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2013. 6. 4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의무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신고를 당부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음

□ 국세청은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6월 1일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해 기한내 성실 신고를 당부함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임

＊ 2011년 신고실적 : 개인 211명, 법인 314개, 총 11.5조 원

2012년 신고실적 : 개인 302명, 법인 350개, 총 18.6조 원

□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 그동안 미신고 78건을 적발, 총 80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

○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됨

○ 한편,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되어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내년 신고부터는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이 시행됨

□ 특히,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 국세청은 금번 신고를 계기로 그동안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해 온 신고의무자들의 자진 신고를 적극 당부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생 산 일		2013년 6월 4일 (화)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담당국장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과장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자	이인희 사무관(02-398-6362)

참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 면제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고의무 면제자 :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등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상장주식(예탁증권 포함)

* 내년 신고부터 모든 금융자산으로 신고대상 확대

□ 신고기준 및 신고방법

○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해 6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 금액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 ( )안은 2010년에 보유한 계좌의 경우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4% ( 3%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7% ( 6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50억원 초과	2억9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 ( 2억4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9% )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가능

* 내년 신고부터 미(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

○ 미신고자 제보포상금 한도 인상(1억 원→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