
1	재고자산 현황에 연결기준 재고자산 현황 공시여부
2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공시여부
3	재고자산 실사내용 공시여부
4	재고자산 현황을 'Ⅺ. 재무제표 등'에 공시여부
4.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4항목)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공시여부
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 공시여부
3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사용한 가정 공시여부
4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을 'Ⅻ. 부속명세서'에 공시여부
5. 유형자산 재평가(7항목)
1	유형자산의 재평가 공정가치 공시여부
2	유형자산 재평가 기준일 공시여부
3	유형자산 재평가시 독립적인 평가인의 참여여부를 공시하였는지 여부
4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추정방법 공시여부
5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한 유의적 가정 공시여부
6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한 경우 장부금액의 공시여부
7	유형자산 재평가시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을 'Ⅻ. 부속명세서'에 공시여부
6. 영업손익 표시 및 산정기준(3항목)
1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표시 여부
2	영업손익 산정방식(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의 적정성 유무
3	조정 영업손익 공시여부
II.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항목(15항목)
1	감사의견 기재
2	감사의견이 한정·부정적·의견거절인 경우 그 사유 기재
3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유무
4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특기사항 유형
5	감사보수 금액 기재
6	감사투입시간 기재
7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여부 기재
8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여부
9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종류 기재
10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상 중요한 취약점 기재 여부
11	감사인이 발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 기재
1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
13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기재
1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여부
15	비감사보수 금액 기재

붙임		주요 점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