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3. 6. 19.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손해보험팀
책 임 자	정은길 팀장(3145-7476) 이창욱 팀장(3145-8231) 유병순 팀장(3145-8240)		담 당 자	채명균 수석(3145-7478) 박지선 수석(3145-8233) 윤선화 선임(3145-8242)
배 포 일	2013. 6. 18.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등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예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 주요내용】

1		자산운용에 대한 RBC제도 적용기준 개선

□ 해외채권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금리리스크 기준 완화

◦ (현황․문제점) RBC 금리리스크 산출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

- 이러한 기준은 보험회사의 해외 장기물 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제고에 일부 제약요인으로 작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5)

◦ (개선방안)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서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장기채권(10년만기 등)에 대해서도 환선물을 1년 단위로  환위험을 헤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1년 단위 갱신 시점에서 헤지여부를 再판단

□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관련 신용리스크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SOC사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2%의 위험계수 적용

◦ (개선방안)  SOC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무위험 적용

□ 공공기관 사업 투자관련 신용리스크 기준 완화

◦ (현황․문제점) 공공기관의 영위사업 중 정부로부터 일부에 대해 결손보전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

◦ (개선방안)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무위험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공공기관 사업 투자확대 여건 조성

2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관행 등 개선

□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개선

◦ (현황․문제점) 보험회사가 법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비교가능성 저하

*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

- 또한,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논란 소지

◦ (개선방안)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금전상 제재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토록 개선하여

-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그 부담을 주주가 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벌금 등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 개발 근거 마련

◦ (현황․문제점)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는 벌금 등 법률비용(이하, 비용손해)만을 보장하는 상품개발 근거가 미비

* 장기화재․장기종합․장기상해․장기질병․장기간병․장기기타 등 6개로 구분

-  보험회사가 비용손해를 상해보장 등에 덧붙여 가입토록 하고 있어 비용손해보상만을 원하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선택권 제약

* 예)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면서 상해(주계약)에 부가하여 비용손해(특약)를 가입토록 하고 있음

◦ (개선방안) 장기손해보험 상품분류기준에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 보험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현행 6가지 상품분류기준에 장기비용을 추가하여 7개로 구분

3		향후 추진일정

□  시행세칙 변경 예고 : ‘13.6.18.~‘13.7.27.(40일간)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7월 중

□ 시행(예정)일 : ‘13.8.1.

<별 첨>

주요 용어 설명

□ (RBC*제도)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리스크 중심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RBC비율을 산출

* Risk Based Capital

- 가용자본 :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버퍼를 의미

- 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량*을 측정하여 산출된 필요 자기자본을 의미

*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RBC제도 구성체제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	가용자본(①)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	RBC비율 =①/② ×100	⇒ ⇒	적기시정조치
◦ 보험리스크 ◦ 금리리스크 ◦ 시장리스크 ◦ 신용리스크 ◦ 운영리스크		요구자본(②) = 총리스크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제도 (RAAS)

-  금리리스크 : 금리의 변동과 자산․부채 만기구조 차이 등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

- 위험계수 : 리스크(보험, 금리 등) 별로 각각의 리스크량을 산출하기 위한 수치로서 위험계수가 커지면 요구자본이 많아져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위험계수가 낮아지면 비율이 상승

□  (환위험 헤지) 투자 상대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막기 위해 환매시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미리 고정해 두는 등의 전략

□ (SOC 투자)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  (장기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은 단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 분류

구 분	분 류 기 준
장기화재	장기손해보험 중 화재로 인한 재물에 생긴 손해 보장
장기종합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신설)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상해	장기손해보험 중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질병	장기손해보험중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손해 보장
장기간병	장기손해보험중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기타	상해, 질병, 간병 보장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장기비용 (신설)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

* 보험엄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 <부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