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2013. 5.23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31일까지이므로 잊지 말고꼭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주요 무신고 사례를 소개하여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  또한,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였음

□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간이 7.1일까지이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음.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1	2012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근로소득자가 2012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5월에 확정 신고함

✔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7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됨

-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1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12.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2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자는 3억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 소형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과세하지 않음

3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1%)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4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7월 1일까지 신고가능함

✔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금년에는 7월 1일)까지임

5	공동사업장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 판단기준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정함

✔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정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게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 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하는 것임

7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2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9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함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며, 만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3/10,000

10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함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해당 인적용역의 지급처가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자별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초과율 적용을 판단함

* 인적용역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작가, 화가, 배우, 모델 등

* 소득금액 계산 : (4천만원 × 기본율) + (4천만원 초과분 × 초과율)

11	2012년 귀속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임

✔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하며

-  2012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4%임

* 부가가치세법 상 간주임대료 이자율(’12년 1기 : 4%, 2기 : 3.4%)과 다름에 유의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12년중 국외사업 또는 국외 부동산․금융계좌 등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양도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2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2012년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3년 5.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 201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함

3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월세수입(해외주택 수․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및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여야 함

＊ 주택의 경우 국내‧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또한 2012년 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홈페이지(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 「2013 해외부동산과 세금」참고

소득공제 종류․공제대상(요약) 및 해외현지기업 및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제출 개요

붙임

생 산 일		2013년 5월 23일 (목)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안종주 (02-397-1731) 구진열 (02-397-1431)		담 당 자	박래훈 사무관(02-397-1742-45) 조세희 서기관(02-397-1436-8)

붙임1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요약)

구분				종 류		공제금액(한도)	공제대상	비 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근로소득자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만원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	70세이상(’42.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만원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6세 이하 공제		100만원	6세이하(06.1.1.이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만원	2012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00백만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200백만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4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항목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전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총급여의 3%초과분	㉠외 기본공제대상자 (한도 연 7백만원)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장애인
						1인당 300백만원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백만원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한도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 참조)
					주택월세액공제	월세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세법제52조제5항 참조
		기부금			법정(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대한적십자회비 등		종합소득자
					지정(10~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4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조특법제87조 참조		근로소득 有 거주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4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학원비 지로납부분 포함)					조특법제126조의2 참조		근로소득 有 거주자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Min(해당연도 출연금액, 400만원)		근로소득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50%		중소기업자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Min[(직전연도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1천만원)]		근로소득자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거주자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有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有 거주자

붙임2		해외현지기업 및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제출 개요

해외직접투자자(현지기업 운영자)의 현지기업자료* 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국세청고시 제2011-11호(2011.4.7.)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3번 게시물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및 제출대상자

서류명	제출대상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012년말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2012년도 중 청산․폐업 포함)한 모든 개인 투자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위 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개인 * 공동투자자의 경우 각각의 투자자가 동 기준(1억원, 10%) 충족시 해당자 모두가 제출
해외지사명세서	2012년말 현재 해외개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개인투자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제출

◇ 해외현지기업 관련서류 한글․영문 서식

☞ www.nts.go.kr > 국세정보>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자료실 > 관련 서식 > 소득세법상 제출서식(한글․영문 서식)

☞ www.nts.go.kr/eng > Resource > Tax Law/Treaty > NTS Notice > NTS Notice No. 2011-11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

<근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제2항 제2호 다목

․국세청고시 제2012-33호(2012.9.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99번 게시물

○ 제출대상자  :  2012년 중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자

* 201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제출

○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참고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세법령 >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 ①임대료(월세) + ② 간주임대료 ① 임대료(월세) : 해외주택 수․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 비교) 국내주택의 경우 1주택(단,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과세) 임대는 비과세 ② 해외 주택‧상가등 간주임대료 : 단, 주택의 경우 국내‧외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12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4.0% ○ 임대소득을 외화로 받는 경우 원화환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의 환율 적용

□ 해외현지기업 및 해외부동산 관련자료 제출방법

○ 해외현지기업 등 관련서식은 우편(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가능

* 전자신고시에도 첨부서류는 관할세무서(소득세과)에 우편(또는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