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13. 6.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 필요성	1

Ⅱ. 직장어린이집 현황	3

Ⅲ.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4

Ⅰ. 추진 필요성

□ 무상보육 전면시행,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으로 보육환경이 크게 변화

ㅇ 부모는 보육료 부담에서 벗어나 국공립ㆍ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품질에 더 큰 관심

* 국공립 대기자 비율(정원 대비, %): (전국) 112, (서울) 178, (경기) 172 (‘12.4월)

ㅇ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

ㅇ 국가․지자체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재정여력 부족

* 국공립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421개가 증가

<유형별 어린이집 현황(‘13.3월)>

구분	공공			민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개소	2,247	1,441	575	15,521	23,408	120	43,312
(비율)	5.2%	3.3%	1.3%	35.8%	52.0%	0.3%	100.0%

□ 변화된 보육환경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는 부모․기업ㆍ국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

ㅇ 부모에게는 근무중 수시돌봄과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등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5점기준): 직장(3.99) 〉국공립(3.73) 〉민간(3.61)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ㅇ 기업은 근로자의 자녀보육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우수 여성인력 확보 가능

ㅇ 국가는 재정부담을 절감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필요

* 국정과제(63-①):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 인프라 확충

Ⅱ. 직장어린이집 현황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683개소(74.3%)가 설치의무를 이행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ㅇ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9.1%인 359개소에 불과

ㅇ 324개소(35.2%)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253개소) 또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71개소) 등 대체수단을 선택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② 보육수당 지급 선택 가능(영유아보육법 제14조)

ㅇ 어린이집 설치는 물론 대체수단도 미이행한 사업장도 236개소(25.7%)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현황(‘12.9월)>

구 분	설치	대체		미이행	합계
		수당지급	위탁
개소 수	359	253	71	236	919
비중	39.1%	27.5%	7.7%	25.7%	100.0%

□ 미이행 사업장의 86.4%가 민간기업(204개소)이나, 국가기관(9개소), 대학교(17개소), 공기업(5개소) 등도 일부 존재

ㅇ 미이행 사업장 236개소 중 46개소는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27개소는 예산부족을 미설치 사유로 제시

<사업장 유형별 미이행 현황 및 사유(‘12.9월)>

구 분	이행 추진중	예산 부족	장 소 미확보	보육수요 부 족	기타/ 무응답
국가기관ㆍ지자체	4	-	-	1	5
국공립대	-	1	-	1	3
사립대	1	2	1	5	3
공기업	1	-	-	2	2
민간기업	61	24	45	50	24
합 계	67	27	46	59	37

Ⅲ.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추진 방향 >
◇ ‘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 추진 ① 기업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 확대 ㅇ 건물 신증축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② 보육수요는 많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추가 지원책 강구 ㅇ 단독ㆍ공동설치시 설치비 지원 확대, 인건비 지원액 인상 ㅇ 건물 신축,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지원 신설 * 현재는 기존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만 무상지원 ③ 고용보험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군대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④ 대체수단 제도 중 무상보육 정책과 모순되는 보육수당ㆍ위탁계약 제도를 정비 ⑤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실효성 강화

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확대

□ 용적률 규제 완화

ㅇ (문제점)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

ㅇ (개선방안) 건물 신ㆍ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 완화(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 다만,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의무 부과

- 지자체의 정기 점검을 통해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벌칙 부과

□ 설치기준 완화

ㅇ (문제점)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엄격하여 기업내 기존 시설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 존재

-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

-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사업장내 조리실 등을 어린이집과 공동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ㅇ (개선방안) 아동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 보육실 : (현행)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 가능

→ (개선)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 가능

* 조건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건물에 대한 배타적 관리 등으로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함

- 놀이터 : (현행) 옥외놀이터 원칙
→ (개선) 옥외․실내․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

* 조건 :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상의 야외학습 의무화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

- 조리실 : (현행) 별도설치 원칙 → (개선) 사업장과 공동이용 가능

* 조건 :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

□ 설치비 지원 확대

ㅇ (문제점) ‘12년 직장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천만원 수준이나, 설치비 지원 한도액은 2억원에 불과

* 현행 규정은 대규모기업은 설치비의 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0%를 지원하되, 지원 한도액은 공통적으로 2억원

ㅇ (개선방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
(단독설치시 2억원→3억원, 공동설치시 5억원 → 6억원, 고용보험기금)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문제점)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직장보육의 사각지대로 존재

* 상시 근로자수 500명 미만, 여성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ㅇ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으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

* 여성종사자 비중: (300인 이하) 41.0%, (300~500인) 32.1%, (500인 이상) 31.7%

ㅇ 부지ㆍ건물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과 설치 후 계속 발생하는 운영비 등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이 길어 인건비 지출이 크고, 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받기 어려움

- 보육시간 : (직장) 7시에서 22시, (민간) 통상 9시에서 15~19시
연간 총지출(정원 30~50명): (직장) 4.2억~4.8억, (민간) 2.6억~3.3억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 현황>

	국공립 (일반회계, 지자체)	민간 (일반회계)	직장 (고용보험기금)
시설비	최고 2억4천만원	X	최고 2억원
인건비	교사 1인당* 약 130~140만원	X	교사 1인당 월 80 또는 100만원
영아(0～2세) 기본보육료	X	아동 1인당 월 11.5~36.1만원	X
무상보육료	아동 1인당 월 22.0~39.4만원

* ‘13년 교직원 평균 호봉(7호봉) 기준

□ (개선방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보다 설치ㆍ운영비 지원 확대

ㅇ (설치지원) 중소기업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한도 확대(소요금액의 80%, 2억원 → 3억원 한도, 고용보험기금)

-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ㆍ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설치비 지원

* 설치비: 소요금액의 80%, 한도 상향조정(5억원 → 6억원)
신축ㆍ매입비: 신규 지원, 소요금액의 일부, 6억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50% 이상 포함된 10개 미만 기업)

ㅇ (운영지원)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액 인상(교사 1인당 월 100만원 → 120만원, 고용보험기금)

- 향후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ㅇ 현재 산업단지의 10개 이상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까지 지원

* ‘12년 2개소 설치, ’13년 7개소 설치

⇒ ｢산업입지법｣에 규정된 산업단지 이외에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ㅇ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실태조사와 모델개발 추진(복지부ㆍ고용부․산업부, ‘13년말)

3. 군대 어린이집 지원

□ (문제점)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닌 군대는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문제

ㅇ 군대는 관사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잦은 야간ㆍ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민간 보육시설 이용에도 어려움

□ (개선방안) 군부대 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시 국가에서 적극 지원

ㅇ ‘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소 이상 확충(국방부)

ㅇ 군부대 등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단계적 상향 추진(현행 50% 수준 지원, 국방부)

4.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체수단 정비

□ (문제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 제도가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무상보육과 모순되는 부분 발생

□ (개선방안) 대체수단 제도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모든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개정

ㅇ (보육수당)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14년부터 폐지

ㅇ (위탁계약) 위탁계약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보육수요가 적은 직장의 근로자가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존치하되, 이행 실효성 강화방안을 강구

-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의 일정비율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인정(‘14년 30%이상, ‘16년 이후 50%이상)

* 근로자의 주거가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은 다수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16년까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계약제도를 ’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ㅇ (평가제도 강화) 명단공표, 기관평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의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유도

5. 의무이행수단의 실효성 강화

□ (문제점)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단공표(‘13.1월 최초 시행)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

ㅇ 명단공표도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6개월간)에 그치고 있어 명단공표 효과가 미약

- 명단공표시 보육수요 부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라고 응답한 사업장의 46%는 0~5세 아동수가 100명 이상

□ (개선방안)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등의 평가제도에 반영 추진

ㅇ (명단공표 강화)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

- 미이행사업장 명단과 설치ㆍ운영 모범사업장 명단을 함께 공표하여 국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

* ‘13.4월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 5개소 선정ㆍ발표

-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설치유인 강화

ㅇ (기업 등 평가제도에 반영) 공공기관 등이 선도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기관평가(기획재정부) 등에 반영

- 민간기업의 경우도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가점을 부여하고, 인증기업 명단을 5개 이상 일간지에 의무 게재(여성가족부)

* 탄력근무, 자녀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직장어린이집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업 컨설팅 강화

ㅇ (시행성과 평가) 평가ㆍ명단공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미이행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방안도 검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의무이행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수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