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

․담 당 자

부장: 김성태(☎3774-8690) 팀장: 양태영(☎3774-8700) 팀원: 정창규(3774-8701)

․배 포 일

2013. 5. 15(수)

․배포부서

홍보부(☎3774-4082~5)

※ 이 자료는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 시행

주요 내용

1		개 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지난 2.22일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ㅇ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장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동 규정세칙을 개정하고, ‘13.5.20(월)일부터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임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ㅇ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

ㅇ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

ㅇ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질적심사요건 전환

ㅇ 주식분산 요건 완화

2		세부 내용

□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

ㅇ (현행) 진입 재무요건 장기 미조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총액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

* 코스닥시장의 주요상장기업군(시총 100~1,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전체 상장사중 약 40%를 차지

ㅇ (개선) 시장간 균형발전,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상향 조정

- (기업규모) 자기자본 100억원 → 300억원

- (경영성과)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 → 1,000억원(700억원)

□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

ㅇ (현행) 외국기업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상장제도*운영에 따라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유치에 어려움 초래

* 상장주선인의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의무(10%) 부과,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한국식 지배구조 요구 등

ㅇ (개선)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

* 일반 외국기업도 현행 10%에서 인수수수료 수준인 5%로 인하

** 예시)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현행) 3인 이상 & 과반수 → (개선) 1인 이상

- 적격시장에 상장(5년 이상)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

* (기준)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매출액 2조원 이상, 이익액 3천억원 이상

□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

ㅇ (현행)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하여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

* 예외적으로 정부․예보 등의 주식매각, 상속․유증 등은 적용 제외

-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속한 상장에 애로

* (사례) 최대주주인 부인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남편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

ㅇ (개선)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

□ 주식분산 요건 완화

ㅇ (현행) 주식분산 요건이 획일적인 비율방식1)으로만 되어 있고, 분산으로 인정되는 주주범위도 협소2)하여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가중

1) 분산된 주식수가 많더라도 분산 비율에 미달하면 분산요건 충족 불가

2) 1% 미만의 소액주주만 분산인정 주주 범위에 포함

ㅇ (개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확대(소액주주 → 일반 주주*) 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주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제외한 주주

< 주식분산 요건 개선방안 >

	분산 주주수 관련	분산 비율 관련
상장요건	일반주주수 1,000명 이상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또는 보유주식 수 5백만주* 이상 * 다만, 상장주식 수 5천만주 초과시는 상장주식수의 10% 이상 해당 수량
상장폐지 요건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일반주주 보유비율 10% 미만 및 보유주식수 2백만주 미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 개편 등

ㅇ 규정배열을 “업무처리절차별(심사 → 상장 → 상장폐지)”에서 “상품별 (주권, 채권, ELW 등)”로 변경*하고,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등 규정체계 및 용어 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 채권시장 이용자의 경우 채권편만 참조하면 심사, 상장, 상장폐지 등 모든 내용 파악 가능(현재는 상장규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함)

□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 개선

ㅇ (현행)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신청 시에 제출받아 예비심사 불승인 법인도 보호예수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관리종목 지정 시점 변경

ㅇ (현행)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50억) 사유는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 감사보고서가 미리 공시되어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관리종목 지정 지연

ㅇ (개정)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

3		시행 관련

□ 시행일 : ‘13.5.20일부터 시행

ㅇ 상장요건 변경사항은 5.20일 이후 예비심사 신청 기업부터 적용

ㅇ 개정규정 시행 前에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함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