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생산혁신정책과 ∙과장 김일호(042-481-4431) ∙이채영 서기관 (042-481-4403) 기술개발과 ∙과장 김한식(042-481-4441) ∙정선욱 사무관 (042-481-4404)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오세헌(042-481-4399) ∙이태원 서기관 (042-481-445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본격 시행

-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마련

- 기술혁신 촉진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강화 및 정부출연금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 등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작년 12.1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13.6.12(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등 마련

◦ 중소기업 기술은 고도화되고 첨단화 되는 반면, 핵심기술 유출피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시행령 제15조의2)

* 기출유출 평균 피해금액(건당, 억원) : (‘09) 10.2→ (’10) 14.9→ (‘11) 15.8 (중기청)

*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건수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 (국정원)

-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 >

◈ (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 태양전지 분야 종합제조장치 기업인 J사의 부사장 K씨는 부하직원 2명과 공모하여,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의 중국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12.6월)

* 동 기술에는 정부출연금 813억원 등 총 2,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으며, 유출 시 약 6조원의 피해 추정

◈ (납품관계에서의 유출)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발·제조하는 N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L사에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기술을 납품(판매 및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관련기술을 부당하게 탈취 당함(’12.8월)

* 동 기술의 유출시 약 3,500억원의 피해가 예상(현재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

②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 강화

◦ 그간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 참여제한을 하였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참여제한 사유에 포함하여 강화(시행령 제20조제1항)

- 협약 위반사항으로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결정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③ 제재부가금 부과율․부과기준 마련 등

◦ 이밖에도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비 카드제(’03) 및 기술개발비 포인트(’09)” 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으나

- 일부 기업의 R&D 자금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부출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유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

* 제재부가금 :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 5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부과율은 20%～60%까지 정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자금횡령․유용 사례 >

① 횡령사례

◈ (종전) ‘12년 경기지역 A 벤처기업은 거래업체에 실제 납품단가를 부풀려 송금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R&D 자금을 횡령(약 5,500만원)

⇒ 횡령금액(5,5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 (제재부가금 제도도입 후) A사와 같이 연구비를 횡령한 기업은 횡령금액 5,500만원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의 30%를 부가금으로 부과

⇒ 횡령금액(5,500만원)에 제재부가금(1,650만원)을 추가로 부과

② 유용사례

◈ (종전) ‘12년 대전지역 B 벤처기업은 기술개발과 관련없는 회사 장비를 구입하거나, 회사 신규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기술개발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R&D 자금을 유용(약 1억 9000만원)

⇒ 유용금액(1억 90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조치

◈ (제재부가금 제도도입 후) B사와 같이 연구비를 유용한 기업은 유용금액 1억 9000만원 뿐만 아니라 유용금액의 40%를 부가금으로 부과

⇒ 유용금액(1억 9000만원)에 제재부가금(7,600만원)을 추가로 부과

④ 도전적 R&D 활성화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

◦ 한편 정부 R&D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R&D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견인해 온 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실패에 대한 패널티’ 부담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과제 위주로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임

* 기술개발성공률 vs 사업화 성공률 (11년, %) : 95.4 vs 45.5

- 이에 따라 비록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시행령 별표 2)

□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개정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확대해 나가는 한편,

◦ 중소기업 스스로도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줄 것을 당부

◦ 또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정부출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밖에도 성실실패에 대한 참여제한 면제 제도는 사업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과제의 성공만을 염두에 둔 그간의 기술개발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앞으로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R&D 과제를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사항 요약

□ 법률 개정(‘12.12.11 공포) 위임사항 및 일부 개선사항 등 반영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근거 신설(법 제19조의2①~③)에 따라 사업의 지원내용·절차 등 규정 (안 제15조의2 신설)

② 기술혁신 촉진사업 등 참여제한 사유 추가 및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함(법 제31조①~④)

◦ 사업수행자의 협약위반 사항 추가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함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환수금 미납부 등(안 제20조제1항)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기준(개발과정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 마련(안 제20조의2)

◦ 제재부가금의 부과율 기준 및 부과․납부절차 등 규정(안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4)

*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R&D 지원한도, 용도외 사용현황, 타 입법사례를 참고

(5천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부과율은 20%～60%까지 정함)

③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 범위를 정비하고, 그간 법령 운용상의 개선사항 반영(제20조제1항 별표2 개정)

◦ 중단사업, 거짓이나 부정 등의 경우 참여제한 사유 반영

◦ 성실실패, 일시전용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제한기간 탄력 적용

◦ 정산금․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규정(고시→시행령)

□ 향후 조치계획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13. 3～5월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 : ‘13. 5 ~6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 6.

중 소 기 업 청
생 산 기 술 국

Ⅰ. 추진배경

□ 국회에서 의결(‘12.11.21)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 법률이 공포(’12.12.11) 및 시행(‘13.6.12) 예정

◦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간 법령 운용 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Ⅱ.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규정 신설(법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유출 실태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등 세부사업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제15조의2 신설)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에 협약위반 사항 추가 (제20조 제1항 신설)

* 협약 위반사항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마련 (안 제20조의2 신설)

* 평가기준 : 연구개발 과정․방법 적절성, 목표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마련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 4 신설)

* 부과율 기준 신설, 부과 및 납부방법 등

□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정비

(제20조제1항 별표 2 개정)

* 기존 참여제한 사유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및 성실실패를 참여제한 사유에서 삭제 등

Ⅲ. 세부 개정내용

1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의 지원방법, 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사유

◦ 법 제19조의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규정 신설에 따라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의 세부 사업범위 및 지원방법․절차 등 필요 사항을 정함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내용

① 지원사업 내용

- 기술유출 실태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지원방법 및 선정절차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가능

③ 지원절차

- 비용 등을 지원받은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은 사업완료 후 결과 및 지출내역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 추진 역량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대효과

◦ 기술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등 사업범위, 지원방법, 절차 등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관련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수치인)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 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의 참여제한 사유에 협약 위반 사항 신설 (제20조 제1항 신설)

□ 개정사유

◦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명확히 정함(법 제31조제1항제9호 시행령 위임)

제31조(기술혁신 지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내용

◦ 협약 위반사항으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민간 부담금 미납 등을 규정

- 타 입법례*와 같이 협약 위반사항을 규정(현재 고시로 운영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신 설>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2와 같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 기대효과

◦ 협약위반 사항을 타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에 반영하여 R&D 수행기업의 협약이행 및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강화

4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마련 (제20조의2 신설)

□ 개정사유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명확히 정함(법 제31조제4항 시행령 위임)

제31조(기술혁신 지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제1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개정내용

◦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에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규정 신설

◦ 평가절차 신설(결과보고서 제출시기, 평가결과 통보 등)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대효과

◦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서 법적 근거 확보 및 평가기준․절차를 명확화

5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마련 (안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 4 신설)

□ 개정사유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법 제31조제4항에서 시행령 위임)

	< 제재부가금 도입배경 >
◈ 기술개발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기술개발비 카드제(’03년)’ 및 ‘기술개발비 포인트 (’09년)’ 제도를 도입 시행 중 - 일부 기업의 R&D 자금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부정사용 유인 및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차단 * 연구비 부정사용 및 조치(‘08～’11) : 70개 과제․51.5억원, 참여제한․환수 조치 등

□ 개정내용

◦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기준 신설

* 기술개발자금 지원한도, 연구용도 외 사용현황, 타 입법 사례를 기초로 기준 설정

◦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방법을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 관련)

[별표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미만	2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4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
5억원 이상	6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ㆍ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경미한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대효과

◦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 처벌 규정의 강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및 도덕적 해이 방지

6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정비 (제20조제1항 별표 2 개정)

□ 개정사유

◆ 법 개정시 시행령 위임사항 및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

사항 등을 개선

□ 개정내용

◦ 평가에 따라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를 참여제한 사유로 신설

◦ ‘성실 실패’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삭제

◦ 출연금 용도외 사용, 일시적 전용 등 참여제한 사유 정비

* 출연금 참여제한 사유를 용도외 사용 정도에 따라 5년 이내, 기술료 참여제한 사유도 위반정도에 따라 2년 이내로 탄력 적용

* 일시적 전용사용을 제한사유에서 삭제

◦ 정산금․환수금 납부기준 등을 현행 고시에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

* 정산금․환수금 미납부(2년 이내), 부도․폐업 파산 등(1년 이내)

◦ 거짓 등 부정방법으로 R&D 참여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로 신설(3년 이내)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 법조문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다. 부도나 폐업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전액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법 제31조제1항제3호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가. 출연금을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법 제31조제1항제5호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라. 투자연계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개발을 주관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투자기관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	전액 이내
마.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해당 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 금액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전액 이내	법 제31조제1항제8호
9.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제20조제1항제1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이내	해당 금액	제20조제1항제2호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제20조제1항제2호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제20조제1항제3호
비고: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대효과

◦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환수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연구비 부정사용의 예방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