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9 . . (제 회)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현 오 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9 . .

법제처 심사 중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득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경제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령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조문체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207개에서 290개 조문으로 늘림.

나.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구분하여 규정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다. 개관규정의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16조 등)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함.

라. 정의 조문의 구체화(안 제4조, 제153조)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양도소득에만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함.

마.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4조)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유사한 용어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인으로 통일하고 임원 및 사용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바. 주소와 거소의 판정을 상위법령화(안 제5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직접 규정함.

사.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하여 규정하며,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안 제11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안 제2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하나의 조문 안에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조문 신설함.

차.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27조, 제28조, 제31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

카. 부당행위계산을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안 제43조)

납세자가 조문의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당행위계산은 규정의 핵심적 내용이 드러나도록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함.

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 상위법령화(안 제25조, 제52조, 제61조, 제68조, 제74조, 제81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법에서 직접 규정함.

파. 의제배당을 유형별로 구분(안 제64조)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거래로 보유주식이 소멸함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하. 특별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안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

납세자가 특별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특별공제를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거. 가산세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안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세를 각 항목별로 12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너. 의제취득시기를 본문에서 규정(안 제162조)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규정함.

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문의 분리(안 제164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 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러. 포괄적인 준용규정 삭제(안 제160조, 제172조, 제177조, 제179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범위를 나누어 규정(안 제193조, 제194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임.

버. 원천징수편 체계의 개편(안 제201조부터 제268조까지)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및 환급 등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함.

서. 표(表)와 계산식를 활용(안 제18조, 제23조, 제169조 등)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함.

어. 축약된 표현을 풀어서 규정(안 제84조, 제112조, 제115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저. 인용조문의 제목을 표시(안 제116조, 제160조, 제191조, 제209조 등)

인용하는 조문의 번호 뒤에 제목을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처. 참조조항을 도입(안 제123조, 제193조 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에 관련되는 중요한 규정을 참조 목적으로 제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3 . 5. 20. ～ 7. 1.)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의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결정, 세액의 납부・징수 및 환급절차와 원천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법의 개관) 이 법의 구성 체계는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과 같다.

1.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제1편 총칙):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2.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6조부터 제191조까지

3.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제3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92조부터 제200조까지

4.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제4편 원천징수): 제201조부터 제268조까지

5. 납세협력의무 등에 관한 사항(제5편 보칙): 제269조부터 제290조까지

제3조(제1편의 개관) 제1편(총칙)은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한다.

1.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4조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3.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과세소득의 구분에 관한 사항: 제11조

5. 과세기간과 납세지, 과세관할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란 자연인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2.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가. 법인 아닌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 그 밖의 단체

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단체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6.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7. “국내”란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하며,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를 포함한다.

8. “국외”란 국내 이외의 장소를 말한다.

9.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1. “사용인”이란 임원이 아닌 자로서 고용관계, 근로관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근로자”란 고용관계, 근로관계, 위임관계, 공무원관계 등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3.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4. “증권시장”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15.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제5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개인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2.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의 국외사업장 또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파견된 임원 또는 사용인

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그 주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으면 그 주소를 국외에 둔 것으로 본다.

제6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거주기간 계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5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5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직장의 소재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2장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제7조(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①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과세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비거주자는 제19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납세의무의 범위의 특례) ①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유지분비율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5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

② 법인 아닌 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라 한다)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그 밖의 단체: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이 단체로부터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③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인이「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대납부책임) ① 제45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 합산과세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66조(양도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제3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0조(신탁소득의 귀속)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지의 여부 또는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을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제3장 과세소득의 구분

제11조(과세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사업소득

나. 근로소득

다. 이자소득

라. 배당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신탁의 설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9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따라 구분한다.

제4장 과세기간과 납세지

제12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13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로 한다.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로 한다.

②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라고 한다)의 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사업장(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정관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③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96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④ 비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소가 둘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가 둘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주된 사업장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가.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

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가장 큰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1거주자로 보는 단체나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194조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1거주자로 보는 단체나 비거주자가 제2호다목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⑥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5항제4호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⑧ 제4항, 제5항제2호다목 및 제3호, 제7항에 따라 납세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의 국외사업장 또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파견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의 소재지

2.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의 국외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거주자의 국내 소재 사업장

제14조(납세지의 지정과 변경)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납세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르면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지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청된 대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납세관리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 받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이 납세관리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13조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개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후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한다.

⑩ 비거주자가 국내에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관할) 소득세는 제13조(납세지), 제14조(납세지의 지정과 변경) 및 제204조(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통칙

제16조(제2편의 개관) 제2편(거주자의 납세의무)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한다.

1.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구조 및 세액의 계산 구조: 제17조 및 제18조

나. 사업소득의 범위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제47조까지

다. 근로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라. 이자소득의 범위와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부터 제62조까지

마.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바. 연금소득의 범위와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사. 기타소득의 범위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77조부터 제83조까지

아.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 제84조부터 제134조까지

2.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 제135조부터 제152조까지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양도소득의 범위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153조부터 제166조까지

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 제167조부터 제184조까지

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제185조부터 제191조까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세액 계산 통칙

제17조(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장 제2절부터 제7절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제4편(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99조(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48조에 따른 근로소득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이하 “분리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2. 제55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63조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라 한다)

가. 제223조(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다. 제223조제1항제4호 및 제229조(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제1항제2호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라. 제223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마.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의 규정 및 제228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3.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제73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이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금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는 분리과세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7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나. 제77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다.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 및 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제83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다만,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려는 경우는 분리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제69조(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제2항에 따른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종합소득세”라 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제10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
2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제104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3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 결정세액＋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제101조(주택등매매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제102조(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및 제103조(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의 계산 특례)에 따라 해당 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10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와 세액의 감면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

2. 제102조(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제2호에 따른 금액

제2절 사업소득

제1관 사업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19조(사업소득의 범위) ①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9. 가구 내 고용활동

20. 제1호부터 제19호 외의 그 밖의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20조(비과세 사업소득) 다음 각 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161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혼인한 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밖에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수공예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농가부업소득”으로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액까지의 소득. 이 경우 농가부업소득이 그 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액까지의 소득. 이 경우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그 범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만 과세한다.

5.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까지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농업 중 작물재배업

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의 사업

제21조(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제113조,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22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제조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에게서 그가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받은 경우: 그 제조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3. 그 밖의 경우: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시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A × 60% × B
		C
A: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3억원을 뺄 때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B: 정기예금이자율(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A × 60% × B	-	D
		C
A: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3억원을 뺄 때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B: 정기예금이자율(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D: 수입이자등(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할인료와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주택이 아닌 부동산과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A × B
		C
A: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B: 정기예금이자율(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A × B	-	D
		C
A: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B: 정기예금이자율(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D: 수입이자등(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할인료와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택 수, 보증금등의 적수, 건설비상당액,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보증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 등 타인에게 준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소비하거나 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비하거나 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24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2.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3.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중 제46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

4.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5. 자기가 생산한 물품 등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6.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

7.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환급가산금

8.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10.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

제25조(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①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특약 또는 관습에 따라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그 밖의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

7.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

8.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수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이나 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3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6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6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그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다음 과세기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범위와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퇴직연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각 과세연도에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6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주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그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험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멸실이나 파손으로 보험금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보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사용방법: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파손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데 사용할 것

2. 보험금의 사용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1호에 따라 사용할 것. 다만,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1호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차익이란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받은 보험금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며, 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이 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단서의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2호 단서의 기한까지 그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0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이하“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사용된 금액을 그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방재정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그 밖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상계와 환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등 해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등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제4항의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기한까지 그 국고보조금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31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① 사업자가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6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기계 및 장치․특허권 등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구체적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감가상각방법

2.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3. 잔존가액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및 즉시상각의 의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1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33조(세금과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소득세 공제․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 벌금·과료와 과태료. 이 경우 벌금․과료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5.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6.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매입세액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라.「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제2항제5호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마.「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 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바.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7.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지급이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나.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다. 그 밖에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이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초과인출금의 적수 차입금의 적수
지급이자	×

4.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이 경우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차입금의 적수
지급이자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제43조(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정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④ 사업자가 지출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의 순서와 계산식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사업자가 지출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B＋C)× 10%]+ 다음 중 적은 금액[(A-(B＋C))×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A: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B＋C)]× 30%

A: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⑤ 제4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 : 제46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사업자가 지출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에서 제4항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94조(기부금공제) 및 제97조(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 3년

2. 지정기부금: 5년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84조(기본공제)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제36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자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2. 제27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제276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1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0만원) × 해당 사업기간의 월수(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수입금액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중 나목을 제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이하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3%)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체수입금액×적용률)-(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적용률)]×10%

④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C
A: 제3항제1호의 기본한도 B: 각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C: 각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

2. 각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제3항제2호의 적용률

⑤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접대비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금액 및 접대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그 밖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가사(家事)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로 본다.

2.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사업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본인에 대한 급여

4.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5.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그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사업자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3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사업자가 매입 또는 제조·생산·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 해당 자산을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에 따른 손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가액으로 하여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평가에 따른 손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 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제41조(기업회계기준의 존중)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와 그 밖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6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제42조(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이라 한다.

제43조(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의 행위나 계산이 그 사업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ㆍ교환 비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방법 등 소득세 회피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이하 이 편에서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공동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이 경우 손익분배비율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④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공동사업자가 제1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의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울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46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관한 장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1.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④ 제24조제3호에 따라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은 이월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처리와 서류의 보관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118조제4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⑦ 제17조(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제102조(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으로서 제100조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⑧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7관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47조(사업장 현황의 신고와 조사‧확인)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116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27조(신고와 납부)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보험모집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근로소득

제1관 근로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4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

3.「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제136조(퇴직소득의 범위)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주택을 제공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비과세 근로소득) 다음 각 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근로소득

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로서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장해특별급여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및 장해보상금

6.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7.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및 신체·정신상의 장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8.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였거나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나. 외국에 있는 가목과 유사한 교육기관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받는 급여

가.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11.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이 받는 급여

12. 전사[전상(戰傷)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종군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13.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5.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받는 근로소득

16. 근로자가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나. 가목에 따른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로 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

17.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19.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정의)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

20.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사용인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1. 사용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70만원까지의 금액

나.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제50조(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48조에 따른 근로소득 중 제212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한다.

② 제212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제251조에 따른 근로자 납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제252조에 따라 근로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제54조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관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51조(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52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가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받은 경우: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가액

2. 제1호 외의 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3. 신주인수권을 받은 경우: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개월 내에 하락한 날이 있는 때는 그 1개월 내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4. 그 밖의 경우: 시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가 및 신주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4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여로 처분된 금액: 해당 법인의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매월의 상여로 한다.

4. 제1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금액: 해당 급여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

② 도급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과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와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받는 성과배분상여금이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기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제53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51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근로소득 총수입금액－500만원)×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근로소득 총수입금액－1천500만원)×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근로소득 총수입금액－3천만원)×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근로소득 총수입금액－4천500만원)×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급여액에서 그 급여액과 1일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제54조(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53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이자소득

제1관 이자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55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이자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의 이자

2.「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3. 내국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나 외국법인(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으로서 해당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여 받는 것

7.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하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상대방에 의한 대금의 지급지연 등으로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에 따라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는 이자를 포함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비과세 이자소득)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2.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의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채등을 공개시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3.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라.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제57조(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17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22조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22조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그 이자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관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8조(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61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22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13조 및 제116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것

2. 제1호에서 해당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일 것

제59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채권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을 이자지급기간 중 또는 만기 전에 매매한 경우 그 이자지급기간의 이자 또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간 중 해당 채권등에 대한 매도자 및 매수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등"이라 한다)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각각 해당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채권등이란 이자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채권 또는 증권(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55조(이자소득의 범위)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2.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서와 어음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채권등을 매매한 후 이자지급기간 또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에 이자등을 받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등을 계산한다.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ㆍ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경우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채권등의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기간 또는 만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의 전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중도해지이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감소하면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당초에 확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방법

2.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줄이는 방법

제61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금등의 이자 및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이자 또는 이익을 받은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가.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라.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마.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

2.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무기명 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 그 이자나 할인액을 받은 날

나. 기명 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 약정에 따라 그 이자나 할인액을 받기로 한 날

3.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따라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기로 한 날. 다만, 약정한 날에 앞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4.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보험의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5.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라 공제회반환금을 받기로 한 날

6.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받은 날로 한다.

가.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

나. 이자를 받기로 한 날 전에 이자를 받은 경우

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받은 경우

7. 제5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 약정에 따라 해당 소득을 받기로 한 날. 다만, 약정한 날에 앞서 해당 소득을 받은 때에는 그 소득을 받은 날

8. 제59조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 상당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나. 해당 이자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날

9.「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소득으로 배분 받은 금액: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하는 날에 앞서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62조(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58조(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부터 제60조(중도해지이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까지에 따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절 배당소득

제1관 배당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 ① 배당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경우 그 받은 재산의 가액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배당 또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3. 제64조(의제배당)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7. 제45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이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제배당) ①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인 해당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거주자인 해당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

② 법인이 주식을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감소, 해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 분할, 합병하거나 사원이나 출자자가 퇴사 또는 탈퇴하는 경우 제1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에서 제2호의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은 거주자인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주등이 취득하는 재산가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금의 감소, 출자금의 감소 또는 사원이나 출자자의 퇴사나 탈퇴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나.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재산가액의 합계액

라.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해당 법인이 주식을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감소, 해산, 분할, 합병하거나 사원이나 출자자가 퇴사, 탈퇴함에 따라 소멸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주등이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주등이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가. 액면주식: 액면가액

나. 무액면주식: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다. 출자지분: 출자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과 재산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비과세 배당소득)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66조(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17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28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28조부터 제2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그 배당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7조(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68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상법」 제462조의2에 따라 주식으로 받은 배당: 발행금액

2. 제64조(의제배당)제1항에 따라 취득하거나 증가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액면가액. 다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64조제2항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호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4. 그 밖의 경우: 제22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해당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처분결의일. 다만,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그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은 날로 한다.

2.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배당 또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그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은 날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제배당: 자본금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는 경우에는「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3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

가. 법인이 주식을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감소를 결정한 날

나. 사원이나 출자자가 퇴사 또는 탈퇴하는 경우: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다.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라.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해산의 등기를 한 날

마.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산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한 날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7.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기간 종료일

8.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 그 배당소득을 받은 날

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 또는 분배 받은 배당소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배분 받은 금액: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 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 분배일

제69조(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① 제66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67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제2항에 따른 배당가산액(이하 “배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1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3조제1항제1호(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당

가.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나.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다.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라.「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2.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를 준용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절 연금소득

제1관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70조(연금소득의 범위) ① 연금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247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비과세 연금소득) 다음 각 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年金),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

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제72조(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33조부터 제2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해서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33조부터 제2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그 연금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관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73조(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74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22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4조(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받기로 한 날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받은 날

제3관 연금소득공제와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제75조(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73조에 따른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연금소득 총수입금액-350만원)×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연금소득 총수입금액-700만원)×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연금소득 총수입금액-1천400만원)×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76조(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제72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75조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절 기타소득

제1관 기타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77조(기타소득의 범위) 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報勞金)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다만,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상금·현상금 또는 포상금은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본다.

2.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이 경우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등"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이 경우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6.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7.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10. 물품, 유가증권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1.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2.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2호, 14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금품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용역

14.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6.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17. 퇴직하기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18.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물건의 가액

20.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의 가액

21.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 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22.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②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비과세 기타소득 및 과세최저한) ① 다음 각 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2.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3.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4.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가. 근로자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나.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7.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등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79조(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17조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40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40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을 받은 거주자는 그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제80조(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제81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22조(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7조(기타소득의 범위)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한한다)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1. 점포임차권의 양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수입금액 = (A + B) - {C + (A + B - C) ÷ 2}

A: 점포임차권을 양도하는 때의 임차보증금

B: 해당 점포임차권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C: 점포임차권을 취득한 때의 임차보증금

2. 제1호 외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제81조(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77조제1항제8호의 기타소득 중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 그 대금을 청산 받은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 한다.

2. 제7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미 받은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제77조제1항제19호(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

4. 제77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해당 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5. 제77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6. 그 밖의 기타소득: 소득을 받은 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기타소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제82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2. 제77조제1항제5호의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중 큰 금액

가. 제77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제77조제1항제8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

다. 제7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 제77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 80퍼센트(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퍼센트)를 곱한 금액

나.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5. 그 밖의 기타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1조(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부터 제34조(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까지의 규정 및 제37조(그 밖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40조(자산ㆍ부채의 평가)를 준용한다.

제83조(기타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 ① 제79조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제80조에 따른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82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3조(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를 준용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절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관 인적공제

제84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기본공제”라 한다)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85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로서 가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아.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 아니거나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④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3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제3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85조(추가공제 등) ① 제84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이하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인적공제의 계산) ①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이하 "인적공제"라 한다)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적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인적공제 및  제95조에 따른 표준공제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연 공제액 전액을 공제한다.

③ 제84조(기본공제)와 제85조(추가공제 등)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④ 제84조(기본공제)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5조(추가공제 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제대상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에는 공제대상자로 본다.

제2관 연금보험료공제 등

제87조(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입금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2.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가. 제247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일 것

2.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가입할  당시에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제161조(기준시가의 산정․재산정 및 고시 신청)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②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적용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비용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특별공제

제89조(보험료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제90조(의료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다만,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한다.

의료비 공제액 = A-(B×3%-C)

A: 제1호 본문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B: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C: 제2호 본문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제1호에 따른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의료비 공제액 = A-B×3%

A: 제2호 본문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B: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② 제1항에서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제91조(교육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교육비”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제3항에 따른 한도의 적용을 받는 교육비는 그 한도 내의 금액만을 공제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 장학금 또는 학자금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2.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제9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공제 등)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에 4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② 제1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3조(주택저당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제92조제1항의 세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제92조제2항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취득 당시 제161조(기준시가의 산정․재산정 및 고시 신청)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 제9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제2항 및 이 조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세대주로 본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가목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목에 따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제92조제2항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할 것

나. 그 주택이 완공될 때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은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 받는 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과 제92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주택저당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4조(기부금공제)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한도액 = [(A－B)× 10%]+ 다음 중 적은 금액[(A-B)×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A: 종합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금액

한도액 = (A－B) × 30%

A: 종합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는 제84조(기본공제)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은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102조(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④ 제89조(보험료공제)부터 제93조(주택저당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까지의 규정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1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5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제95조(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96조(특별공제의 적용기준 등)에 따라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27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는 연 100만원

2.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연 60만원

제96조(특별공제의 적용기준 등) ① 제89조(보험료공제)부터 제95조(표준공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이하 “특별공제”라 한다)가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94조(기부금공제)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5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89조부터 제91조(교육비공제)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는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에 포함한다.

③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종합소득공제의 적용요건등

제97조(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 특례) 제87조(연금보험료 공제), 제94조(기부금공제)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5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지출등”이라 한다)을 한 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8조(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①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와 특별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3조제1항, 제114조제3항 또는 제116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1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9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을 적용한다.

제5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99조(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종합소득금액	제42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제54조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 제69조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 제83조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제98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제9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이하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천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5%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38%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제2관 종합소득 세액 계산의 특례

제101조(주택등매매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69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100조(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제100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60조(필요경비)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3. 제164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이라 한다)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제100조(종합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제1항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분배금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223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금융소득에 대하여 제223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 및 제229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202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2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의 계산  특례) ① 제55조(이자소득의 범위)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산출세액 =

{

(A-B-C)

×

D

}

×

E

E

A: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B: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4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직장공제회에 최초로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C: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공제액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년)

D: 종합소득세율

E: 납입연수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납입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영(零)으로 본다.

제3관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104조(기장세액공제) ①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제1항 단서에 따른 간편회계대상자가 제113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기장세액공제"이라 한다)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장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장세액공제 = A	×	B	×	20%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록ㆍ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20 퍼센트를 곱한 금액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30%)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219조(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5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제10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69조(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제2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배당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7조(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 구조)제2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를 적용할 때 제69조제2항에 따른 배당가산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과 그 밖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제10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의 범위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다만,「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계산식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	A	×	B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
C: 종합소득금액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소득세액이란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목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나. 가목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국외원천소득이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2.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 받은 세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간접외국납부세액	=	A	×	B
				C-D
A: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B: 수입배당금액
C: 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거주자의 해당사업연도 손익분배비율
D: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⑦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때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상실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하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은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소득세액 × 자산상실비율

② 제1항에서 소득세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③ 사업자가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제1항의 소득세액은 해당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의 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소득세액	＝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액	×	A
				B
A: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액의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B: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액의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상실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 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자산상실비율 =	A
	B
A: 상실된 자산가액 B: 재해로 인한 상실 전의 자산총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자산상실비율 =	A
	B + C
A: 상실된 자산가액 B: 재해로 인한 상실 전의 자산총액 C: 최종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⑦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종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면제한다.

면제세액	=	A	×	B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제1호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제2호의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파손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라.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112조, 제114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 ①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절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예정신고와 세액의 납부

제111조(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에 30퍼센트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소득만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 중 제119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3. 근로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121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117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121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⑤ 제112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14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연환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액)
2	연환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제1호에 따른 연환산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3	종합소득산출세액	제2호에 따른 연환산 종합소득 산출세액÷2
4	종합소득결정세액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액)
5	중간예납추계액	제4호에 따른 종합소득 결정세액－[중간예납기간의 원천징수세액과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기간에 판매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⑨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하거나 경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⑫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252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⑬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⑭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⑮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2조(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제155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세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등의 매매차익

토지등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이 경우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나. 제34조(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제1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다.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공과금

라. 제164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 산출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A × B

A: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B:  제169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74조(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의 납부)제3항 및 제179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111조(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14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⑦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13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대상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8절에 따른 종합소득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270조 및 제271조(소득의 구분계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다만, 제2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장부를 기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로 한다.

4. 제27조(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부터 제30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272조(사업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270조 및 제271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자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이 조 또는 제116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2.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⑤ 그 밖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가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총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113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1.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제271조(소득의 구분계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와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13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3. 제205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만 있는 자

4. 제1호 및 제136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5. 제2호 및 제136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제3호 및 제136조의 퇴직소득만 있는 자

7.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9. 제119조에 따라 수시부과결정을 한 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117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209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4항

나.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 제212조(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제1항 단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다만, 제252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제1항제1호에 따라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

가. 제209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나.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다. 제236조(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116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상속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함으로써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3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7조(종합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6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이하 "확정신고세액의 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확정신고세액의 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빼고 납부한다.

1. 제111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112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119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으로 포함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22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252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③ 제2항제4호의 원천징수된 세액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111조(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14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2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제1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18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6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6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11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제209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나.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다. 제236조(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3. 제220조에 따른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6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278조 및 제279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27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74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275조(사업자의 현금영수증에 관한 의무)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거짓인 경우

2. 장부에 기록한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에 기록한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19조(종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결정(이하 "수시부과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결정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시부과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8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4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종합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제121조(종합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제111조제1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7조(종합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117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118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1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제18조(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구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1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112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119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으로 포함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다만, 제22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252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에 따른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⑤ 제4항제4호의 원천징수된 세액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포함한다.

제12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6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결손금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결손금(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중소기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을 것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였을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사업소득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세액과 그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그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징수한다.

1.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③ 제4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라 소급공제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후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한다)은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소득의 결손금 소급공제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가산세

제123조(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47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의료업자 및 수의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24조(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의 지급금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13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제2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25조(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114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하고, 0(零)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가산세	=	A	×	B	×	5%
				C
A: 종합소득 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가산세가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때는 해당 가산세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26조(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록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기록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제271조(소득금액의 구분계산)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0조 및 제271조에 따라 기록ㆍ보관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때는 해당 가산세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27조(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272조(사업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272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대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 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28조(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① 거주자로부터 제35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제94조(기부금공제)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그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2.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제1호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제283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제1항에 따라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0.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29조(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273조(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관한 의무)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A	×	B	×	0.2%
		C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B: 미신고기간(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그 기간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나. 제2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0.2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2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0.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0조(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더한다.

1. 제274조(사업자의 신용카드등에 관한 의무)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27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1조(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275조(사업자의 현금영수증에 관한 의무)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A	×	B	×	1%
		C
A: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날 전날까지(이하 이 계산식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B: 미가입기간(미가입기간이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275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에 각각 5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32조(계산서 불성실가산세) ①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제3항에 따른 일반회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27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한 의무)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274조(사업자의 신용카드에 관한 의무)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가. 제276조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276조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276조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가산세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33조(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① 제278조(지급명세서에 관한 의무), 제279조(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에 2퍼센트(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1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제70조(연금소득의 범위)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를 참조한다.

제134조(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28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2. 공동사업자가 제28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0.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②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3장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남세의무

제1절 세액 계산 통칙

제135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퇴직소득금액	제13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 제141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2	퇴직소득 과세표준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 제143조에 따른 퇴직소득 특별공제
3	평균 퇴직소득 과세표준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연수(이하 이 조에서 “계속근로기간연수”라 한다)
4	평균 퇴직소득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평균퇴직소득 과세표준 × 5 × 제145조에 따른 세율
5	퇴직소득 산출세액	제4호에 따른 평균퇴직소득 산출세액 ÷5 × 계속근로기간연수
6	퇴직소득 결정세액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제147조에 따른 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7	퇴직소득 총결정세액	제6호에 따른 퇴직소득 결정세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2절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136조(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3.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하는 임원이 받는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1.「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1호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

B: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 퇴직한 것으로 가정할 때 받을 퇴직소득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1	×	B	×	3
		10		12
A: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연평균환산액 B: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④ 제3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⑤ 퇴직소득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비과세 퇴직소득)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비과세 근로소득)제1호에 따른 사람이 받는 퇴직소득

2.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소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로서 받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퇴직한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4.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6.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7.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받는 퇴직소득

가.  외국정부. 다만,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퇴직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9. 군인 또는 군무원이 받는 퇴직소득 중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

10. 전사한 종군 군인 또는 군무원이 받는 퇴직소득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퇴직일시금

제138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제136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중 제245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제24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제149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제139조(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은 제140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수입금액은 제51조(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거주자가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은 해당 소득을 받은 날로 한다.

1. 제136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2.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공제금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139조에 따른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제137조에 따른 비과세 퇴직소득의 수입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에서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에 4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

제142조(퇴직소득금액의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141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43조(퇴직소득 특별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14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연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퇴직소득 특별공제"라 한다)을 공제한다.

계속근로기간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계속근로기간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계속근로기간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계속근로기간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계속근로기간연수－20년)

② 계속근로기간연수,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4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43조에 따른 퇴직소득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제145조(퇴직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속근로기간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계속근로기간연수를 곱한 금액

제146조(퇴직소득세의 감면) ①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외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과 그 밖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면제세액	＝	A	×	B
				C
A: 퇴직소득 산출세액 B: 면제대상 퇴직소득 수입금액 C: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③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	＝	A	×	B	×	D
				C
A: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퇴직소득 수입금액 C: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D: 감면율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109조(종합소득세의 감면)제4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7조(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퇴직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는 제10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제145조(퇴직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퇴직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6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48조(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제247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149조(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제148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2. 제247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제111조(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제14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제150조(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거주자가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내용 중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7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거주자의 퇴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지급한 자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51조(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50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때는 그 결정 또는 경정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2조(퇴직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① 거주자가 제149조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50조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으로써 거주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③ 거주자가 제24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이 제135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제7호에 따른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초과하는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편 거주자의 납세의무

제4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세액 계산 통칙

제153조(양도소득 관련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조세의 물납, 경매, 공매, 대물변제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대주주”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그 밖의 물건 등의 가액을 모두 포함한다.

7.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8. “주택”이란 허가 여부 또는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그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유지ㆍ농로ㆍ구거 등을 포함한다.

제154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양도차익	제159조에 따른 양도가액- 제160조에 따른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 제164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	양도소득 과세표준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③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제1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제182조에 따른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제155조(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 양도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건물에 딸린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가. 사업에 제공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해당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주를 말하며,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② 하나의 자산이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6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그에 딸린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1세대가 소유하는 하나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다만,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157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① 제16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표시하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거나 할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6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거나 할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나.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제158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며 제15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168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제173조 및 제177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고 제174조 및 제178조에 따라 예정신고세액 및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9조(양도가액) ① 제1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③ 양도가액의 범위, 양도가액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이하 “필요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취득부대비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자본적 지출액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양도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취득가액: 자산에 대하여 제179조제6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추계부대비용: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부대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날까지의 소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2. 취득가액을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2호가목의 환산취득가액과 같은 호 나목의 추계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제1항제1호다목의 자본적 지출액 등과 같은 호 라목의 양도비의 합계액

3.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가액을 제1항제1호가목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79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나.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상속받거나 수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를 제외한다)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제1항제1호가목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금액에 따른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중 큰 금액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건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중 큰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5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소유한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이나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제1항에 따르되,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이나 같은 항 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33조(세금과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제39조(자산의 취득가액)를 준용한다.

제161조(기준시가의 산정․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159조(양도가액), 제160조(필요경비), 제163조(양도차익의 계산) 및 제179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액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55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액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155조제1항제3호가목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15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 중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1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⑩ 기준시가의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의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 중 빠른 날

5.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이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를 준용한다.

6.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1. 자기가 건설한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증여를 받은 날

3.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4.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을 취득시기로 한다.

1.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5년 1월 1일

2. 제155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6년 1월 1일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차익의 계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은 제159조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160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179조제6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제159조제2항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179조제6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및  제160조제2항제3호 본문의 가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3조제1호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⑥ 그 밖에 양도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장기보유 특별공제) 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제169조제4항의 미등기양도부동산과 제171조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년 이상 5년 미만	32%
5년 이상 6년 미만	40%
6년 이상 7년 미만	48%
7년 이상 8년 미만	56%
8년 이상 9년 미만	6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63조제5항에 따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초일을 산입한다)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60조(필요경비)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그 밖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163조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164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양도차손”이라 한다)은 다른 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155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제2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 세율별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 제172조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손을 뺀 금액을 제172조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감면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차손	= A ×	B
		C
A: 양도차손 B: 감면소득금액 C: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포함한다)

⑤ 그 밖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양도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제160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의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수증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수증자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제1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더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

④ 제3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은 제16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방법 등 양도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167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제16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뺀다.

1.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169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55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6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빼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뺀다.

제168조(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제16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5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169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이하 “양도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하 이 장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목	구분	세율
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	50%
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	40%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
라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50%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60%
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60%
사	제171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60%
아	미등기양도부동산	70%

2. 제155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본세율. 다만, 다음 각 목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목	구분	세율
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3. 제155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세율

목	구분	세율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10%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주식등	20%

4. 제155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기본세율. 다만 제171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6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160조(필요경비)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날

④ 제1항제1호아목에서 "미등기양도부동산"이란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3.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자산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퍼센트를 더한 세율을 양도소득세율로 한다.

1. 제170조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제170조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3. 제170조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71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⑦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목	구분	세율
가	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
나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택	기본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세율)

2.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4호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세율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 제169조(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산출세액의 계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1조(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69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2조(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16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D
A: 제169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소득금액 C: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68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신청 절차는 제109조(종합소득세의 감면)제4항을 준용한다.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제1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73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① 제155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이하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제155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한 거주자가 두 번째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예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4조(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세액(이하 “예정신고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2. 제179조제7항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A: 양도차익 B: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D: 양도소득세율

③ 제17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두 번째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	(A + B - C)	×	D	]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두 번째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D: 양도소득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① 거주자로서 제17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할 예정신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

②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73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76조(양도소득세의 물납) ①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대금으로 받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이나 통화의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해당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서를 제173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한의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세 물납결정 통지서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77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기본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6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를 준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추가신고 및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면 제1항, 제2항 및 제7항의 기한(이하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55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였을 것

2.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것

제178조(양도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54조제3항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확정신고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4조에 따른 예정신고세액

2. 제179조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3. 제179조제7항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이하 “확정신고납부”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분할납부와 물납에 관하여는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와 제176조(양도소득세의 물납)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확정신고세액”으로 하고 “예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 한다.

제7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징수․환급

제179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73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나 제177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제159조(양도가액) 및 제160조(필요경비)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을 양도한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적힌 실지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크기와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⑥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통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양도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제119조(종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시부과 시 수시부과기간, 가산세의 적용과 수시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79조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1조(대주주의 주식등 거래에 대한 기록의무)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이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82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 제181조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

가산세	=	A	☓	B	☓	10%
				C
A: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기록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 C: 양도소득금액

2.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산세

가산세	=	거래금액	☓	0.07%

제183조(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74조(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의 납부)나 제178조(양도소득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79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제15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74조에 따른 예정신고세액과 제178조에 따른 확정신고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179조제7항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별로 제2항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제15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84조(주식등 관련 자료의 조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79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조회할 수 있다.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85조(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

가. 토지

나.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55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3조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제186조(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85조제3호의 주식등

2. 국외자산으로서 법 제155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주식등

3. 국외자산으로서 법 제155조제1항제4호다목의 주식등

4. 국외자산으로서 법 제155조제1항제4호라목의 주식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같은 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같은 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한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유가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제187조(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등)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제160조제1항가목의 취득가액

나. 제160조제1항나목의 취득부대비용

다. 제160조제1항다목의 자본적 지출액 등

라. 제160조제1항라목의 양도비

2. 국외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합계액

가.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이 경우 제18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며, “양도일”은 “취득일”로 본다.

나. 제160조제1항다목의 자본적 지출액 등

다. 제160조제1항라목의 양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86조제4항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뺀다.

1. 제185조제1호의 부동산, 같은 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조 제4호의 기타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185조제3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빼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뺀다.

제189조(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85조제1호의 부동산, 같은 조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같은 조 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2. 제185조제3호의 주식등

목	구 분	세율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10%
나	그 밖의 주식등	20%

제190조(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공제한도 = A	☓	B
		C
A: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1조(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준용규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73조와 제174조는 국외자산 중 제185조제3호에 따른 주식등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제154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2. 제156조(비과세 양도소득)

3. 제158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 제160조(필요경비)제3항

5. 제162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6. 제163조(양도차익의 계산)

7. 제165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

8. 제166조(양도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9. 제172조(양도소득세의 감면)

10. 제173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11. 제174조(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12.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부터 제184조(주식등 관련 자료의 조회)까지의 규정

제3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통칙

제192조(제3편의 개관) 제3편(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범위, 과세방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한다.

1.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범위, 국내사업장 등에 관한 사항: 제193조부터 제196조까지

2. 종합과세·별도과세·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 제197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장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범위

제19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2. 국내원천배당소득

3. 국내원천부동산소득

4. 국내원천선박등임대소득

5. 국내원천사업소득

6.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7. 국내원천근로소득

8. 국내원천연금소득

9. 국내원천퇴직소득

10.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11. 국내원천사용료소득

12.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13. 국내원천기타소득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동시에 두 가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소득과 제1항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2. 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과 제1항제6호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이하 이 편에서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를 참조한다.

제19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국내원천이자소득은 제55조(이자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1호의 소득 중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의 이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다.

2. 제196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이 편에서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소득

3.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② 국내원천배당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배당 중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제외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및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국내원천부동산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권리의 양도·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2.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④ 국내원천선박등임대소득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국내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선박 및 항공기

2.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3.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

⑤ 국내원천사업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⑥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⑦ 국내원천근로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2. 다음 각 목의 급여

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나.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⑧ 국내원천연금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제70조(연금소득의 범위)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⑨ 국내원천퇴직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으로 한다.

⑩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은 국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제155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일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을 것

⑪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그 대가.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국외에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이나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권리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⑫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⑬ 국내원천기타소득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78조(비과세 기타소득 및 과세최저한)제1항제3호에 따른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4.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

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

6.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

7.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8.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9.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국외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77조(기타소득의 범위)제16호의 소득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이하 “종합과세”라 한다)

2. 거주자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이하 “별도과세”라 한다)

3.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이하 “분리과세”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94조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종합과세한다. 다만,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실질적 관련성이나 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2. 국내원천배당소득

3. 국내원천부동산소득

4. 국내원천선박등임대소득

5. 국내원천사업소득

6.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7. 국내원천근로소득

8. 국내원천연금소득

9. 국내원천사용료소득

10.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11. 국내원천기타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제2항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과세한다.

1. 국내원천퇴직소득

2.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국내원천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소득별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다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2. 국내원천배당소득

3. 국내원천선박등임대소득

4. 국내원천사업소득

5.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6. 국내원천근로소득

7. 국내원천연금소득

8. 국내원천사용료소득

9.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10. 국내원천기타소득

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2항에 불구하고 분리과세한다.

1. 제260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2. 제262조(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3. 제263조(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4. 제264조(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113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별도과세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⑦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96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사용인 또는 임원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하여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하여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에게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④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자를 국내에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자의 활동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해당 장소가 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2.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단순히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자

3.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그 밖에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4.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및 별도과세

제197조(비거주자 종합과세 및 별도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9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제86조(인적공제의 계산)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89조(보험료공제)부터 제96조(특별공제의 적용기준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9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3항에 따라 별도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제194조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56조(비과세 양도소득)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164조(장기보유 특별공제)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종합과세 및 별도과세 시 비거주자의 신고․납부 등) ① 제197조(비거주자 종합과세 및 별도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항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결정․경정․징수 및 환급한다. 다만, 제197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258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② 제197조(비거주자 종합과세 및 별도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2항에 따라 별도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환급한다. 다만, 국내원천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총결정세액과 제25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한다.

제4장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99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9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경우 해당 소득(제194조제7항과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근로소득과 국내원천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관한 과세표준은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제194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의 거래일 것

2. 제1호의 거래에 따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수입금액에서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94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2. 제194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기타소득 중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그 수입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비거주자가 받은 수입금액에 8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9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관한 세액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95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가 제109조(종합소득세의 감면)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⑥ 제194조제7항과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근로소득과 국내원천연금소득에 대해서 제19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6조(인적공제의 계산)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89조(보험료공제)부터 제96조(특별공제의 적용기준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0조(비거주자의 특정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연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두 번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제7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제258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8조(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3편 원천징수

제1장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통칙

제201조(제4편의 개관) 제4편(원천징수)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련된 사항과 특정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의 면제·배제 및 소액부징수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 원천징수에 관한 통칙: 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2.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05조부터 제211조까지

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12조부터 제221조까지

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22조부터 제227조까지

라.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28조부터 제232조까지

마.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33조부터 제239조까지

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40조부터 제244조까지

사.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45조부터 제250조까지

아. 납세조합 징수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51조부터 제256조까지

3.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

4.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환급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에 관한 사항: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

제202조(원천징수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 한다)을 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5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그 밖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수임한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위임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수임 한 경우: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수임한 자

4.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이하 “봉사료”라 한다)를 함께 받아 봉사용역을 공급한 사람에게 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3조(원천징수의 면제, 배제 및 소액부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 이미 포함한 소득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는 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 포함한 소득

3. 제78조(비과세 기타소득 및 과세최저한)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소득.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제3항제2호에 따른다.

4. 제194조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나. 해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22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10원

2.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경우: 1천원

제204조(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 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는 그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제196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일정한 장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다만, 국내사업장 또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경우는 그 비거주자의 현재지로 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내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등의 소재지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로 승인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일정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

② 제25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1. 제194조제10항제2호 및 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등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2.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소재지

3. 그 밖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곳

③ 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수임한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제1항에 따른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소득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05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업소득

2. 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3항제4호에 따른 봉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제206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205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05조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 3퍼센트. 다만, 제209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세율로 한다.

2. 봉사료: 5퍼센트

제207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5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금액에 제206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08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제207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를 적용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09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으로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이하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라 한다)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다만, 2월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2월 말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용역공급계약을 해지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을 해지한 달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최초로 지급할 때. 다만, 해지한 달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월 말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사업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률
2	과세표준	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제98조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액)
3	산출세액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4	결정세액	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제2편제2장제9절제3관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과 감면세액
5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제4호에 따른 결정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제210조(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84조에 따른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것과 제95조에 따른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은 제21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를 준용한다.

제210조(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제209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9조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해당 공제 명세를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거래계약을 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20조(근로자 소득공제신고)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주민등록표등본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1조(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7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209조(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1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12조(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①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4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미군기관(美軍機關) 외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근로소득은 그 지급 사업장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1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212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율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6퍼센트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같은 사용자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매월분의 근로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근로자가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215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근로자에게 상여나 이와 유사한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로 계산한 소득세

목	구분	계산식
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	(상여등의 금액 ＋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급여 합계액) ÷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월수
나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가목에 따른 월평균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월수 －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에 상여등 외의 급여에 대하여 이미 징수한 세액

2.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계산한 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지급대상기간 월수	＝	A
		B
A: 같은 달에 지급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 월수의 합계 B: 같은 달에 지급한 상여등의 개수

3.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상여등을 지급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여등의 금액과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그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	＝	A	+	B
				C
A: 매월분의 근로소득 B: 상여등으로 지급할 금액 C: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는 1개월로 본다.

② 연봉제등의 채택으로 매월 한 번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③ 제4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제2호에 따른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 ＝A × B

A: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

B: 종합소득세율

④ 제48조(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제3호에 따른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1항제3호 또는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 등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청구일로 한다)

⑤ 근로자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상여등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6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과 제215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1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잉여금의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상여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처분을 결정한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이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라 한다)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다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2월 말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최초로 지급할 때. 다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월 말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과세표준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제98조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액)
2	산출세액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3	결정세액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 － 제2편제2장제9절제3관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과 감면세액
4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제3호에 따른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제220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84조에 따른 기본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과 제95조에 따른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 외의 근무지(이하 “종된 근무지”라 한다)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221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종된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더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⑥ 제4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로 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근로소득금액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제53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2	산출세액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3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해당 과세기간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⑦ 제252조(납세조합의 징수)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한 근로소득과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밖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	A	×	B	×	10%
				C
A: 산출세액 B: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한 근로소득 수입금액 C: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⑧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제220조에 따른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더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⑨ 제8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가 같은 근무지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1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 ① 제21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에서 징수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그 달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제49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있는 때는 그 초과하는 소득세는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제21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한 소득세(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의 합계액이 그 달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보다 더 많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방법

2.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⑤ 제4항제2호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제219조(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과세표준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 제5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2	산출세액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 6%
3	징수할 소득세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 －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

제220조(근로자 소득공제신고) ① 일반근로자가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해당 공제 명세를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일반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제84조(기본공제)제5항에 따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을 이미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근로자나 그 동거가족 중 제84조(기본공제)제4항에 따른 일시 퇴거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일반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1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는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까지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22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55조(이자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한다.

제223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제222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30퍼센트

2.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종합소득세율

3.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익: 25퍼센트

4. 「민사집행법」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및 같은 법 제142조(대금의 지급)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퍼센트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38퍼센트. 다만, 같은 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6. 그 밖의 이자소득: 14퍼센트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주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24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22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금액에 제223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제103조(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의 계산 특례)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로 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3항을 준용한다.

제225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224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와 할인액: 할인매출하는 날.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나.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

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항에 따라 배분하는 이자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3. 제61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②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이자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수임한 자가 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이자소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6조(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거주자의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제59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제1항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른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

2. 법인(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등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

3. 법인이 채권등을 수탁판매하거나 채권등의 양도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경우: 해당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또는 교환사채의 주식교환과 신주발행대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양수와 양도에는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조세의 물납, 상속, 증여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59조제4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이자등의 지급일.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식전환일, 주식교환일 또는 신주발행대금의 납입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채권등의 양수일.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등의 수급권이 변동되는 날로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채권등의 양도일.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227조(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24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부터 제226조(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는 그때에 그 이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갈음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26조(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28조(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229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① 제22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25퍼센트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38퍼센트. 다만, 같은 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3. 그 밖의 배당소득: 14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주자에게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30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28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금액에 제229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지급금액은 제69조(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특례)제1항에 따른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3항을 준용한다.

제231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제230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내국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무기명주식에 대한 배당은 제외한다)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처분을 결정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한다.

2. 제63조(배당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 제215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3.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을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날

4.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이 되는 날

5. 제64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제68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항에 따라 배분하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225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날

② 제2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2조(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30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또는 제231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은 제227조(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준용한다.

제5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33조(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70조(연금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한다.

제234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23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적연금소득: 종합소득세율

2. 제1호 외의 연금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나. 제70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3퍼센트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퍼센트

제235조(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고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달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236조(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3항을 준용한다.

제236조(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존한 사람에게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다만,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이 없는 경우는 1월 31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게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만, 사망한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순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호	구분	계산식
1	공적연금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제75조에 따른 연금소득공제
2	과세표준	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금액－(제98조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액)
3	산출세액	제2호에 따른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4	결정세액	제3호에 따른 산출세액－제2편제2장제9절제3관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과 감면세액
5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제4호에 따른 결정세액－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산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제238조에 따라 거주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84조에 따른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과 제95조에 따른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21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를 준용한다.

제237조(그 밖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그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금액에 제234조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3항을 준용한다.

제238조(공적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236조(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공제 명세를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받는 경우: 최초로 받기 전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220조(근로자 소득공제신고)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주민등록표등본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해당 연금소득자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여 확인한 경우는 연금소득자가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9조(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33조(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의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제6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40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77조(기타소득의 범위)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1. 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3항제4호에 따른 봉사료 외의 봉사료

2.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제7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그 금액

3. 제77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뇌물

4. 제77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금품

제241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240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제3항제4호다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20퍼센트.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0퍼센트로 한다.

2. 제17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는 기타소득: 15퍼센트

3. 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3항제4호에 따른 봉사료: 5퍼센트

4. 그 밖의 기타소득: 20퍼센트

제242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0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금액에서 제82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3항제4호에 따른 봉사료는 지급금액으로 한다]에 제2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43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제77조(기타소득의 범위)제1항제25호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는 제215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제4항 각 호를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제225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44조(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2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또는 제243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는 그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타소득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7조(기타소득의 범위)제1항제12호가목에 따른 원고료

2. 제77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용역

3. 제77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는 용역

제7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45조(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①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136조(퇴직소득의 범위)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있는 미군기관(美軍機關) 외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12조(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제2항을 준용한다.

제2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245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 한다.

제247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5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는 그 퇴직소득에 대하여 제135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8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6조(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47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그 방법) 또는 제248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7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②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청받은 때는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 특례

제251조(납세조합의 조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212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 다만,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따른 일반회계대상자는 제외한다.

나. 노점상인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납세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원이 될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2. 조합원의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3.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조합원의 납세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는 그 정관이나 규약의 규정에 따른다.

③ 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조합원의 수가 제2항제1호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긴 경우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2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 ① 제251조제1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뺀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터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2. 제2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목	구분	계산식
가	사업소득금액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률
나	과세표준	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12 － 제98조에 따른 종합소득공제액
다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나목에 따른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1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조합공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세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1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제214조(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215조(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를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할 때 공제한 납세조합공제의 합계액

2. 제2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에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납세조합이 제217조를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제220조(근로자 소득공제신고)를 준용하여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조합이 제217조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는 제218조를 준용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납세조합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 경우는 제211조(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및 제221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영수증을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3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① 납세조합이 제252조(납세조합의 징수)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 때는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6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제1항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조합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제21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환급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제254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징수) ① 납세조합이 제253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제267조(원천징수세액의 징수)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관할은 납세조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55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6조(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제253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제5호의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을 제외한다)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4퍼센트

나. 그 밖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2. 국내원천배당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3. 국내원천선박등임대소득 및 국내원천사업소득[제19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5항제2호를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2퍼센트

4.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5.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퍼센트와 양도차익의 20퍼센트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의 10퍼센트

6.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20퍼센트

7.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가. 제199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제19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퍼센트와 제199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20퍼센트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등의 10퍼센트

8. 국내원천기타소득

가. 제19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제199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나. 가목 외의 경우: 지급금액의 20퍼센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호의 국내원천이자소득 중 제1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이자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근로소득

2. 국내원천연금소득

3. 국내원천퇴직소득

⑤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거주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또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해당할 것

2. 위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것

⑥ 제3항제1호 및 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25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2. 국내원천사업소득

3.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4. 국내원천사용료소득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96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2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94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자가 제25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④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280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25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2. 제194조제6항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

⑤ 국내에 있는 자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5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2. 국내원천사용료소득

3.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4. 국내원천기타소득

⑥ 제194조제13항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기타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제25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259조(국채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특례)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零)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94조제12항에 따른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60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제257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2. 제257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자. 이 경우 매수에는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포함하되, 다목을 제외한다.

가. 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

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1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비거주자가 제194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같은 조 제5항의 국내원천사업소득 및 제6항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을 제외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2조(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58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및 제260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다음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내원천이자소득

2. 국내원천배당소득

3. 국내원천부동산등양도소득 중 제194조제10항제2호에 따른 소득

4. 국내원천사용료소득

5.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

②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3조(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제194조제6항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제7항의 국내원천근로소득 및 제13항의 국내원천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게 해당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자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4조(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제194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제1항의 국내원천이자소득, 제2항의 국내원천배당소득 및 제11항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실질귀속자의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5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5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제258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환급 등

제26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4조(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및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3. 제263조(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 있는 경우는 제218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환급)제4항 각 호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제267조(원천징수세액의 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제26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는 제204조(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은 자가 이미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소득에 대한 세액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받은 자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소득에 대한 세액

제26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2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편 보칙

제1장 통칙

제269조(제5편의 개관) 제5편(보칙)은 개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절차적인 사항과 납세협력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한다.

1. 사업자의 회계와 증명서류 등에 관한 사항: 제270조부터 제272조까지

2. 납세자와 납세관련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사항: 제273조부터 제285조까지

3. 과세자료의 수집과 질문 ․ 조사에 관한 사항: 제286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장 사업자의 회계와 증명서류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94조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 부채 및 손익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하고 그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업종별로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간편회계대상자”라 한다)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하게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놓을 수 있다.

② 사업자 중 제1항 단서의 간편회계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일반회계대상자”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의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통의 경비는 서로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1.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제46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한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받는 감면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한다.

3.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와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1조(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사업자가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272조(사업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 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76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다만,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 제36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4. 제275조(사업자의 현금영수증에 관한 의무)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준 경우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을 기재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이하“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재화 또는 용역

2. 사업장이 읍· 면지역에 소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에 따른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3. 금융· 보험용역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5. 농 ․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8. 제205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사업자가 거래의 대가를 지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273조(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관한 의무) ① 제270조(사업자의 회계처리)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대상자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개시와 동시에 일반회계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과세연도의 5월 31일

2.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가 일반회계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대상자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5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13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및 제114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2. 급여, 임금 등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다만,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4조(사업자의 신용카드에 관한 의무) ① 재화 또는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6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 다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면서 사업장 안의 다른 사업자와 사전 약정을 맺고 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은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에게 그 시정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5조(사업자의 현금영수증에 관한 의무)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여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80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276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때에 거래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⑥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현금영수증의 미발급이나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한 의무) ① 제28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이하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자기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음에서 정하는 자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받아 판매하는 자나 대리인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라는 사실을 표시한 계산서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위탁받아 판매하는 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⑤ 사업자가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47조(사업장 현황의 신고와 조사‧확인)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세관장이 발급한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제6항에 따라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7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의무)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16조(상속 및 출국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9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	대상자	제출기한
1	제47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
2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 및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9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	제116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제278조(지급명세서에 관한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3호의 제출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마. 근로소득

바. 연금소득

사. 기타소득(라목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아. 퇴직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지급하는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 법인

나.제202조(원천징수의무)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할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다. 제252조(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에 따른 납세조합

라.제204조(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등) 또는 「법인세법」제9조(납세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

마.「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 납세지)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3.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봉사료,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퇴직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제1호 마목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라.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 경우 제208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제216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제225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제231조(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제248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의 지급일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

나. 업종 또는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문서로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등 원천징수 관련 서류

2. 제27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9조(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94조제7항에 따른 국내원천근로소득 또는 제9항에 따른 국내원천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1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제278조(지급명세서에 관한 의무)를 준용한다.

제28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제19조(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를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소득공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⑧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그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제281조(주민등록자료의 확인 및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주민등록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비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납세관련자의 협력의무

제282조(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그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84조(기본공제)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이 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한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83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① 거주자나 제19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5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94조(기부금공제)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4조(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인(對人) 서비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수하물운반용역

7. 중고자동차 판매용역

8. 욕실종사용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자료를 작성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5조(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금 지급자료의 제출)「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부의 과세자료 수집활동

제286조(주민등록자료 등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소득세를 원활하게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7조(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①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와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 등기· 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 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55조(이자소득의 범위)제1항제6호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 자료

8.「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8조(소득세 행정에 관한 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의 세무조사권

제289조(세무공무원의 질문과 조사) ① 소득세의 부과와 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질문하거나, 회계처리한 장부 및 그 증명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257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58조(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260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와 제262조(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부터 제264조(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질문과 조사를 할 때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한계를 지키고, 조사대상자는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90조(기부금에 대한 표본조사)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5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및 제94조(기부금공제)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9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하여 필요경비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는 조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과 규모로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표본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89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156조제2항 및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한 특례) 2005년 7월 13일 당시 법률 제7579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법률 제7579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7579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과세 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벌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핸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마.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8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6호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는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9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3항을 적용할 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을 5년으로 본다.

제10조(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월 1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률 제8144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중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8144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2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70조제1항제_호 및 제23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8144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제8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법률 제8144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8144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항제16호 및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1일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2013년 1월 1일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1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7579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법률 제1033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33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2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7006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법률 제7006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일반회계대상자ㆍ간편회계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대상자 또는 간편회계대상자로 본다.

제23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을 “「소득세법」 제65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의 2제1항제1의2호가목의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를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148조제2항 중”으로 한다.

제45조의 2제4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148조제2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94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를 “「소득세법」 제278조, 제279조”로 한다.

제45조의 2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를 “「소득세법」 제209조, 제217조제2항·제3항·제7항·제8항, 제2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45조의 2제4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를 “「소득세법」 제246조제1항, 제250조제1항, 제257조 및 제258조”로 한다.

제47조의 2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를 “「소득세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8조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소득세법」제270조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대상자”로 한다.

제47조의 2제2항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를 “「소득세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 2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4조”를 “「소득세법」 제179조”로 한다.

제47조의 2제7항 중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를 “「소득세법」 제126조, 제125조, 제182조”로 한다.

제47조의 3제2항제1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를 “「소득세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 5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49조”를 “「소득세법」 제251조”로 한다.

제47조의 5제3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28조의 2”를 “「소득세법」 제268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을 “「소득세법」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2조, 제133조”로 한다.

제51조의 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12조의 2”를 “「소득세법」 제176조” 로 한다.

제84조의 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1항”을 “「소득세법」 제274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의 2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78조”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84조제1호”를 “제7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05조, 제212조, 제222조, 제228조, 제233조, 제240조, 제245조”로 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를 “「소득세법」 제170조”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8조”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8조”로 한다.

⑨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78조”로 한다.

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41조”를 “「소득세법」 제43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를 “「소득세법」 제257조, 제258조, 제26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를 “「소득세법」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48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2항”을 “「소득세법」 제10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를 “「소득세법」 제185조제3호”로 한다.

제28조 중 “「소득세법」 제119조”를 “「소득세법」 제19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을 “「소득세법」 제262조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을 “「소득세법」 제262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257조제1항”로 한다.

제34조제5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7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⑫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⑯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⑱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3조”를 “「소득세법」 제276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를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를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2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7호의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62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92조”를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16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4항”을 “같은 법 제169조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92조”를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를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7조”로 한다.

제62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59조․제160조․제162조․제163조”로 한다.

제62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01조 및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165조 및 제166조”로 하고, “같은 법 제93조”를 “같은 법 제154조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7항 중 “「소득세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73조 및 제174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소득세법」 제175조 및 제176조”로 한다.

제62조의2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77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7호의 비영업대여금의 이자”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22조”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228조”로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으로 한다.

제73조제8항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으로 한다.

제76조제7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를 “「소득세법」 제278조 및 제279조”로 한다.

제92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161조·제163조 및 제179조제6항”으로 한다.

제92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62조”로 한다.

제92조제6항 중 “「소득세법」 제101조”를 “「소득세법」 제166조”로 한다.

제93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한다.

제93조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7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을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으로 한다.

제93조제7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9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163조”를 “「소득세법」 제276조”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80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163조”를 “「소득세법」 제276조”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소득세법」 제222조 또는 제228조”로 한다.

제120조제2항 및 제120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78조”로 한다.

⑲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⑳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78조”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을 “「소득세법」 제272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한다.

(2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80조”로 한다.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를 “「소득세법」 제173조 및 제177조”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소득세법」 제27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0조”를 “「소득세법」 제270조”로 한다.

제61조제6항 중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소득세법」 제161조”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05조, 제212조, 제222조, 제228조, 제233조, 제240조, 제245조”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78조”로 한다.

(2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8조”로 한다.

(2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80조”로 한다.

(30)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소득세법」 제27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을 “「소득세법」 제274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라목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을 “「소득세법」 제275조제6항”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소득세법」 제113조, 제148조, 제116조 및 제177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2조, 제51조, 제58조, 제67조, 제73조, 제80조, 제1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소득세법」 제27조”를 “「소득세법」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1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32조”를 “「소득세법」 제30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을 “「소득세법」 제153조제3호”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을 “「소득세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05조, 제212조, 제222조, 제228조, 제233조, 제240조, 제245조”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00조”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65조”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9조 중 “「소득세법」 제14조”를 “「소득세법」 제17조”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1조”를 “「소득세법」 제178조”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과 제46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6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06조, 제213조, 제214조제3항, 제223조, 제224조제2항, 제229조, 제230조제3항, 제234조, 제246조, 제247조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제9항 중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1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호(국외에서 받는 이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을 “「소득세법」 제87조제1항제3호 본문”으로 한다.

제86조의2제4항 및 제86조의3제4항 중 “「소득세법」 제21조”를 “「소득세법」 제77조”로 한다.

제86조의3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을 “「소득세법」제93조”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및 제87조의6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29조, 제230조제3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29조, 제230조제3항”으로 한다.

제88조의4제5항 중 “「소득세법」 제20조”를 “「소득세법」 제48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00조”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4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23조, 제224조제2항, 제229조, 제2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조”를 “「소득세법」 제17조”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23조, 제224조제2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2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1조의4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29조, 제230조제3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229조”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7제1항 및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29조”를 “「소득세법」 제223조, 제224조제2항, 제229조, 제2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7제2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를 “「소득세법」 제257조 및 제258조”로 한다.

제91조의11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12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25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를 “「소득세법」 제154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소득세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42조”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6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를 “「소득세법」 제164조제2항 표”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중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98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196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2”를 “「소득세법」 제170조”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및 제98조의7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98조의3제4항 본문, 제98조의5제3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3항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제16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의3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표(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표)”로 한다.

제98조의3제4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제2호나목2)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다목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8조의5제1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196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8조의5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6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표(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표)”로 한다.

제98조의5제3항제2호  및 제98조의6제3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를 “「소득세법」 제280조”라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9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99조의4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제2호나목2)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라목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19조”를 “「소득세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중 “「소득세법」 제99조”를 “「소득세법」 제16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중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를 “「소득세법」 제113조 또는 제148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4항 중 “「소득세법」 제73조”를 “「소득세법」 제115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5항 중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제1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6항 및 제100조의11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를 “「소득세법」 제113조 또는 제148조”로 한다.

제100조의11제2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02조”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3조”를 “「소득세법」 제7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및 제100조의22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을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한다.

제100조의2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258조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25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0조”로 한다.

제100조의24제2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의2”를 “「소득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100조의24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9조”를 “「소득세법」 제194조”로 한다.

제100조의24제4항 중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95조·제197조·제198조”로 한다.

제100조의24제5항 중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194조제3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를 “「소득세법」 제194조제10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7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를 “「소득세법」 제260조부터 제26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8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한다.

제104조의4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155조”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를 “「소득세법」 제278조 및 제279조”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4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2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104조의20제1항 중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소득세법」 제16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7조”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를 “「소득세법」 제90조 및 제91조(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를 “「소득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산 ․ 부채 및 손익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하고 그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2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90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총급여액"”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4조제15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을 “「소득세법」 제54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20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을 “「소득세법」 제278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1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18조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을 “「소득세법」 제273조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을 “「소득세법」 제27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274조제2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을  “「소득세법」 제27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69조제4항”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6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1조제1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1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196조”로 하고,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를 “「소득세법」 제194조제5항”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5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7조”로 한다.

(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6조”를 “「소득세법」 제13조”로 한다.

(33)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1) 중 “「소득세법」 제101조”를 “「소득세법」 제166조”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2) 중 “「소득세법」 제126조”를 “「소득세법」 제200조”로 한다.

(3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제3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1조, 115조”를 “「소득세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제182조”로 한다.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제74조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3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3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소득세법」 제127조”를 “「소득세법」 제202조”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1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70조”를 “「소득세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법 제70조 및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3조 및 제117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37조”를 “「소득세법」 제217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143조의2”를 “「소득세법」 제236조”로 한다.

제26조 중 “「소득세법」 제71조”를 “「소득세법」 제14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를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같은 법 제156조”로 하고, “같은 법 제92조”를 “같은 법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같은 법 제177조 및 제178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17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5조”를 “같은 법 제17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80조, 제83조, 제85조,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 제179조, 제183조, 제254조 및 제267조”로 한다.

(3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3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제8호나목과 제43조의11 중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로 한다.

(40)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
연 락 처	(044) 215 - 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