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현 오 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인세법」은 1998년 전부개정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후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국제화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복잡하고 적용하기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 개편 및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149개인 조문 수를 190개로 늘림.

나.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편제로 편성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편제 개편함.

다. 논리적 완결성을 가지도록 장을 세분화

조세이론에 부합하도록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하여 장을 신설함.

라. 외국법인 편제 및 조문 구성의 전면 개편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재구성하고 개관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마. 목적 조문의 신설(안 제1조)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여 줌.

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시가, 특수관계인, 중소기업 등 법인세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산재되어 있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

사. 납세의무 승계 규정의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됨에도 시행령에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함

아.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가능성을 높임.

자. 이월결손금 조문 신설(안 제19조)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던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체계성을 확보함.

차.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재정비(안 제22조, 제29조)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조정 문구를 재확립함.

카. 의제배당 규정의 단순화(안 제24조)

이해하기 어려운 다중 부정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과세대상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임.

타. 표(表)와 산식의 적용(안 제25조, 제26조, 제33조)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읽기 쉽고 어문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정비함.

파. 연관 조문의 순차적 배열(안 제44조, 제45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조문을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하. 조문의 명확화 및 체계적 구성(안 제33조, 제38조)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되 실제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거. 과세요건 및 과세근거 등의 명확화(안 제39조, 제40조)

감가상각 과세요건과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함

너. 과다 위임규정의 상위법령화(안 제60조, 제61조, 제62조)

시행령에 과다 위임되어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함.

더. 긴 조문의 개선(안 제91조, 제92조, 제93조)

조문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중간예납 조문을 읽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게 조문을 분리하고 단순하게 구성함.

러. 조문의 세분화(안 제102조부터 제110조)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머. 내용을 알기 쉬운 조문 제목(안 제157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점세로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조문 제목을 개정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인세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에 관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액계산의 방법과 신고, 납부·환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정 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둔 법인을 말한다.

가. 본점

나. 주사무소

다.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때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라 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영리내국법인”이란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7. “연결납세방식”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영리내국법인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제2편제2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각 영리내국법인을 말하고,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최상위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소액주주”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주주등을 말한다.

14. “지배주주집단”이란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집단을 말하며, “지배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를 말한다.

15. “시가”(時價)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ㆍ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7.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8.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하는 기존 법인을 말한다.

19.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20.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설립등기일

21.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분할법인이 분할로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22.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23. “임원”이란 회장 또는 사장의 직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4. “사용인”이란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고용관계, 근로관계, 공무원관계 및 그 밖에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5. “기업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마.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제3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손비는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익과 손비는 제외한다.

제2장 납세의무

제4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제15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5조(납세의무의 승계 등) ①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등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법인이 분할한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를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연결법인은 제119조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을 참조한다.

1.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과세소득

제6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편제1장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3. 제2편제4장에 따른 청산소득(淸算所得)

② 연결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편제2장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2.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편제1장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2. 제2편제3장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④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52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2. 제171조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처분수입. 다만, 해당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定款)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장 사업연도 및 납세지 등

제7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72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3조(과세관할)제1항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53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73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5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는 제112조(연결사업연도)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7조(사업연도)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이 경우 제13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제140조제1항제1호(확정신고)에 따른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⑤ 각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취소 또는 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사업연도는 제114조제5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7조제2항에 따른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5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10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1.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그 소재지

2.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이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5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 이 경우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연결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제113조(연결법인의 납세지)에 따른다.

제11조(납세지의 지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제13조(과세관할)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12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제10조에 따른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관할) ① 법인세는 제10조(납세지)부터 제12조(납세지의 변경)까지의 규정 및 제16조(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과세관할을 위반한 신고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제2항을 참조한다.

제5장 원천징수에 대한 총칙

제14조(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등) ①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분할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등) ① 제15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징수),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 제164조(외국법인의 채권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특례) 또는 제165조(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내국법인인 경우: 제10조(납세지)제1항에 따른 소재지.

나. 외국법인인 경우: 제10조(납세지)제2항에 따른 소재지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ㆍ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2호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1조(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 및 제164조(외국법인의 채권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의 지정과 변경은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참조한다.

제18조(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이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제1항제2호가 제1항제1호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이하 "결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하여는 제100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참조한다.

제19조(이월결손금) ① 이월결손금이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미 공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2. 제8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9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③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결의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 요건: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물적인적설비 요건: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인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존립기간 요건: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회사설립형태 요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 요건: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바. 이사 요건: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 요건: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등 요건: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관 익금의 계산

제22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익금이 아닌 것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4조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

3. 합병, 증자,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4. 제81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6.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익금으로 보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그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계산특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참조한다.

제23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신주발행비는 제외하며,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金)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회사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한다.

제24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감소

2. 사원의 퇴사ㆍ탈퇴

②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전입(轉入)함으로써 그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제23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1항 각 호에 따른 잉여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 중 소각 당시 시가가 제63조에 따른 취득가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잉여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

2.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잉여금을 제외한 잉여금

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잉여금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잉여금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함으로써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주주등이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④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⑤ 법인이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때에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때에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

2. 분할법인등(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날에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금이나 출자금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제1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가액확정일

3.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제6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100%미만	50%
	30% 이하	3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 초과 100% 미만	50%
	50% 이하	30%

2.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출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피출자법인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출자법인의 차입금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차감금액=A	×	C×D
		B

A: 출자법인의 차입금의 이자

B: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C: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

D: 해당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법인: 제3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등인 법인

2. 피출자법인: 제3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자법인이 출자한 법인

3. 수입배당금액: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액, 제24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26조 및 제119조에서 같다)

③ 피출자법인이 하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그 밖에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제26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수입배당금액

4. 제47조(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적용된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차입금의 이자,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하	80%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80% 이하	80%

2.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자회사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합계액. 다만, 지주회사의 차입금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차감금액=A	×	C×D
		B

A: 지주회사의 차입금의 이자

B: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C: 해당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

D: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율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주회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내국법인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나.「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 자회사: 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지분율 요건 :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퍼센트(주권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말한다)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일 것

나. 업종 요건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1)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③ 자회사가 하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회사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그 밖에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차입금의 이자 및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및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산ㆍ부채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제28조(그 밖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이월익금(移越益金):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31조제1호가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3.「국세기본법」 제52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4.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5.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6.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124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보상채권납부)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7.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24조제2항각 호에 해당하는 잉여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② 제23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은 제1항제5호를 우선 적용하며, 그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산하는 경우

제3관 손금의 계산

제2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 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환급

2.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손비 또는 사업과 관련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지 아니한 손비. 다만,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손비는 제외한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손금이 아닌 것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손금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손금으로 보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며 그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손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잉여금의 처분 및 잉여금의 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3. 감자차손: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제3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

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해당 법인의 법인세(제8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및 농어촌특별세

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해당 법인의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다.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라.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제124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보상채권납부)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 벌금, 과료(科料)(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過料)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4.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32조(자산ㆍ부채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4조(자산ㆍ부채의 평가)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33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접대비란 접대, 향응, 위안, 선물, 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손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이하 이 조에서 “지출증명서류”라 한다)를 갖추지 아니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라 한다) 매출전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제183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한도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 한도금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2. 매출액 한도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 + ( B – A ) × 10%

A: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뺀 금액에 다음 표의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B: 매출액에 다음 표의 적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매출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0.03%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접대비로 본다.

⑤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는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정부출자기관 등에 대한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참조한다.

제34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보수, 급여 등의 인건비(퇴직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2. 지배주주집단에 속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집단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제54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③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35조(과다손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복리후생비

2. 여비(旅費) 및 교육ㆍ훈련비

3.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

제36조(업무와 관련 없는 손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손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손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손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업무무관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비, 수선비 등 이와 관련되는 손비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손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손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의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이 조에서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중 특정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金)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내국법인은 건설자금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순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를 참조한다.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① 기부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반대급부 없이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5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금전 및 재산 등의 증여 가액. 이 경우 증여 가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퍼센트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제1항의 기부금 중에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각 호의 순서와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2))× 50%
2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1)－이월결손금2)－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

비고

: 1)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 :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③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손금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정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자목,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ㆍ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국내 또는 국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 등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이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③ “상각범위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 범위액을 말한다.

1. 감가상각방법

2. 내용연수

3. 잔존가액

④ 제1항에 따라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손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3. 손상차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소액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① 내국법인은 제39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3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실제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자산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의 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면제⋅감면사업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및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퇴직급여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총급여액과 근속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급여 한도액 = 총급여액 × 근속연수 × 10%

④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전출법인”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전입법인”이라 한다)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퇴직급여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사용인(제43조제2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이나 사용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그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제41조(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퇴직연금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은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까지 지출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1조(퇴직급여의 손금산입)제3항을 적용하되,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을 제외한 퇴직연금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둘 이상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④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부담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37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金)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 소득금액의 100퍼센트

가.「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또는 같은 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2. 제1호 각 목에서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의 50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학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8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제외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

3.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4.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미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금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⑧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참조한다.

제48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 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③ 합병법인등이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해당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때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준비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51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제1호의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경우 제2호의 사용요건에 따라 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재정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사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용

가.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으로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데 사용

나.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

3. 사용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만,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가.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나. 가목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요건 및 제3호의 사용기한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중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제1항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제1호의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제2호의 사용요건에 따라 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공사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용

가. 공사부담금을 금전으로 받아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

나. 공사부담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용자산으로 사용

3. 사용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만,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가. 공사부담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용요건 및 제3호의 사용기한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 상당액 중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제1항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제1호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제2호의 사용요건에 따라 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의 범위에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보험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유형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

2. 사용요건: 멸실한 유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유형자산으로 대체 취득하거나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유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데 사용

3. 사용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다만,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나. 가목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

4.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 해당 유형자산의 가액 중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데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 이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 상당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1.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제3호의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유형자산의 명세서(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54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등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익거래 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이익을 그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주주등(해당 자본거래를 통하여 처음으로 주주등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인 해당 법인의 이익을 그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해당 자본거래를 통하여 처음으로 주주등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거래의 명목이나 형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본거래이나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손익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손익거래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시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분여이익”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④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의 간접거래 및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⑤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분여이익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참조한다.

제55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4호에 따른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가. 재무상태표 항목: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

나.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항목: 해당 거래일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

② 이 조 및 제5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통화 도입기업: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

2.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⑤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 전 기능통화는 원화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손금산입 금액의 처리,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가. 재무상태표 항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나.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59조(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0조(자산 판매ㆍ양도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부동산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이라 한다)의 판매: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

2.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가.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나. 해당 자산을 인도한 경우: 인도한 날

다.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시용판매, 위탁판매, 장기할부판매 등 거래유형에 따른 자산의 판매ㆍ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매출할인, 인도한 날의 범위 등 자산의 판매ㆍ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건설ㆍ임대 등 용역제공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② 제2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임대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등 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 등 대가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등의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등의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2. 임대료 등 대가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의 범위 및 그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이자ㆍ배당 등 및 그 밖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및 수입하는 배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및 제1항 외에 그 밖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매입 관련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취득 당시 매입가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공과금ㆍ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익금의 범위)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유가증권: 시가

2. 제54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자산: 시가

3.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자산: 정상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의 범위 및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제65조 및 제66조에서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평가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1. 제65조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2. 제66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

3.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은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단가산정 등에 따른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은 파손 또는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와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단가산정 등에 따른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주식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회계관행(會計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ㆍ부채를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0조에서 같다)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일 것

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80퍼센트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호나목에 따라 배정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ㆍ부채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합병차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익(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제68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1항제1호의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시가총액에서 부채의 시가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제2항제1호의 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68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69조(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자산과 부채별로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1.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

2.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및 그 밖의 자산ㆍ부채

3. 제85조에 따른 세액감면ㆍ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수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총합계액이 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공제세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68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6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하려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수한 자산·부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77조(구분기록)제3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70조(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70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 양수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ㆍ부채를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을 분할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할일 것

가.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68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2항제2호가목의 비율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일 것

나. 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호나목에 따라 배정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보유할 것

4.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ㆍ부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ㆍ부채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할차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익(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제72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1항제1호의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분할매수차손(제2항제1호의 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72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73조(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자산과 부채별로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1.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

2.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및 그 밖의 자산ㆍ부채

3. 제85조에 따른 세액감면ㆍ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수한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총합계액이 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수한 자산ㆍ부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9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79조(구분기록)제4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74조(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제72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합병(이하 “적격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74조(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세액감면ㆍ세액공제는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 양수한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72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는 제73조(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74조(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제75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77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것일 것

나.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물적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일 것

3.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할 것

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분할법인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50퍼센트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⑤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부채를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한 그 사업부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의 방법,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자산ㆍ부채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자산ㆍ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출자법인의 현물출자일 현재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ㆍ부채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퍼센트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③ 출자법인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50퍼센트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의 방법,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자산교환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도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셋 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제1호에 따른 교환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교환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나.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2. 손금산입의 요건: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것

나. 교환양도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해당할 것

다.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의 방법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산출세액의 계산

제80조(세율 및 산출세액)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편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A	×	12	)	×	C	×	B
				B					12

A: 제17조에 따른 과세표준

B: 사업연도의 월수.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C: 제1항에 따른 세율

제2관 세액공제 및 감면

제81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國外源泉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공제한도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C
		B

A: 제80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B: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C: 국외원천소득

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C - (D × E)
		B

A: 제80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B: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C: 국외원천소득

D: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

E: 실제 적용하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제25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2항제3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원천소득: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

2. 외국자회사: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조세특례제한법」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법인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의 익금 여부에 대해서는 제22조(익금의 범위)제2항제4호를 참조한다.

제82조(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81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1호에서 제2호를 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나.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③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투자회사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다. 투자목적회사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보고,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제83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자산상실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 공제대상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공제세액	=	재해손실공제대상법인세액	×	자산상실비율

2. 상실된 자산의 가액(토지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손실 공제대상 법인세액: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합계액에서 라목을 뺀 금액

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나.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80조에 따른 법인세 산출세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세

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및 감면세액

2. 자산상실비율: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 전의 자산총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가목의 법인세(신고기한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으면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9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서 차례로 공제한다.

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그 법인세액

2. 해당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제9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다 납부한 세액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1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를 참조한다.

제85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84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에 제1호의 비율과 제2호의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비율은 10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1. 감면 또는 면제소득 비율 :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금액이 제17조(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감면율(면제의 경우에는 100%를 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및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를 참조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1관 신고 및 납부

제86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신고기일은 「국세기본법」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를 참조한다.

제87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대상 이자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대상 이자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특례대상 이자소득은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한다)일 것

2. 제5장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을 것

3.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이 아닐 것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5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88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6조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으로 법인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3장(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1) - C

A: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B: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따른 필요경비

C:「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제2항 및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따른 금액

비고

: 1) A에서 B를 뺀 금액은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에 따른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부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까지 및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出捐)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같은항에따라승인을받기전에취득한자산의경우: 승인을받기전의당초취득한가액

④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를 준용하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102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불성실 가산세)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부터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납 및 물납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및 제112조의2(양도소득세의 물납)를 준용한다.

⑦ 비영리내국법인이 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2.제9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97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5장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5장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90조(보상채권납부) ①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없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납부는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납부의 절차와 그 채권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중간예납

제91조(중간예납 대상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경우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인 경우

3.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한다)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인 경우

4.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인 경우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2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제91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 A – B - C - D )	×	6
		E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ㆍ공제된 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시부과된 세액을 합한 금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월수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제17조(과세표준의 계산)부터 제79조(자산교환 시 과세특례)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8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ㆍ공제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

다.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내국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21조(유동화전문회사등의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③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각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본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각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115조(연결납세방식의 포기) 및 제117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121조제3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제9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제4절 결정ㆍ결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94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83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185조 또는 제186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81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82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등을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실지조사 또는 추계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추계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특례) 제9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

2. 제81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제96조(소득처분) ①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94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 또는 손금에 불산입을 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1.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귀속자	소득처분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은 제외한다)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	상여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사외유출
가목 내지 다목 외의 개인	기타소득

2.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3.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 기타

②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제94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손금에 산입 또는 익금에 불산입을 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한다.

1.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부의 유보

2. 제1호 외의 경우: 기타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또는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를 참조한다.

제97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사업부진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여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55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또는 제94조(결정 및 경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99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9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93조, 제97조 또는 제5장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세액 = A - [(B – C) × D ]

A: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B: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C: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D: 직전 사업연도의 제80조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94조에 따른 경정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94조에 따른 경정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9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84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제85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계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84조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빼고 남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제3관 가산세

제102조(장부의 비치·기록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76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산출세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에 0.07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와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7항 또는 제47조의3제6항을 참조한다.

제103조(주주등의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72조(내국법인의 설립신고)제2항 또는 제175조(사업자등록)제1항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출자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4조(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1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제179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05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연도 중에  제184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출자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06조(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8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제186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지급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07조(계산서등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제4호의 경우에는 2퍼센트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계산서 불성실 발급: 제1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제183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제187조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당발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② 제104조(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08조(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① 제178조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0.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9조(신용카드 불성실 가산세) 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및 그 밖의 가산세) ① 제182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가산세 = A × 1% ×	C
	B

A: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B: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

C: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8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에 따른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제4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

제2장 연결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11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① 영리내국법인과 해당 영리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각각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완전자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결모법인의 대상이 되는 영리내국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영리내국법인

2. 연결자법인의 대상이 되는 완전자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완전자법인

②  제2조(정의)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고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영리내국법인과 그 영리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12조(연결사업연도)제1항, 제116조(연결자법인의 추가)제1항 및 제117조(연결자법인의 배제)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서로 다른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3. 제1항에 따라 이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서로 다른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2조(연결사업연도) 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제115조(연결납세방식의 포기)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완전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3조(연결법인의 납세지)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각 연결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한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4조(결정 및 경정)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게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118조(연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9조(이월결손금)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125조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89조(납부)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⑤ 제112조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제115조(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③ 제112조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116조(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영리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되어 완전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완전자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이 영리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완전자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결자법인의 경우에는 제114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6조(연결자법인의 추가)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18조(연결과세표준의 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이 장에서"연결과세표준"이라 한다)은 각 연결법인의 연결과세표준개별귀속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연결법인의 연결과세표준개별귀속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서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장에서"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연결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

가. 연결전이월결손금

나. 법 제11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

다. 제120조제2항에 따른 연결이월결손금

라. 제120조제3항에 따라 배분받은 연결이월결손금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

② 제1항제1호가목에서 “연결전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1항에 따라 공제한다.

1. 각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결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둘 이상의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연결이월결손금등이 있으면 같은 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연결이월결손금등의 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하 이 장에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은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제18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한다.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25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제26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조정: 제33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 및 기부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수입배당금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의 채권에 대해 설정한 제45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 제26조,  제33조 및 38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연결법인별 연결수정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제11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처분손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과 제2항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연결이월결손금) ①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연결이월결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제12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26조제1호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연결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인한 금액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결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같은 항 제1호다목의 각 연결법인의 연결이월결손금은 제1항에 따른  연결이월결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연결이월결손금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연결이월결손금개별귀속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금액개별귀속액의 범위에서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분하여 공제한다.

③ 법 제1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연결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같은 항 제2호라목의 해당 연결법인의 배분된 연결이월결손금은 제2항후단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말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21조(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에 제80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80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를 적용하려면 각 연결법인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85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70제2항,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123조(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연결모법인을 포함한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결모법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86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③ 연결모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12조(연결사업연도)제2항에 따라 본래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이나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연결모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보상채권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123조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공제세액

2. 제125조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5장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5장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1장제4절제3관(가산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과 공제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5장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5장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납은 제89조제2항을 준용하고, 보상채권납부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25조(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연결중간예납세액	=	(A-B-C)	×	6
				D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B: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과 공제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D: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제121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결산출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116조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117조(연결자법인의 배제)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2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제7항 및 제89조(납부)제2항을 준용한다.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26조(연결법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결정과 경정: 제94조(결정 및 경정)(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96조(소득처분), 제9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2. 징수와 환급: 제99조(징수 와 환급), 제101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제127조(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1장제4절제3관(가산세)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세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128조(연결법인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제1절 토지등 양도소득

제129조(토지등 양도소득의 범위) ① 토지등 양도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과 제171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 비사업용 토지

② 제1항은 연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119조제2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비사업용 토지) ① 제129조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2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결법인별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세율 및 산출세액) ①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2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호	구분	세율
1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10%
2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30%(제131조제2항에 따른 미등기 토지등은 40%)
3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30%(제131조제2항에 따른 미등기 토지등은 40%)

②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2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제1항 각 호의 구분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34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①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한다.

② 연결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5조(과세표준)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136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6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이하 “잔여재산가액”이라 한다)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영리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

2. 자기자본의 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소액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더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을 계산할 때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총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아닌 제18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 및 자기자본의 총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8조(준용규정) 영리내국법인이 청산소득금액과 법 제136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0조, 제21조, 제1장제1절제2관(익금의 계산), 제3관(손금의 계산), 제4관(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5관(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7조(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9조(세율 및 산출세액)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80조(세율 및 산출세액)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140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청산소득금액이 없는 영리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하 이 조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13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계속등기일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1조(중간신고 및 납부) ① 영리내국법인[제21조(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간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13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13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제1항제1호의 경우: 그 분배한 날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나. 제1항제2호의 경우: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2조(확정납부) ① 제140조(확정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은 산출세액에서 제141조(중간신고 및 납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4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영리내국법인이 제140조(확정신고) 및 제141조(중간신고 및 납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신고를 한 영리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94조(결정 및 경정)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43조에 따라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그 결정하거나 경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45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14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42조에 따라 납부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세액

2. 제14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세액

제146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47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표의 각 호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세율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중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	제1호 외의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14%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장에서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하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면 금융회사 등과 내국법인간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이 장을 적용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채권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이 이자등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은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매도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대상채권등: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과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한다.

2. 매도: 매도 외에 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자등: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및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장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4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장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 고용인원수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장 외국법인의 납세에 대한 통칙

제151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하 “종합과세”라 한다)

2.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60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52조(국내원천소득)각 호의 소득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이하 “분리과세”라 한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며, 이하 “종합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은 종합과세한다.

1.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2. 제15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

③ 외국법인의 제15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을 제외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분리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은 분리과세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 중 제152조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은 제16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제16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 중 제152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은 제16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제16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52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는 것을 제외한다.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및 같은 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부동산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ㆍ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나.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4.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한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부동산등 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중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8.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9. 유가증권 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0.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96조(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161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5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이 경우 6개월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의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독립대리인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54조(외국법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종합과세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9조제2항을 준용한 이월결손금.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발생하는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제2편 제1장제1절(과세표준과 그 계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6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특례)

2. 제21조(유동화전문회사등의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

3. 제58조(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 특례)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배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제15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추산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세율 및 산출세액)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54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0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법인의 산출세액은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7조(지점세)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제156조(세율 및 산출세액)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지점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점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점세액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지점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산출세액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83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나.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 제171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3. 지방소득세 소득분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5.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을 제2항의 계산식에서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지점세율”이란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제2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외국법인의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81조(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제1항ㆍ제2항, 제83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84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85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86조(과세표준 등의 신고)(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87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납부), 제90조(보상채권납부)

3. 중간예납의 경우: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99조(징수 및 환급), 제101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6. 가산세의 경우: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제89조(납부)를 준용할 때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159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89조(납부)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9조(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종합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종합과세대상소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제161조(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이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2. 제152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③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2항, 제8항, 제9항, 제13항과 제162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준용한다.

제3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60조(외국법인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 및 세액) ① 분리과세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15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분리과세대상소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은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소득

2. 제20조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④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1. 해당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인 경우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등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그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및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준용한다.

⑧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⑨ 외국법인의 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절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 ① 외국법인에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제152조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2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5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그 지급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152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그 지급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152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 그 지급액지급액(제152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152조제1호의 이자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4퍼센트로 한다.

4. 제152조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 그 지급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제160조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그 지급액(제16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 차관자금으로서 제152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이자소득ㆍ사업소득ㆍ인적용역소득 및 사용료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53조제4항에 따른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그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제15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제15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등)를 준용한다.

⑪ 법인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하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152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⑮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항을 참조한다.

제162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 및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52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64조(외국법인의 채권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법인(제16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2.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천징수대상채권등: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과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ㆍ증권 등은 제외한다.

2. 매수 : 매수 외 중개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자등: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과 163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준용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5조(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 제164조(외국법인의 채권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166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9조(외국법인의 특정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및 제170조(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70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2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

2. 제152조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

3. 제152조제7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양도소득

4. 제152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

5. 제152조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국내원천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절 분리과세특례

제167조(외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7호에 따른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제160조(외국법인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 및 세액)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과세표준”이라 한다)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제80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81조(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제1항ㆍ제2항, 제83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85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86조(과세표준 등의 신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87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납부), 제90조(보상채권납부)

3.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

4.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99조(징수 및 환급), 제101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5. 가산세의 경우: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

④ 제3항에 따라 제89조(납부)를 준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89조(납부)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⑤ 신고기한의 연장 및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8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서 제152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제161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152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 및 세액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세액”이란 과세표준에 제80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81조(외국납부세액공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제1항ㆍ제2항, 제83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85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86조(과세표준 등의 신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87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납부), 제90조(보상채권납부)

3.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

4.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99조(징수 및 환급), 제101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5. 가산세의 경우: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

④ 제3항에 따라 제89조(납부)를 준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161조(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89조(납부)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⑤ 신고기한의 연장 및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9조(외국법인의 특정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161조(분리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등)제1항제5호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세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61조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제15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자가 제16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94조(결정 및 경정)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비과세 등의 신청

제170조(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국내원천소득(제15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제171조(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이 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편 보칙

제1장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제172조(내국법인의 설립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등기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③ 내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 설치신고) 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제4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52(국내원천소득)제3호에 따른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4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75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72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를 준용한다.

④ 제172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장부 등의 기록 등

제176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7조(구분기록) 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손익과 그 밖의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기간

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7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나. 제71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기간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7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나. 제75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기간

가. 합병등기일 현재 제118조(연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나.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다. 제1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경우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⑥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기록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기부금영수증 관련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법인이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기간	대상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하 이 항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이월결손금)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그 결손금이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제86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제183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영리내국법인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영수증 등의 발급의무 등

제181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94조(결정 및 경정)제2항제3호 및 제109조(신용카드 불성실 가산세)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으려 한 자가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2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이하 이 조에서 “현금거래”라 한다)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83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금거래의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거래,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등

제184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지배주주집단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은 제123조제1항에 따른 연결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147조제5항・제6항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3조(신탁소득)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를 준용한다.

제186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①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0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를 준용한다.

제187조(면세사업 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①「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면세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조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86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의 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이하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이라 한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9조(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88조(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5장 기타

제190조(질문과 조사) 법인세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7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 설치신고)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② 법인세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과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질문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 부동산소득 등 발생시 사업연도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영수증 관련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이 법 및 법률 제1112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128호 개정전 제71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9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조제5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 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6조제5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감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1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558호 개정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6558호 개정전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558호 개정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법률 제6558호 개정전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67호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법률 제9267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및 법률 제926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률 제9267호 개정전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14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자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이 법 및 법률 제926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267호의 개정전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제2항제1호, 제12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을 5년으로 본다.

② 제19조제2항제2호, 제12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 및 법률 제9898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898호 개정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으로 한다.

제1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법률 제104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3호 개정전 제93조의2 및 제98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63조”로 한다.

제7조 중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법인세법」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7조”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를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나목 중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0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를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154조제1항제1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93조”를 “「법인세법」 제152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회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를 “「법인세법」 제185조, 제18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98조”를 “「법인세법」 제159조제2항, 제161조, 제163조”로,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를 “같은 법 제185조 또는 제186조”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를 “「법인세법」 제86조, 제123조 및 제1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를 “같은 법 제140조 및 제141조”로, “같은 법 제83조”를 “같은 법 제1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법인세법」 제102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제1호가목 단서 중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를 “「법인세법」 제86조, 제123조 및 제158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6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항”을 “「법인세법」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108조”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5조”를 “「법인세법」 제9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81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20조”를 “「법인세법」 제185조”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20조”를 “「법인세법」 제185조”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을 “「법인세법」 제159조제2항, 제161조, 제163조, 제164조, 제1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을 “「법인세법」 제8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28조”를 “「법인세법」 제37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항”을 “「법인세법」 제81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81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6조”를 “「법인세법」 제24조”로 하고,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를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 중 “「법인세법」 제93조”를 “「법인세법」 제152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93조제4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을 “「법인세법」 제16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을 “「법인세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⑦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을 “「법인세법」 제8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조제9호”는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은 “「법인세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179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제153조”로 한다.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11조”를 “「법인세법」 제175조”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3항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를 “「법인세법」 제1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4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법인세법」 제43조”를 “「법인세법」 제67조”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112조”를 “「법인세법」 제176조”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법인세법」 제119조”를 “「법인세법」 제185조”로 한다.

⑫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0호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21조”를 “「법인세법」 제183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를 “「법인세법」 제185조, 제186조”로 한다.

제9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법 제67조”를 “같은 법 제96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2조”를 “같은 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제119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아목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 중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인세법」 제1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5조제4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5조의2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제1항”으로한다.

제156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21조”를 “「법인세법」 제183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111조”를 “「법인세법」 제175조”로 하고, “「법인세법」 제121조”를 “「법인세법」 제183조”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제9조”를 “「법인세법」제16조”로 한다.

⑬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을 “「법인세법」 제18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1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18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을 “「법인세법」 제182조제7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14조”를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14조”를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6조”를 “「법인세법」 제5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36조”를 “「법인세법」 제5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43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81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92조제1항제2호의 방법에 으로”로 하고, “같은 법 제76조의18”을 “같은 법 제125조”로, “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125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79조”를 “「법인세법」 제1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을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전단 및 후단 중 “「법인세법」 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8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인수법인의「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법」 제45조”를 “「법인세법」 제71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을 “「법인세법」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를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한다.

제40조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47조”를 “「법인세법」 제77조”로, “같은 법 제47조의2”를 “같은 법 제78조”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세법」 제55조”를 “「법인세법」 제80조”로 한다.

제48조제7항 중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를 “「법인세법」 제177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기록”으로 한다.

제55조의2제6항 중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를 “「법인세법」 제177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 중  “「법인세법」 제40조”를 “「법인세법」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를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80조”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한다.

제85조의3제4항 중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91조의7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98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161조 및 제16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61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제98조의2제2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법인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및 제171조”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를 “「법인세법」 제136조제1항의 “청산소득금액”에”로,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93조제2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147조, 제148조 및 제15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93조”를 “「법인세법」 제152조”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55조”를 “「법인세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20조의2”를 “「법인세법」 제1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93조”를 “「법인세법」 제1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법인세법」 제154조, 제156조, 제158조, 제159조제1항, 제160조, 제167조 및 제17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3호”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를 “「법인세법」 제164조, 제165조 및 제1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를 “「법인세법」 제185조, 제186조”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4조,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6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를 “「법인세법」 제17조부터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147조, 제148조 및 제1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를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9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4조”를 “「법인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15조”를 “「법인세법」 제22조”로 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94조”을 “「법인세법」 제1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7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한다.

제119조제3항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를 “「법인세법」 제78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78조제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법인세법」제74조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인세법」 제50조”를 “「법인세법」 제79조”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제89조”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법인세법」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를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제18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117조”를 “「법인세법」 제181조”로, “「법인세법」 제117조의2”를 “「법인세법」 제182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54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법인세법」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와 같은 법 제157조에 따른 지점세”로 한다.

제1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한도금액”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제94조”를 “「법인세법」 제153조”로, “「법인세법」 제93조제5호”를 “「법인세법」 제152조제5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89조”로 한다.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를 “「법인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7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제2조제1호”로 한다.

⑰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1)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호(2) 중 “「법인세법」 제92조”를 “「법인세법」 제160조제4항”으로 한다.

⑱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72조”를 “「법인세법」 제100조”로 한다.

⑲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⑳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인세법」 제21조”를 “「법인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
연 락 처	(044) 215 - 4194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법인세법의 실체적 내용(세율, 과세 및 면세의 범위 등)을 변경하지 않고 납세자가 법인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기 쉽게 형식적 사항만 정비

ㅇ 납세의무의 범위 또는 세수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ㅇ 본 의안은 실체적 내용(세율, 과세 및 면세의 범위 등)을 변경하지 않고 납세자의 법인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 양원봉 사무관
연락처	044-215-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