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5. 8.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회계감독1국
책 임 자	박권추 팀장(3145-7702)		담 당 자	황준웅 선임(3145-7712) 문종일 선임(3145-7703)
배 포 일	2013. 5. 7.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5792)	총 9매

제 목 : 고의적인 분식회계,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회계기준 위반과 달리 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등 엄중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되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5년간(’08년~’13.3말) 회계기준위반으로 조치한 312사 중 143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나타났고, 검찰에 고발․통보된 회사 및 관계자는 총 332건(회사 69사, 개인 263명)에 이름

☑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하여 형사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외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

1		고의적 분식회계 제재 개요

□ 고의*1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단순과실로 인한 회계오류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행정조치*2 및 형사처벌을 부과

*1 ‘고의’는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면 중요 사실의 의도적인 은폐, 중요 문서의 위‧변조, 횡령‧배임 관련,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외부감사 방해가 있는 경우 등이 있음

*2 회계기준위반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 단순과실에 비해 산술적으로 16배 더 높은 수준의 조치를 부과(붙임1, p6 참조)

◦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최대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12.1.1. 이후 12사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인한 실질심사를 받았고, 이중 3사가 상장폐지됨

◦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통보되어 기소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부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①)

*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은 대법원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 처벌수준(징역 8월～1년6월)에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하여 최대 징역 3년～최소 징역 4월의 처벌 부과(붙임2, p7 참조)

2		고의적 분식회계 제재 현황

□ 최근 5년간(’08년~’13.3말)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312사이며, 이중 143사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나타남

최근 5년간(‘08년~’13.3말) 분식회계 관련 조치 현황 (회사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3말	합 계
총조치건수		47	50	81	60	60	14	312
	고의	18	22	43	20	33	7	143
	(비중)	(38.3%)	(44.0%)	(53.1%)	(33.3%)	(55.0%)	(50.0%)	(45.8%)
	중과실․과실	29	28	38	40	27	7	169
	(비중)	(61.7%)	(46.0%)	(46.9%)	(66.7%)	(45.0%)	(50.0%)	(54.2%)

(단위 : 사)

□ 이로 인해 최근 5년간(’08년~’13.3말) 분식회계 관련 검찰고발‧통보는 총 332건*(회사 69사, 관련자 263명)에 달함

* 1개 분식회계 사건에 다수의 관련자가 고발‧통보될 수 있으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부과

◦ 이중 검찰고발은 223건(회사 48사, 관련자 175명)이고, 검찰통보는 109건(회사 21사, 관련자 88명)임

최근 5년간(‘08년~’13.3말) 분식회계 관련 검찰고발‧통보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3말	합계
검찰 고발*1	회사	4	7	19	8	7	3	48
	개인*2	8	19	71	28	36	13	175
	소계	12	26	90	36	43	16	223
검찰 통보*1	회사	2	3	6	4	4	2	21
	개인*2	6	12	28	21	17	4	88
	소계	8	15	34	25	21	6	109
전체	회사	6	10	25	12	11	5	69
	개인*2	14	31	99	49	53	17	263
	합계	20	41	124	61	64	22	332

*1 분식행위의 동기, 분식금액 및 그로 인한 결과(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검찰 고발 및 검찰 통보 대상을 구분

*2 회사의 분식회계에 다수의 개인(대표이사, 담당임원등)이 관련될 수 있음

◦ 검찰에 고발‧통보된 332건 중 155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이중 기소건수는 89건으로 기소율은 57.4%*임

* 불기소 사건도 분식회계에는 해당하나 위법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조치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음

분식회계 관련 검찰수사 결과 기소 현황 (’13.3월말 현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3말	합 계
고발‧통보건수*1		20	41	124	61	64	22	332
수사종결		19	33	69	20	12	2	155
	기 소	16	19	40	7	6	1	89
	(기소율*2)	(84.2%)	(57.6%)	(58.0%*4)	(35.0%*4)	(50.0%*4)	(50.0%*4)	(57.4%)
	불기소	3	14	29	13	6	1	66
수사중*3		1	8	55	41	52	20	177

(단위 : 건)

*1 검찰 고발‧통보 건수는 회사, 관련자 등 고발‧통보 대상별로 각각 계산

*2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 다수를 고발‧통보하는 경우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소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3 기소중지 포함

*4 최근에 검찰고발‧통보가 이루어진 사건은 현재 수사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기소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음

<참고>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례

▣ 지분법 평가 및 단기대여금 등 관련 사례

① 분식회계 개요

• 상장법인 K사는 비상장종속회사인 S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K사의 자산 대부분(93.1%)이 S사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사와 S사 모두 甲(K사 최대주주, S사 대표이사)이 경영권을 행사

• 甲은 K사의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수년에 걸쳐 S사의 분식회계를 주도

• K사는 S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인해 S사의 자기자본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S사의 왜곡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322억원 과대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S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91억원 과소계상하였으며, S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충당부채 118억원을 미설정하는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총 731억원만큼 허위로 장부에 계상

②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개요

•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甲등에 대한 임원해임권고, K사, 甲등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부과

• 법원은 분식을 주도한 甲에 대하여 횡령 및 외감법 등 위반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

▣ 외부감사 방해 및 부채 누락 관련 사례

① 분식회계 개요

• 상장법인 M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M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160억원을 차입한 후 동액을 회사에 증여한 것처럼 관련 증빙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함에 따라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

• M사는 상기와 같이 乙과 허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60억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160억원의 부채(사채업자 차입금)를 누락

②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개요

• 증선위는 과징금 136백만원, 乙등에 대한 임원해임권고, 乙등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부과

• 법원은 분식을 주도한 乙에 대하여 외감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

3		시사점

□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임직원은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임직원, 투자자등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등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됨

◦ 이에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한편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 더욱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붙임3, p8 참조)

*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김종훈 의원) 7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 (정호준 의원) 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조치근거를 신설하고, 해임조치를 받은 자의 상장회사 임원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붙임4, p9 참조)

◦ 이에 따라 기업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적발시 해당 기업 및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는 훨씬 강화될 전망

<붙임 1> 분식회계 관련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기준

<붙임 2>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대법원)

<붙임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의원입법 동향

<붙임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입법안)

붙임 1		분식회계 관련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기준

□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 V. 조치기준

중요도*1	위반동기*2
	고 의	중과실	과 실
가중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감경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조치없음

*1 중요도는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분식회계 금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

*2 위반동기는 위법사실 인지여부, 정상의 주의의무 준수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

*3 상기 조치기준은 가중 또는 감경 요소 반영 전 기본 조치수준임

붙임 2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대법원)

구 분	관계법규	감 경	기 본	가 중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증권신고서등 공시의무 위반	외감법 §20① 외감법 §20② 자본시장법 §444 12~14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 양형기준상 가중 ․ 감경 요소 예시

감경요소	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실형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례

*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게 하여 그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교사란 임원진이 경영성과 달성 등을 위해 본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함

붙임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관련 의원입법 동향

□ 정호준의원 등 16인(’13.1.10. 제안)

◦ 주요내용: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 감사인등의 부정청탁관련 금품수수 벌칙 강화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19)

- 거짓 재무제표 등 작성시 벌칙 강화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20) 등

□ 김종훈의원 등 10인(’13.3.14. 제안)

◦ 주요내용

-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대상자 범위 확대(임원→임원, 감사, 감사위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16②, §20)

- 감사인등의 부정청탁관련 금품수수 벌칙 강화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 (§19)

- 거짓 재무제표 등 작성시 벌칙 강화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7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 (§20)

붙임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입법안)

제 목	주요내용	관련법규
분식회계 조치대상의 확대	□ 분식회계를 주도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조치 신설 * 현재는 등기이사 등에 한정	외감법
상장회사 임원 취임제한 신설	□ 해임 또는 면직권고 조치를 받은 자는 주권상장법인 임원 취임 제한	외감법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1가 외부감사 수감을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2 거래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1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 포함)로 한정 *2 정기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 : 4주전)까지 제출	외감법
상장법인 감사인(회계법인) 등록제도 도입	□ 등록된 감사인*만이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가능 *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와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감사인	외감법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 활성화 유도	□ 심사감리과정에서 오류발견시 자발적 수정공시 요구절차 신설 등 ◦ 고의성 또는 중요한 오류가 아닌 경우 회사 수용시 증선위 보고로 종결	외감규정
외부감사인의 선임권한 이전	□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보수 결정 등의 권한 일체를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 * 현재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만 보유	외감법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 회계법인 일부업무 정지 조치 신설 * 업무정지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수단 신설	외감법
	□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확대 * 한국공인회계사회 적립하고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 배상시 사용 ◦ 고의 또는 중대한 부실감사의 경우 추가 적립률 상향 (최대 감사보수의 100%→200%)	외감법 시행령
	□ 감사인에 대한 부과벌점 한도 확대 * 최대 200점 → 300점으로 확대, 감사인 지정시 벌점이 3년 누계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30점당 1개 회사에 대한 지정을 제외	외감규정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한도를 확대(5억원 → 20억원)	공인회계사법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 품질관리기준 및 준수의무 근거 마련 * 현행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지침으로 운영	외감법
	□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태 외부 공개 * 현행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나 품질감리결과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미이행시 동 내용의 외부 공개(외감규정 개정) 및 중대한 시스템 미비 즉시 공개(외감법·시행령 개정)	외감법 외감규정
연속감사 제한 규정 완화	□ 품질관리검토이사의 감사참여가능 기간 연장(연속3년→6년) 등	외감법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	□ 회계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	공인회계사법
유한책임회사 설립 허용	□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 중소형 법인에 대한 회계법인 규제 완화 *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보다 완화된 품질관리 수준 요구(회계 및 자금 통합 등의 요구사항 완화)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