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투자기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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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투자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개요 ‘투자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 부록 타 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부록 타 기준서 결론도출근거 개정 사례 부록 타 기준서 적용지침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페이지 5 5 6 7 22 32 65 69 76 77 82 85 91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개요

이 문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에게 그 특정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게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와 제1027호에 도입한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참조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 (2013.2.22.)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

도입부분에, 문단 IN7A를 추가하고 문단 IN12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문단 IN7은 수정되지 않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 실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IN7	이 기준서는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되는 기업들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지배력을 규정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IN7A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한다.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C7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 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IN12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정하고 있다.

문단 2와 4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2	문단 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⑴ …

⑶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함에 따라 피투자자를 연결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배력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⑷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한다.

⑸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정한다.

3 …

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⑴ …

⑶ 투자기업에게 이 기준서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문단 26 다음에 제목과 문단 27∼33을 추가하였다.

투자기업 여부 결정

27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한다.

⑵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28	문단 27에서 규정한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유하는지를 고려한다.

⑴ 복수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문단 B85O∼B85P 참조).

⑵ 복수의 투자자를 보유한다(문단 B85Q∼B85S 참조).

⑶ 투자자는 그 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문단 B85T∼B85U 참조).

⑷ 자본이나 이와 유사한 지분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문단 B85V∼B85W 참조).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이 일부 없더라도 투자기업으로의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는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A에서 요구하는 추가 공시를 제공한다.

29	문단 27에서 규정한 투자기업의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동이 있거나, 문단 28에서 규정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이나 상황이 있다면,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재평가한다.

30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이 되거나 더 이상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지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지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문단 B100∼B101 참조).

투자기업: 연결 예외

31	문단 3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시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의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2	문단 3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문단 B85C∼B85E 참조)하는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이 기준서의 문단 19∼26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그러한 종속기업의 취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33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

부록 A에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연결실체 …

투자기업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한다.

⑵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부록 B에 제목과 문단 B85A∼B85W를 추가하였다.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

B85A	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의 목적과 설계를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27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기업은 투자기업이다. 문단 B85B∼B85M에서 정의의 요소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사업의 목적

B85B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기업의 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예: 배당, 이자 또는 임대 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임을 요구한다. 기업의 투자모집요강, 기업 발행물 및 다른 법인이나 파트너십 문서와 같은 기업의 투자목적을 나타내는 문서는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의 증거로 제공될 것이다. 추가적인 증거로는 기업이, 예를 들면, 시세차익을 위해 중기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고 표시하는 것처럼 자신을 다른 당사자(예: 잠재적인 투자자나 피투자자)에게 표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반대로, 기업이 피투자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로서 기업이 자신을 표시할 경우 기업의 그 사업목적은 투자기업의 사업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업은 투자수익과 함께 개발, 생산, 마케팅 활동에서도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문단 B85I 참조).

B85C	투자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투자관련 용역(예: 투자자문용역, 투자관리, 투자지원, 및 행정용역)을 제공 -그러한 활동들이 기업에 중요하더라도- 할 수도 있다.

B85D	만약 이러한 활동들이 피투자자로부터 투자이익(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이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행되고, 별도로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투자기업에게 별도의 중요한 수입의 원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은 또한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⑴ 피투자자에게 관리용역과 전략적 조언 제공

⑵ 피투자자에게 대출, 자본약정이나 보증과 같은 재무적 지원 제공

B85E	투자기업에게 문단 B85C∼B85D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그 기업이나 다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있다면, 문단 32에 따라 그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출구전략

B85F	기업의 투자계획은 또한 사업목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투자자산을 비한정기간 보유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제한된 기간에 보유한다는 것이다.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투자는 비한정기간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투자로부터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출구전략을 문서화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자기업은 비한정기간에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상품(예: 영구채 투자)에 대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은 개별 투자건별로 특정 출구전략을 문서화할 필요는 없으나 종류별 또는 포트폴리오별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자를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잠재적 전략을 식별해야 한다. 계약 위반이나 미이행과 같은 채무불이행 사건만을 위한 출구 방침(mechanisms)은 이 평가목적상 출구전략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B85G	출구전략은 투자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모지분증권 투자를 위한 출구전략의 예는 기업공개, 사모, 사업매각,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의 투자자 분배 및 자산의 판매(피투자자의 청산에 따른 피투자자 자산의 매각 포함)를 포함한다.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의 예는 사모나 공개시장에서 투자자산의 매각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의 경우, 출구전략의 예는 전문 부동산중개업자나 공개시장을 통한 부동산 매각을 포함한다.

B85H	투자기업은 법, 규제, 세무나 유사한 사업상 이유로 자신과 연관되어 설립된 다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투자기업인 피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기업인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투자이익

B85I	기업의 투자로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투자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다른 효익(피투자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는)을 얻거나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기업은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효익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피투자자의 공정, 자산이나 기술의 취득, 사용, 교환이나 개발. 이것은 피투자자의 자산, 기술,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불평등하거나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구성원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자산의 개발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피투자자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선택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⑵ 재화나 용역을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제공하기 위해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과 피투자자간에 맺은 공동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서 정의)이나 기타 약정

⑶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의 차입약정 담보를 위해 피투자자가 제공하는 금융보증이나 자산(그러나,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자신의 차입 담보로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⑷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그 기업의 피투자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그 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선택권

⑸ 문단 B85J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과 피투자자간의 거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그 기업,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 또는 피투자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갖고 있다.

㈏ 공정가치가 아니다.

㈐ 피투자자나 기업의 사업활동(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포함)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

B85J	투자기업은 피투자자로부터의 시세차익과 투자수익을 증가시키는 시너지효과의 효익을 얻기 위해, 동종 산업, 동일 시장 또는 동일 지역 내에 둘 이상의 피투자자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질 수도 있다. 문단 B85I⑸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단지 피투자자들간의 거래 때문에 투자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 측정

B85K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요소는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상의 이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가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요 측정치로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에게 내부적으로 공정가치 정보를 보고한다.

B85L	B85K(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수행한다.

⑴ 투자부동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선택한다.

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지분법적용의 면제를 선택한다.

⑶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B85M	투자기업은 본사부동산 및 관련 설비와 같은 일부 비투자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고, 금융부채 또한 보유할 수도 있다. 문단 27⑶의 투자기업 정의 중 공정가치 측정요소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에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그 비투자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85N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한다(문단 28 참조).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없다고 해서 투자기업으로의 분류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복수의 투자자산

B85O	투자기업은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투자자산을 보유한다.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를 들면 여러 투자자산을 보유한 다른 투자기업에 대한 단일의 투자자산을 보유함으로서,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수도 있다.

B85P	기업은 단일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일의 투자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반드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기업은 단일의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⑴ 창업 중에 있어서, 적절한 투자자산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 여러 투자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

⑵ 투자자산의 처분 후 이를 대체할 다른 투자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⑶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획득 불가능한 투자자산인 경우(예: 최소요구투자액이 개별 투자자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인 경우)에, 그 단일의 투자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자금이 출자되도록 설립된 경우

⑷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복수의 투자자

B85Q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에게는 투자관리용역을 받기 위해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투자기회들을 얻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는 여러 투자자들이 있다. 여러 투자자들이 있을 경우,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내의 다른 구성원이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은 적다(문단 B85I 참조).

B85R	그 밖에, 투자기업은 광범위한 투자자들 집단의 지분을 대표하거나 지원하는 단일의 투자자에 의해, 또는 그 단일의 투자자를 위하여 설립될 수도 있다(예: 연금펀드, 정부투자펀드, 가족신탁).

B85S	기업에게 일시적으로 단일의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 투자기업에게 단일의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다.

⑴ 기업공개가 진행 중이며, 적절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인 경우

⑵ 상환된 소유지분을 대체하기위한 적절한 투자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경우

⑶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들

B85T	일반적으로 투자기업에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연결실체의 다른 구성원과 특수관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가 없는 여러 투자자들이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은 적다(문단 B85I 참조).

B85U	그러나, 투자자가 그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여전히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은 자신의 종업원집단(예: 주요 경영진)이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별도의 ‘병행'펀드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기업의 주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산을 반영한다. 이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이 펀드는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할 수도 있다.

소유지분

B85V	투자기업은 요구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적 기업이다.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일반적으로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해당하는 자본이나 이와 유사한 지분형태(예: 파트너십 지분)이다. 그러나, 투자자 중 일부가 특정 투자자산이나 특정 투자자산집단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거나 순자산에 대하여 다른 비율의 몫을 가지는 다른 종류의 투자자가 있더라도 그 기업이 투자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B85W	또한, 다른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부채 형태의 유의적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도 부채보유자로서 그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된다면 여전히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할 수도 있다.

부록 B에 제목과 문단 B100∼B101을 추가하였다.

투자기업 지위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B100	기업이 투자기업에서 제외될 때, 종전에 문단 3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던 종속기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한다. 지위의 변동일자를 간주취득일로 본다. 간주취득일의 종속기업 공정가치는, 간주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할 때 이전대가로 간주한다. 모든 종속기업은 지위의 변동일부터 이 기준서의 문단 19∼24에 따라 연결한다.

B101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때, 문단 32에 따라 계속 연결되는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지위의 변동일에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을 중단한다. 투자기업은 마치 지위변동일에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연결을 중단한 그 종속기업에 문단 25와 2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부록 C에 새로운 문단 C1B를 추가하였다.

C1B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2, 4, C2A, C6A 및 부록 A를 개정하고, 문단 27∼33, B85A∼B85W, B100∼B101 및 C3A∼C3F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부록 C에 문단 C2A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C2A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이후라 하더라도 이 기준서의 ‘투자기업’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6)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만을 표시하면 된다. 기업은 당기 또는 더 이른 비교기간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부록 C에 새로운 문단 C3A∼C3F를 추가하였다.

C3A	기업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그 날에 투자기업 여부를 평가한다. 최초적용일에 투자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면, 기업은 문단 C5∼C5A 대신에 문단 C3B∼C3F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C3B	문단 32에 따라 연결되는 종속기업(문단 C3과 C6이나 문단 C4∼C4C 중 관련성 있는 것을 적용)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은 마치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항상 유효했던 것처럼 자신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투자기업은 최초적용일의 직전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하고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으로 조정한다.

⑴ 종속기업의 종전 장부금액

⑵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조정에 의한 누적금액은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C3C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적용일 이전에, 투자기업은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종전에 보고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금액이 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었을 금액을 나타낸다면, 투자기업은 그 금액을 사용한다.

C3D	문단 C3B∼C3C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의), 문단 C3B∼C3C가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도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을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최초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위와 달리 당기라면,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의 시작일에 인식한다.

C3E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기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과거 회계처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는다.

C3F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처음으로 적용한 후의 기간에 ‘투자기업’ 개정내용을 적용한다면, 문단 C3A∼C3E의 ‘최초적용일’은 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 있는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록 C에서 문단 C6A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C6A	문단 C3BC4∼C5A에서 최초적용일의 직전 회계연도(‘직전 기간’)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표시된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문단 C3BC4∼C5A의 ‘직전 기간’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표시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부록

타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요에서 ‘이 기준서의 특징’ 2⑴을 개정하였고,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2. 취득법의 적용

(1)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을 수반하는 결합을 제외하고이 아니거나 피취득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이 아닌 경우,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박스내 지시문에서 ‘문단 1∼57’은 ‘문단 1∼58’로 수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박스내 지시문에서 ‘문단 1∼53’은 ‘문단 1∼54’로 수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9T를 추가하였다.

39T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D16, D17 및 부록 C를 개정하고, 제목과 문단 E6∼E7을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부록 C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이 부록은 IFRS의 일부를 구성한다. 기업은 IFRS 도입일전에 인식한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부록 D에서 문단 D16∼D17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D16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이 선택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다).

⑵ …

D17	그러나 기업이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연결과 지분법 조정 및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사용하는 연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록 E에서 문단 E5 다음에, 제목과 문단 E6∼E7을 추가하였다.

투자기업

E6	지배기업인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인지를 평가한다.

E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라 투자기업인 최초채택기업은 최초 재무제표가 2014년 12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C3C∼C3D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18C∼18G에서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문단에서 최초적용일 직전 회계연도로 언급된 것은 표시된 가장 이른 회계연도로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그 문단에서 언급한 것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이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7을 개정하였고, 문단 2A와 64G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2A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64G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7을 개정하였고 문단 2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 3을 개정하였고, 문단 44X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그러한 투자지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44X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3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와 58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4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투자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문단 40(3) 또는 40(4)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42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에서 보유한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42B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상품을 후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은, 종속기업이 그 투작기업에 의해 보유되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참조). 따라서 그러한 현금흐름은 문단 17에서 기술하는 소유주와의 그 밖의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58	2013년 6월에 발표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2A와 42B를 개정하였고, 문단 40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58과 68C를 개정하였고, 문단 98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58	당기와 이연 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⑴               …

⑵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취득은 제외)(문단 66～68 참조)

68C	문단 68A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공제액(또는 문단 68B에 따라 측정한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은 관련 누적보상비용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문단 58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⑴ 동일 회계기간이나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법인세 또는 ⑵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된 것처럼 투자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종속기업에 대한 취득은 제외)에서 발생한 법인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세공제액(또는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이 관련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하다면 이는 세법상 차감될 금액이 보상원가 뿐만 아니라 자본항목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당기법인세 또는 이연법인세의 초과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98C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58과 68C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4와 9를 개정하였고 문단 28B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4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들과의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그 종속기업 간을 제외하고,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은 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제거된다.

9	‘지배력’, ‘투자기업’, ‘공동지배’와 ‘유의적인 영향력’의 용어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정의하며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28B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와 9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를 개정하였고, 문단 97N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4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에서 제1039호와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연계된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7N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4를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16A를 개정하였고, 문단 54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

⑾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된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B의 공시

54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16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와 80을 개정하였고 문단 103R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027호 또는 제1028호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일부 또는 전체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

⑺ 미래의 취득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범위 내의 사업결합이 되는,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도주주 사이의 선도계약. 선도계약의 기간은 요구되는 승인을 획득하고 거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80	…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사이의 거래는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정의한 투자기업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그 종속기업간의 거래가 연결재무제표상 제거되지 않는 투자기업의 연결제무제표는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103R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에서 문단 2와 80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8과 BC206에 다음 문구를 각주로 표시하고, 문단 BCZ22 위의 제목과 문단 BCZ22∼BCZ28을 삭제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된다.

문단 BC214 다음에, 제목과 문단 BC215∼BC317을 추가하였다.

배경

BC215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투자기업’으로 정의되는 기업군에 대해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였다. IASB는 ED 10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기업’ 과제를 IFRS 10의 심의과정 중 안건에 추가하였다.

BC216	IASB는 해당 이슈를 과거에도 고려한 적이 있다. 2002년, IAS 27 ED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벤처캐피탈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의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당시에, IASB는 그러한 예외사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결의 지배모형을 적용할 때 기업의 유형이나 투자의 유형별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IASB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이유에 따라 그 투자자산에 대한 연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IASB는 벤처캐피탈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기업, 그리고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의 지배하에 있는 투자자산을 연결하는 재무제표(이렇게 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정도를 공개)가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킨다고 결론지었다.

BC217	ED 10의 제안 범위는 IAS 27의 제안 범위와 동일하였다. 보고기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IAS 27은 지배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을 연결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US 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규정은 투자기업에게 지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특정산업의 지침을 역사적으로 제공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이 시세차익, 투자수익(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투자자산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투자기업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주장하였다.

BC218	나아가,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자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현금흐름을 강조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용자의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은 보통 IFRS의 현행원칙에 따라 연결되는 일부 기업의 지배지분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다른 기업의 비지배지분을 보유한다. 투자기업은 모든 투자자산을 비슷한 목적(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투자자산을 보고하는 것은 재무제표상에서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추가하여, 연결된 항목의 일부는 역사적원가로 측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투자기업의 성과평가를 왜곡하고, 기업의 사업관리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BC219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을 연결할 때, 그 종속기업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었더라면 요구되었을 공정가치측정과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IFRS 7은 인식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만 관련된다. 연결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와 관련된 공시를 제공하라는 요구사항은 없다.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와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과 투입변수는 이용자에게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들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고, 공정가치기준으로 자주 거래한다(즉, 투자기업에 대한 그들의 투자자산은 그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몫에 근거한다).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순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은 그 기업의 투자자가 그 순자산 중 그들의 몫의 가치를 더욱 쉽게 식별하도록 한다.

BC220	이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투자기업' ED를 2011년 8월에 발표하였다. '투자기업' ED는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에 대한 투자기업의 투자를 IFRS 9(만일 IFRS 9가 도입 전이라면,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다. '투자기업' ED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C217∼BC219에 나타난 이유로 연결 예외를 폭넓게 지지하였다.

BC221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투자기업' ED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기업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심의하였다. 투자기업 지침에 대한 IFRS와 US GAAP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단 BC289∼BC291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과제의 범위

BC222	'투자기업' ED는 투자기업의 연결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예외를 제안하였다.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 그 제안의 범위를 확대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BC223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B에게 투자기업이 자신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과제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현행 IFRS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기업은

⑴ IAS 40에서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다.

⑵ 금융자산이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될 때, 금융자산을 IFRS 9(또는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과제의 범위를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사항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것을 결정하였다.

BC224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연결 예외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보험산업에 속한 의견제출자는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연결 예외로 요청하였다. 그들은 보험투자펀드에서 이익을 수령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현재가치를 단일항목으로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를 단일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연결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보험투자펀드에 대한 보험자의 지분을 연결 예외로 제외하는 것은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를 의도한 ‘투자기업’ 과제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더구나, 추가적인 연결 예외는 그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정의하기 위해 IASB가 추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IASB는 추가적인 연결 예외는 과제의 범위로 고려되지 않았고 의견을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제안된 연결 예외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225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실무적인 방편으로 보고된 투자자산의 주당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IASB에 요구하였다. 유사한 지침이 US GAAP에 존재한다. IASB는 IFRS 13을 심의하면서 실무적인 방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IFRS상 투자기업에 대한 특정 회계지침이 없었으며, 전 세계 각국에서 순자산가치에 대한 계산은 실무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IASB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위한 공정가치측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연결 예외로 어떤 기업이 적합한지 식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발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는 공정가치측정에 적합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해 실무적 편의로 설계되지 않았다. 더구나, IASB는 순자산가치를 각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 과제의 일부로서 공정가치측정을 위하여 순자산가치(NAV)의 실무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226	IASB는 연결 예외에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연결 예외는 종속기업을 소유한 기업의 유형에 근거한다. IASB는 연결 예외에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였다. 자산에 기반한 접근방법에서, 기업은 공정가치측정이 연결보다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종속기업(즉, 각 개별자산)과의 관계와 특성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제안되었던 기업에 기반한 연결 예외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에 기반한 접근법은 관련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에게 이용가능한 예외를 만들게 하므로 연결 예외가 유의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것은 이 기준서에서 IASB가 개발했던 연결모형에 유의적인 개념변경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로 보고하기에 적합한 고유한 사업모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투자기업의 고유한 사업모형을 담아낸다.

BC227	IASB는 투자기업에게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가치 정보는 모든 투자기업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그들의 견해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투자기업들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그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BC228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적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들은 US GAAP의 지침(Topic 946 Financial Services — FASB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의 투자기업)을 근거로 하였다.

BC229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에게 '투자기업' ED에 제안된 여섯 가지 기준을 전부 충족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지시적이라는 우려를 표출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기준들이 투자기업의 사업모형보다 투자기업의 구조에 부적절하게 중점을 두었고,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그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덜 지시적인 접근법이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들의 더욱 일관된 보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BC230	추가적으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 ED의 여섯 가지 기준은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이 왜 더 적합한지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투자기업의 개념은 IFRS상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의견제출자들은 지침에 투자기업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정의(단순히 투자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보다는)와 연결 예외의 정당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C231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IASB는 '투자기업' ED에 원래 제안된 일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의 정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종속기업(투자관련 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종속회사를 제외하고)을 연결하지 않는다.

BC232	IASB는 제안된 기준 중 일부는 너무 엄격하고, 일부 구조는 투자기업으로서 적합하는 데 부적절하게 제외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 ED에 설명되었던 하나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과 같은 구조가 실무적으로 존재하나, 투자기업으로서 여전히 적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 ED에서는 투자기업에 복수의 투자자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IASB는 단일의 투자자가 있는 일부 연금펀드, 국부펀드 및 다른 투자펀드도 투자기업으로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 ED의 적용지침은 엄격한 항목에 대하여 너무 많은 예외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BC233	따라서,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연결 예외에 적합하기 위하여 나머지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IASB는 나머지 기준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신한다고 보았고, 투자기업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기업을 돕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침에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IASB는 하나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투자기업이 어떻게 투자기업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고 결정하였다.

BC234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경우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문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단일의 투자자가 있고 자본소유지분을 발행하지 않는 연금펀드는 단일의 투자자산을 일시적으로 보유(예를 들면, 기업의 개시 또는 종료시점에)한다고 해도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수 있다.

BC235	IASB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들을 명백히 정의하는 것과 명확한 구분선(bright lines)의 사용을 피하는 것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접근법은 예외보다는 설명을 제공하는 적용지침과 함께 정의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정의

BC236	투자기업의 정의에는 투자기업을 다른 유형의 기업과 구별되는 포괄적인 세 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관리용역

BC237	IASB는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는 투자관리용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이러한 투자관리용역에 대한 조항이 다른 기업과 투자기업을 구별시킨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의 정의에 투자기업은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고, 그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IASB는 결정하였다.

사업목적

BC238	IASB는 기업의 활동과 사업목적은 기업이 투자기업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투자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은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만을 위해 자금을 투자한다고 약정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239	'투자기업' ED에는 기업이 제3자에게 상당한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한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에 적합하다고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동의한 반면, 다른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은 제3자에게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제3자에 대한 이러한 투자관련용역의 제공은 단순히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연장이며,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용역의 제공은 투자기업의 사업모형 내에 있다고 결론내리고 이 주장에 동의하였다. 기업은 투자관련용역의 제공으로 수수료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 기업의 유일한 사업목적은 여전히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 자신, 투자자 또는 외부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간에) 투자하는 것이다.

BC240	IASB는 투자기업이 때로 자신의 투자활동을 위해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 용역이 중요하거나, 그 기업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해도, 그런 종속기업의 존재가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IASB는 이러한 용역을 투자기업 영업의 연장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종속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41	IASB는 피투자자를 재무적으로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일부 활동에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이 다른 효익을 얻기보다 피투자자의 전체 가치를 극대화(예를 들면, 시세차익의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이런 활동들은 투자기업의 전반적인 활동과 일관되고, 그것이 중요한 별도의 사업활동이나 시세차익 이외의 수익원천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BC242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은 특정 회계적인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 더 큰 기업구조에 끼워 넣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지배기업은 손실을 낼 수도 있는 종속기업(예: 전체 연결실체를 대표하는 연구와 개발활동)에 투자하는 ‘내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피투자자의 기본활동을 반영하기보다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다루고,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IASB는 투자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은 피투자자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용불가능한 효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로는 이는 투자기업을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서 구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만일 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 다른 구성원이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용불가능한 효익을 피투자자한테 얻으면, 투자자산은 기업이나 그 연결실체 내에 영업이나 전략 능력을 효익으로 받을 것이고,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수 없을 것이다.

BC243	그러나, IASB는 투자자산의 시세차익을 증가시키는 상승효과의 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기업은 동종 산업, 동일 시장, 동일 지역에 복수의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사실 패턴(pattern)은 사모펀드산업에서 일반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IASB 위원들은 투자자산들 간의 거래나 상승효과를 허용하는 것은 각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된 자산을 부적절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들 간에서 발생하는 상업거래나 상승효과는, 그 존재로 그 투자기업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 이외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출구전략

BC244	IASB는 영업하는 종속기업을 보유한 지배기업이 때로 그 영업으로부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종속기업을 비한정기간 보유하고 운영할 것을 계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그 투자자산을, 특히 그 종속기업을, 비한정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채무투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에 대하여 출구전략을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BC245	그러나, '투자기업' ED의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으로 적합한 일부 투자펀드는 채무투자의 유의적인 금액을 만기일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기업은 이런 채무상품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ASB는 일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그 피투자자에 대한 채무와 지분투자를 모두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한다. 채무투자는 펀드의 지분투자의 예상된 기간보다 짧은 만기일을 가질 수도 있고, 만기일까지 보유될 수도 있다. 더욱이, 투자기업은 채무상품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거나 다른 종류의 변동성이 더욱 큰 투자자산의 보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기일까지 채무상품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이 만기일 전에 이 투자자산의 매각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채무투자상품은 한정된 존속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채무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다고 해도, 기업은 투자자산을 비한정기간 보유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

BC246	IASB는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채무투자를 포함한)이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출구전략이 없더라도 채무투자를 IFRS 9나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BC247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이 비한정기간 보유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일반적으로 지분투자와 비금융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 기업이 지분투자를 비한정기간 보유하고, 이로부터 시세차익을 실현할 계획이 없다면, 그 기업은 연결 예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록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지분투자와 비금융투자에 대하여 투자를 회수하는 실질적인 일정을 포함한 잠재적 출구전략을 여전히 식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BC248	IASB는 기업이 법, 규제, 세무상이나 유사한 사업상 사유[예를 들면, 차단기업(a ‘blocker’ entity)이나 운용-공급의 구조(‘master-feeder’ structure)]로 피투자자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그 피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보유한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 중 이 요소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주목하였다. IASB는 피투자자가 투자기업으로 분류가능하고 그 자체의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 Master-Feeder Fund를 모자형펀드로, Master Fund를 모펀드로, Feeder Fund를 자펀드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자펀드가 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용어상 혼동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Master Fund를 운용펀드로, Feeder Fund를 공급펀드로 번역하고, Master-Feeder Fund를 운용-공급펀드로 번역하였다.

공정가치측정

BC249	IFRS 10과 '투자기업' ED를 개발하는 중에, IASB는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의 경영진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었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경영진과 투자자들 모두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의거하여 투자기업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언급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의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공정가치 보고서에 의존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BC250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연결 예외에 대한 근거는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포함한 투자기업의 투자자산과 가장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IASB는 기업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현행 IFRS 요구사항이나 회계정책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요소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IASB는 IAS 28이나 IAS 40에서 이용가능한 공정가치측정 선택권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유의적이지 않는 금액보다 많은 금융자산을 IFRS 9나 IAS 39에 따라 상각후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BC251	IASB는 일부 투자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보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투자기업의 정의 중 공정가치측정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BC252	IASB는 투자기업으로 구별되는 유의적인 특성은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이 공정가치에 주로 관심이 있고 투자기업의 관련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IASB는 이는 부분적으로 많은 경우에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이 공정가치에 근거하여(예를 들면, 기업의 관련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순자산가치에 근거하여)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유사하게, IASB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진도 공정가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려면 공정가치가 내·외부적으로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주요한 측정속성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규제 요구사항

BC253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FASB가 자신의 ED에서 SEC의 Investment Company Act(1940)에 따라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기업은 US GAAP 재무보고목적상 자동적으로 투자기업으로 고려된다고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IASB의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것을 IASB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의하면, 투자기업으로 규제받는 모든 기업은 투자기업 요구사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BC254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하였다.

⑴ 각 국가들의 규제요구사항은 한 국가 내에서 비슷한 기업들을 투자기업으로 적합하게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⑵ 규제사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연결 예외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모집단이 항상 변동될 수 있다.

⑶ 어떤 기업들이 연결 예외에 적합할지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정의에 규제 요구사항을 참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

BC255	IASB는 투자기업의 여러 ‘일반적인 특징’을 식별하였다. IASB는 이러한 일반적 특징들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중 일부가 없다면 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업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BC256	IASB는 투자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⑴ 복수의 투자자산(문단 BC257∼BC258)

⑵ 복수의 투자자(문단 BC259∼BC260)

⑶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문단 BC261∼BC262)

⑷ 소유지분(문단 BC263∼BC267)

복수의 투자자산

BC257	'투자기업' ED는 투자기업이 복수의 투자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단일의 투자자산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개별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자가 너무 커서, 단일의 투자자산펀드로 설립되거나 일시적으로 단일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투자펀드가 포함되었다.

BC258	IASB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투자기업은 복수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의 투자자산에 투자한다고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 기준서의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된다.

복수의 투자자

BC259	복수의 투자자의 존재는 '투자기업' ED의 요구사항으로 최초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단일의 투자자가 있는 투자펀드의 여러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단일의 투자자가 있는 펀드, 정부소유의 투자펀드, 연금과 기부금 소유의 펀드, 그리고 유일한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단일의 투자자에 의해 설립된 펀드가 포함되었다.

BC260	IASB는 단일의 투자자가 있는 투자펀드가 투자기업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개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B는 복수의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내 다른 구성원들이 그 투자자산으로부터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다른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가 아닌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복수의 투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

BC261	'투자기업' ED에서 복수의 투자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구조화하는 것을 일부 방지하기 위해, 투자기업은 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만일, 존재한다면)과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주된 펀드의 투자자산을 반영하는 펀드에 투자기업의 종업원이 투자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별도로 ‘병행(parallel)’기업이 설립될 수 있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나 투자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구성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를 보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BC262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에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고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투자자산으로부터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 이외의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지배기업(만일, 존재한다면)과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은 이 기준서에서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설명된다.

소유지분

BC263	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한 권리를 주는 지분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지분(예: 파트너십)형태로 소유지분을 보유한다. 이 특성은 왜 공정가치가 투자기업 투자자들에게 더욱 목적적합한지를 일부 설명한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 소유단위는 그 투자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각 소유지분의 가치는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BC264	그러나, IASB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지분 형태는 기업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견제출자들은 자본이나 이와 유사한 지분형태의 소유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들의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몫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단일의 직접 투자자가 있는 연금펀드나 국부펀드는 투자펀드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수혜자가 있지만, 소유 단위는 없다. 추가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몫에 대한 차별된 등급이 있는 펀드나 투자자가 개별자산에 투자할 선택권이 있는 펀드는 각 투자자에게 순자산의 비례적인 몫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BC265	IASB는 이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에 대한 이익만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기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식별가능한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기업 성과의 상·하향에 노출된 투자자들에게 더욱 목적적합하다.

BC266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 ED에서 제안하는 요구사항(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은 투자자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몫의 권리를 준다)은 투자기업 지위에서 특정 구조를 부적절하게 제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대안으로, IASB는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을 자본이나 이와 유사한 지분형태로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2의 부채/자본 분류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고, 부채로 분류된 소유지분의 일부 구조를 부적절하게 제외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로 소유지분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사업모형을 강조하는 것보다 기업의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BC267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 정의의 일부로 소유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위의 재평가와 변동

BC268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재평가하는 지침을 '투자기업' ED에 포함하였다.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이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IASB에게 요청하였다.

BC269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사실과 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기업이 그 투자기업의 지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IFRS 10의 일반적인 재평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에 있는 재평가 요구사항과 일관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른 환경에서의 사실과 상황의 재평가가 작성자나 그들의 감사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BC270	IASB는 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할 때, 그 변동에 대하여 간주취득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즉, 투자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얻기 위해 ‘간주’ 이전대가처럼 지위의 변동일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IFRS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사업결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위의 변동을 인식한다. 이 결과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인식될 것이다.

BC271	IASB는 기업이 투자기업이 될 때 지위의 변동에 대하여 종속기업의 ‘간주처분’이나 지배력 상실처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FRS 10의 지침 적용시, 지위의 변동일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수령한 대가처럼 사용되어야 한다. IASB는 ‘간주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당기손익에 차익과 차손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투자자의 사업목적의 변경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보며, 지배력을 상실할 때 IFRS 10에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근거와 일관된다.

투자기업의 지배기업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

BC272	'투자기업' ED에서, 투자기업은 피투자자가 투자기업이더라도 모든 종속기업(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은 제외)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어도 일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예를 들면, 법, 세법, 또는 규제 목적으로 설립된 완전 소유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투자기업인 종속기업(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법, 세무, 규제상 목적 때문에 설립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만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서로 다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구별하는 개념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더욱이, IASB는 특정 법, 세법이나 규제 이유 때문에 설립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과 다른 사업상의 이유만을 위해 설립된 종속기업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BC273	IASB는 특정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도록 요구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특히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예를 들면, 운용-공급펀드(master-feeder funds)]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기초투자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C274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요구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어떤 유형의 구조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IASB는 이런 요구사항이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에게 언제나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제안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BC275	IASB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상 투자기업 회계처리를 유지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투자기업에게 이용가능한 연결 예외가 그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BC276	IASB는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수준에서 연결보다 공정가치 정보가 더 목적적합하다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수준에서도 더 목적적합한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77	IASB는 수령한 의견들을 인지하였으나 모든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C278	IASB는 투자기업의 특유한 사업모형 때문에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비투자기업은 이러한 특유한 사업모형을 가지지 않으며, 투자이외에 다른 중요한 활동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의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가치측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주장은 비투자기업 수준에서 약해진다.

BC279	IASB는 투자기업에게 다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기로 한 결정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의 모집단을 증가시켰으며, 기업이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의 양도 또한 증가시켰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단일의 투자자가 있는 기업이나 매일매일 관리용역이나 전략자문을 그 종속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상 투자기업에 적합하지만, '투자기업' ED에 따르면 투자기업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BC280	IASB는 이런 변동의 일부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투자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종속기업을 보유하는 것으로 다른 회계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IASB는 예를 들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차입금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활동을 숨기기 위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통하여 종속기업을 보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281	또한, IASB는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과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같은 투자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자본에 투자한 종속기업을 보유할 때, 연결 예외를 유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였다.

BC282	IASB는 비투자기업 수준에서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특정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이 US GAAP상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US GAAP에는 다수의 산업을 위한 산업별 세부지침이 있고, 지배기업이 그 산업에 속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종속기업에 의한 그 산업별 세부지침의 적용은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된다. IFRS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업별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는다.

BC283	'투자기업' ED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IAS 28과 일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IAS 28은 벤처캐피탈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을 통해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배기업에게 IFRS 9나 IAS 39에 따라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IASB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현재 벤처캐피탈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또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지분법 사용과 공정가치측정과의 차이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측정의 차이보다 적다고 보았다.

경과규정

BC284	IASB는 '투자기업' ED에 연결 예외는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소급적용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투자기업에게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소급적용이 IFRS 10의 다른 경과규정과 일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C285	IASB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정한 경과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연결 예외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실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완화

⑵ 투자기업이 최초적용일 이전에 투자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대한 완화

⑶ 최초적용일 이전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완화

BC286	IASB는 또한 이런 개정사항을 조기 적용하는 기업은 시행일이 2013년 1월 1일인 IFRS 13을 도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IFRS 13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과거 보고되었던 공정가치 금액(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 투자자산과 교환되었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과거에 사용한 공정가치 측정치가 사용가능하지 않다면, 사후판단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경우에, 경과규정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

BC287	또한 IASB는 최초채택자에게 특정한 경과규정 완화를 조건으로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행일과 조기적용

BC288	IASB는 투자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연결 예외를 제공하기 때문에, IFRS 10의 개정된 연결요구사항의 시행일(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투자기업 요구사항이 발표되어, IASB는 2013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할 경우 발표일과 시행일 간에 적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ASB는 투자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많은 기업들이 요구사항을 조기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다. 종속기업에 대한 일부 투자자산은 IAS 27과 SIC 12에 따라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연결 예외를 제외하고, IFRS 10에 따라 연결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ASB는 한 회계연도에는 종속기업을 연결하고 다음 연도에는 동일한 피투자자를 공정가치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잠재적으로 혼란스럽고, 투자기업에게 시간 소모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은 적용을 위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결 예외는 투자기업 산업으로부터 오랜 기간 요청되어 왔다. 따라서, IASB는 많은 투자기업이 요구사항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을 원할 것으로 보았다.

FASB와의 공동 심의

BC289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이 과제를 심의하였다. US GAAP은 오랫동안 투자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었다(Topic 946 Investment Companies에 포함). 이 과제를 공동으로 심의하면서, IASB와 FASB는 가능한 유사한 지침을 얻기를 희망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의와 투자기업 지위에 대한 유사한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BC290	그러나, 과제에 대한 범위는 IASB와 FASB간에 차이가 있었다. IASB의 ‘투자기업’ 과제는 연결과제 심의 중에 시작하였고, 투자기업을 위한 연결 예외를 제공할 의도였었다. FASB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미 포괄적인 회계와 보고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IASB와 투자기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정합하려고 하였다.

BC291	IASB와 FASB는 여러 공통의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범위의 차이와 다른 국가별 차이의 결과로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다.

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활동을 식별하는 것보다 투자기업이 사실상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⑵ 투자기업의 정의에 현행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⑶ 투자기업에게 자신의 투자자 외에 제3자에게 투자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⑷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⑸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투자기업의 효과분석

BC292	IASB는 제안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발생가능한 원가 및 각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원가와 효익(원가와 효익은 ‘효과’로 통합하여 언급된다)에 대한 사실을 평가하고 공유할 것을 확약하여 왔다. IASB는 IFRS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공식적인 제안 공개, 분석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그러한 제안에 대한 가능성 있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

BC293	IFRS 10의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도입에 따른 가능성 있는 효과를 평가하는 데, IASB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 왔다.

⑴ IFRS 10에 대한 변경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⑵ 그러한 변경이 투자기업의 서로 다른 보고기간간과 특정보고기간에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⑶ 그러한 변경이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한 재무정보의 질과 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하는데 유용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⑷ 향상된 재무보고 결과로 더 나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용자가 어떻게 효익을 얻는지

⑸ 최초적용시와 지속적으로 작성자에게 발생가능한 규정 준수원가로 발생가능한 효과는 무엇인지

⑹ 이용자에게 발생가능한 분석의 원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BC294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가 발표되기 전에, IFRS 10(종전 IAS 27)은 보고기업에게 보고기업의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지배되는 기업을 연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일의 보고기업으로 연결실체를 대표하기 위해 각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등에 통합되었다.

BC295	ED 10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투자기업이 기준서상 현행 원칙에 따라 연결되는 종속기업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로 보고되는 일부 기업의 비지배투자자산을 보통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은 투자기업이 모든 투자자산을 유사한 목적(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을 위해 보유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항목의 일부는 역사적 원가로 측정될 수 있고, 이것은 투자기업의 성과평가를 왜곡하고, 그 기업의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

BC296	연결 예외는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고하는 방법을 변경시킬 것이다.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것보다, 종속기업을 IFRS 9(IFRS 9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면, IAS 39)에 따라 단일의 투자자산처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요구된다.

BC297	따라서, 연결 예외는 투자자산으로서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투자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그 변경은 중요하더라도, 그 변경은 좁은 범위의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이 변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BC298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은 다음과 같다.

⑴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펀드 - 이들은 기업의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거나, 채무 및 자본투자를 통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더 효익이 되는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다.

⑵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가진 운용-공급(master-feeder)이나 모태펀드(fund-of-funds) 구조

BC299	일부 연금펀드와 국부펀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

BC300	다른 유형의 기업들은 뮤추얼펀드 그리고 기타 규제 투자펀드와 같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나,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배할 가능성은 낮다. 그들은 그 대신에,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에 대한 더 낮은 수준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연결 예외가 이런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비교가능성

BC301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배력은 보고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다. 연결 예외가 없다면, 투자기업은 어떤 한 기간에 투자자산을 연결하고 다음 기간에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또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 이것은 보고 기간간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연결 예외를 도입하여, 투자기업은 투자자산을 지배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할 수 있다. 이는 보고기간간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BC302	ED 10과 '투자기업' ED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US GAAP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회계요구사항은 역사적으로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투자기업에게 요구하는 특정산업에 특화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일부는 투자기업이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IFRS보다 각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IFRS를 따르는 투자기업 중 일부는 그들의 모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저해되었다. IASB는 연결 예외의 도입이 투자기업들의 IFRS 채택을 장려하고 공정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아닌 (non-GAAP)’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은 다른 투자기업들 간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미래현금흐름 측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유용성

BC303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태,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을 강조한다. 연결 예외는 그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은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에 관련된 목적적합한 현금흐름은 투자기업 자체의 현금흐름이다. 종속기업의 현금흐름을 연결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IASB는 이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의해 보고되는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평가하는데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은 경제적 의사결정

BC304	투자기업의 필수적인 특징 중 하나는 더 나은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진의 이러한 방법을 반영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요구는 경영진이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BC305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자산을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기업의 사실상의 모든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그들의 몫의 가치를 쉽게 식별하도록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더 많은 공정가치 정보에 대한 규정으로 대부분의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의적인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BC306	그러나, 일부 국가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10에서 사용하는 연결에 대한 지배력기준 모형을 약화시키므로 연결 예외사항에 반대하였다. 이런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종속기업의 활동과 투자기업과 그 종속기업간 관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사용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연결 예외가 연결을 피하기 위해 구조화를 장려할 수 있고, 이것은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우려하였다.

BC307	IASB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지만 투자기업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는 그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라는 이용자들로부터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 예외가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용자들은 또한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투자기업이 아닌 피투자자의 재무상태, 영업결과 및 현금흐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투자기업의 재무상태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C308	이런 개정을 개발하면서, IASB는 의도적으로 연결 예외에 적합한 기업의 모집단을 제한하였다. IASB는 의견제출자들의 구조화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공정가치 정보가 종속기업을 연결하여 발생하는 정보보다 목적적합한 상황에 대한 예외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기업의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 의한 연결 예외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작성자들의 규정준수원가에 대한 효과

BC309	IASB는 연결 예외 도입으로 특히 지속적으로 작성자에게 상당한 규정준수원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투자기업' ED에 대해 의견제출자들로부터 IASB가 받은 의견과 투자기업으로 적합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과의 대화에 근거한 것이다.

BC310	최초적용시, 도입된 추가공시의 일부를 식별하고 문서화하면서 일부 원가가 발생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은 IFRS 7, IFRS 13의 일반적인 공시요구사항과 IFRS 12의 개정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대다수의 투자기업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공정가치 정보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의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미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IASB는 이것이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최초시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가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BC311	IASB는 결정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원가를 고려하였고, 결정의 결과로 생산된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보다 크다고 보았다. 또한, 최초적용원가는 종속기업을 연결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의 세부사항을 종속기업으로부터 취합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상계되는 것보다 클 것이다.

BC312	문단 BC275∼BC283에 언급된 것처럼, IASB는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회계처리를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 허용하기 위해 과제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개정내용 준수에 따른 원가절감은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 개정사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결실체 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의 회계처리 때문에 지속적인 원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투자기업인 종속기업 수준에서 투자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비투자기업인 지배기업 수준에서 그 종속기업은 연결될 것이다.

이용자들의 분석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BC313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원가에 대하여, 이 개정으로 발생가능한 효과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발된 개정이므로 향상된 보고에 따른 효익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효익의 규모는 기존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C314	일반적으로, 이 개정사항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와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방법에 대한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분석의 원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투자기업은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미 공정가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그 변경의 주된 효익이 작성자의 원가 절감임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거의 가치가 없는 번거로운 보고 요구사항으로 보이는 것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BC315	서로 다른 국가의 투자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분석가나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회계모형의 다양성에 의한 현행 문제점들은, 표준화된 회계요구사항으로 감소될 수 있는 원가를 발생시킨다.

BC316	추가하여, IASB는 소급적으로 연결 예외를 적용하는 요구사항이 이용자의 경과원가의 일부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경과완화규정의 일부는 경과기간 중 이용자가 정보를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투자기업이 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둘 이상의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받았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다시 한번 효익이 이 개정사항의 이행으로 발생할 원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요약

BC317	요약하자면, 이 개정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원가절감은 투자기업과 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 개정사항의 이행은 기업간 그리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정보를 보다 목적적합하게 보고하는 효익을 가져올 것이다.

부록

타 기준서 결론도출근거에 대한 개정

IFRS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도입

문단 BC31 위의 제목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의 부록 C가 IFRS 3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단 BC63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효과에 따른 조정이 없었다면,’에 다음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D16(a) 선택권을 삭제하고, 그 투자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단 BC63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효과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에 다음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단 D17을 개정하였다.

IFRS 3 사업결합

문단 24 ‘하나 이상의 사업’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는 투자기업에 의한 종속기업의 취득을 IFRS 3의 적용범위에서 제거하였다.

문단 BC384 '피투자자의 영업‘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BC24B에 대한 주석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 지배력을 잃을 때까지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규정은 변하지 않는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IFRS 9 금융상품(2009년 11월 발표)

문단 BC86 'IFRS 9에 따라‘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IFRS 9 금융상품(2010년 10월 발표)

문단 BC5.25⑴ 'IFRS 9에 따라‘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IFRS 13 공정가치측정

문단 BC238⑴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 과제를 재심의하면서 순자산가치에 대해 실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국마다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다르고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IAS 28 관계기업 투자

문단 BC9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에게 투자관련용역이나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사항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위하여 새로운 회계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BC24A ‘IAS 39의 문단2(7).’에 다음의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IASB가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IFRS 3의 범위내의 사업결합으로 여겨지는 선도거래에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문단 2(7)를 개정하였다.

다음 적용사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삽입되었다.

적용사례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

IE1	기업은 1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기간동안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명시한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약 75명의 책임사원들은 그 기업의 자본 중 99퍼센트를 제공한다.

IE2	합자회사는 20X1년에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적당한 투자를 찾지 못한다. 20X2년에 합자회사는 ABC사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20X3년까지 다른 투자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5개의 영업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러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정보를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외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IE3	합자회사는 10년의 존속기간에 각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다. 그러한 처분은 현금판매, 피투자자증권의 성공적인 주식공모에 따르는 시장성있는 자본증권의 분배, 그리고 공개시장이나 기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들에게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

IE4	제공된 정보에서 합자회사는 설립된 20X1년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다음의 모든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⑴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부터 자금을 획득하고 그러한 유한책임사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⑵ 합자회사의 유일한 활동은 그 투자자산의 존속기간동안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영업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합자회사는 자본투자 모두에 대해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다.

⑶ 합자회사는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 재무적 정보를 그들의 투자자들에게 보고한다.

IE5	추가적으로,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얻는다.

⑵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다.

⑶ 합자회사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를 통해 얻은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IE6	합자회사는 일정 기간 복수의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신설기간이었고 적당한 투자기회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례 2

IE7	과학기술회사(이하 '기업 T'라 한다)는 과학기술신생회사들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High Technology Fund(이하 ‘HT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기업 T는 HTF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HTF를 지배한다. 나머지 HTF의 30퍼센트 지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10명의 투자자들이 소유한다.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줄 수 있는 경우, HTF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 HTF는 그 투자에 대한 출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HTF는 HTF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문인에 의해 관리된다.

결론

IE8	HTF의 사업목적이 시세차익을 위해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지만, HTF는 다음의 상황 때문에 투자기업이 아니다.

⑴ HTF의 지배기업인 기업 T는 피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된 자산이 기업 T의 영업에 효익을 주는 경우 HTF가 보유한 피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를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이것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에 추가하여 효익을 제공한다.

⑵ HTF의 투자계획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 T가 보유한 선택권은 HTF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출구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례 3

IE9	부동산회사는 상점, 사무실, 기타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 소유,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동산회사는 별도의 완전 소유 종속기업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 종속기업은 다른 유의적인 자산이나 관련된 투자부동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차입을 제외한 유의적인 부채는 없다. 부동산회사와 각 종속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 그들의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한다. 부동산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처분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찾기 위해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비록 공정가치는 성과지표의 하나이긴 하지만, 부동산회사와 그 투자자들은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는데, 예측현금흐름과 임대수익과 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측정치를 사용한다. 부동산회사의 주요경영진은 공정가치 정보가 그 투자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측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주요성과지표의 집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IE10	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관리, 자본적 지출, 재개발, 마케팅과 입주자 선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부동산과 자산관리활동을 하며, 이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위한 부동산의 선택, 개발, 그러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해야 할 디자인과 건설 업무를 위한 공급자와의 협상을 포함한다. 이런 개발활동은 부동산회사의 사업활동에서 별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결론

IE11	부동산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⑴ 부동산회사는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모두 이외의 다른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리스협상, 리모델링, 개발활동, 마케팅을 포함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중요한 사업활동을 가지고 있다.

⑵ 부동산회사의 투자계획에는 그 투자자산에 대한 세부화된 출구전략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동산회사는 그러한 부동산투자를 비한정기간 보유하려는 계획이다.

⑶ 비록 부동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따라 그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보고하더라도, 공정가치는 그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사용하는 주요 측정치가 아니다.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 다른 성과지표가 이용된다.

사례 4

IE12	운용펀드(master fund)는 10년의 존속기간으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운용펀드의 자본은 관련된 2개의 공급펀드(feeder funds)가 보유한다.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유사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게 설립되었다. 공급펀드는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1퍼센트를 투자받고, 그 무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본투자자로부터 99퍼센트를 투자받아 자본화하였다(어떤 특정 당사자가 지배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

IE13	운용펀드는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배당, 이자 또는 임대수익과 같은)을 얻기 위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투자의 목적은 운용-공급구조의 유일한 목적이 큰 자산집단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틈새시장에서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운용펀드는 보유하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한다. 운용펀드는 단기 및 중기의 채무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데, 일부는 만기일까지 보유되고 다른 일부는 매매될 것이지만, 어떤 투자를 보유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매매할 것인지 특별히 식별하지 않는다. 운용펀드는 채무투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모든 투자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은 공급펀드로부터 공정가치 기준으로 기간별 재무정보를 받는다. 운용펀드와 공급펀드의 소유는 모두 자본의 단위로 나타낸다.

결론

IE14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각각 만족한다. 다음의 조건이 존재한다.

⑴ 운용펀드와 공급펀드 모두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획득하였다.

⑵ 공급펀드의 투자자에게 전달된 운용-공급구조의 사업목적은 시세차익과 투자수익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운용펀드는 자본과 비금융투자에 대한 잠재적인 출구전략을 식별하고 문서화하였다.

⑶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대한 지분의 출구전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공급펀드와 연관되어 설립되고 공급펀드를 대신하여 투자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⑷ 운용펀드가 보유하는 투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되고 평가되며, 운용펀드의 투자에 대한 정보는 공급펀드를 통해 공정가치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IE15	운용펀드와 공급펀드는 법, 규제, 세무 또는 유사한 규정과 서로 관련되어 설립된다. 두 펀드를 함께 고려할 때, 두 펀드는 다음과 같은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⑴ 공급펀드는 운용펀드가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기 때문에 복수의 투자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

⑵ 공급펀드가 운용펀드에 완전 출자하더라도, 공급펀드는 공급펀드(그리고 무한책임사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자금이 모집된다.

⑶ 공급펀드의 소유권은 자본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지분의 단위로 나타낸다.

부록

타 기준서 적용지침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사례 13위의 문단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은, 취득자가 IFRS 10의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고 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연결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11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사례 13은 이 규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개정

도입부분에 문단 IN12를 추가하였다.

IN12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만일 IFRS 9가 도입 전이라면,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하였다.

문단 2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고, 삭제된 문구에는 취소선을 그었다.

2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⑵ ...

문단 9 이후에, 제목과 문단 9A∼9B를 추가하였다.

투자기업의 지위

9A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7에 따라 투자기업이라고 결정할 때, 그 투자기업은 자신을 투자기업으로 결정하면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28 참조)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투자기업으로 결론내린 이유를 공시한다.

9B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기업 지위의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공시한다.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표시되는 기간 동안 지위의 변동에 따른 효과를 다음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지위 변동일에 연결이 중단된 종속기업의 총 공정가치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B101에 따라 계산된 총 이익이나 손실

⑶ 차익이나 차손이 인식되는 당기손익 부분의 단일항목(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문단 19 다음에, 제목과 문단 19A∼19G를 추가하였다.

비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지분(투자기업들)

19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그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투자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9B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종속기업의 명칭

⑵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장(그리고 이와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⑶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비율

19C	투자기업이 다른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이 지배하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문단 19B(1)∼(3)의 공시사항을 제공한다. 그 공시사항은 위의 정보가 내포된 종속기업(또는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제공될 수도 있다.

19D	투자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약정, 규제 요구사항 또는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

⑵ 비연결종속기업이 재무지원을 얻도록 투자기업이 도와주는 약정이나 의도를 포함한,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약정이나 의도

19E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없이 비연결종속기업에게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예: 비연결종속기업의 자산이나 비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구입 또는 재무 지원을 얻도록 비연결종속기업을 지원)을 제공했다면,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각 비연결종속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금액

⑵ 지원을 제공하는 이유

19F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약정의 조건을 공시하며,  보고기업을 손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한다(예: 비연결종속구조화기업의 자산 구입이나 재무지원을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유동성 약정 또는 신용등급조정 요인).

19G	보고기간에 투자기업이나 그 비연결종속기업이,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없이, 재무지원이나 그 밖의 지원을 투자기업이 지배력이 없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게 제공하고 그 지원의 결과 구조화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21 다음에, 문단 21A를 추가하였다.

21A	투자기업은 문단 21(2)∼(3)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단 25 다음에, 문단 25A를 추가하였다.

25A	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부록 A에 용어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에 개정), 제1028호(2011년에 개정), 제1110호 및 제1111호에서 정의하였고, 다른 기준서에 언급된 의미와 함께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었다.

•관계기업

•연결재무제표

•기업의 지배력

•지분법

•연결실체

•투자기업

•공동약정

•...

부록 C에서 문단 C1B를 추가하였다.

C1B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2와 부록 A를 개정하고 문단 9A∼9B, 19A∼19G, 21A 및 25A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 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13에 다음 문구를 주석으로 포함한다.

2012년 10월에 발표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은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에게 그 특정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을 IFRS 12와 IAS 27에 도입한다. 동 개정은 IFRS 10의 문단 BC215∼BC317에서 논의되고, 공시요구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BC61A∼BC61H에서 논의된다.

문단 BC61 다음에, 제목과 문단 BC61A∼BC61H를 추가하였다.

투자기업

BC61A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하는 대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것을 도입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에 대한 세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BC61B	투자기업에 대한 적절한 공시 요구사항을 결정할 때, IASB는 다른 기준서에 이미 포함된 공시사항이 투자기업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IFRS 7, IFRS 13 및 IAS 24의 공시요구사항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도 목적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BC61C	이용자들은 IASB에게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사용된 평가 방법론과 기초 투입변수와 관련된 공시요구사항은 분석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투자자산을 IFRS 9나 IAS 39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이나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보고할 때, 이러한 정보는 이미 IFRS 7과 IFRS 13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IASB는 투자기업이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시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BC61D	‘투자기업’ 공개초안('투자기업' ED)에서, IASB는 투자기업의 모든 투자활동을 다루고자 하는 공시목적을 충족하도록 투자기업에게 요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투자기업' ED에서 투자기업이 그 공시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주어졌다.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공시지침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IASB는 모든 투자기업에게 투자활동에 대한 공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투자기업‘ 과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공시목적을 삭제하고 최종적인 요구사항으로 공시목적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자기업‘ 과제는 연결 예외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IASB는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정보의 추가적인 공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BC61E	IASB는 또한 투자기업에게 연결 예외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표시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IASB는 투자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투자기업의 정의를 여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함께 공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결정하였다.

BC61F	IASB는 이 기준서에 있는 모든 공시사항을 투자기업의 비연결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IASB는 그 중 일부(예: 요약된 재무정보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가 투자기업에게 적용불가능하고 공정가치 정보는 투자기업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다라는 주장과 일관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비연결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적용가능하도록 IFRS 12의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BC61G	이 기준서의 원칙과 일관되게, IASB는 투자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재무 지원을 제공한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는 그것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투자기업의 노출된 위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BC61H	IASB는 비연결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게 현금배당의 형식으로 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금이나 선수금을 상환하거나 반환하는 종속기업의 능력에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약정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 있는 경우 그 제약의 성격과 범위를 투자기업이 공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제약이 잠재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기업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

도입부문에 문단 IN3을 추가하였다.

IN3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에 관련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하였다.

문단 5∼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5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부록 A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단 3에 정의되어 있다.

•관계기업

•피투자자의 지배

•연결실체

•투자기업

•공동기업

•...

6	문단 8～8A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반드시 첨부되거나 연결재무제표와 동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문단 8 다음에, 문단 8A를 추가하였다.

8A	투자기업은 당기와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한다.

문단 11 다음에, 문단 11A∼11B를 추가하였다.

11A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1B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되거나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위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문단 10에 따라 다음 중 ㈎ 또는 ㈏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 원가법. 지위 변동일에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으로 유지

⑵ 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종전의 과거 장부금액과 투자자의 지위 변동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에 따른 누적금액은 지위변동일에 그 종속기업을 마치 처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문단 16 다음에 문단 16A를 추가하였다.

16A	지배기업(문단 16의 지배기업 제외)인 투자기업은 문단 8A에 따라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를 표시한다.

문단 17을 수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17	지배기업(문단 16∼16A의 지배기업 제외)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

문단 18을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구에 취소선을 그었다.

18	…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문단 18 다음에, 문단 18A∼18I를 추가하였다.

18A	2013년 6월에 발표된 ‘투자기업’(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의 개정)에서 문단 5, 6, 17 및 18을 개정하고 문단 8A, 11A∼11B, 16A 및 18B∼18I를 추가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이 조기 적용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기업에 포함된 모든 개정내용을 동시에 적용한다.

18B	‘투자기업’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일(이 기준서의 목적으로,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시점)에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 문단 18C∼18I를 적용한다.

18C	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로 측정하는 대신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언제나 유효했던 것처럼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투자기업은 최초 적용일 직전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조정하고,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다.

⑴ 투자기업의 종전 장부금액

⑵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18D	최초 적용일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종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 투자기업의 경우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한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공정가치 조정에 의한 누적금액은 최초적용일의 직전회계연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18E	최초 적용일에,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문단 10에서 허용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인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에 선택하였더라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과거 회계처리는 조정하지 않는다.

18F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의 적용일 이전에, 투자자나 경영진에게 이미 보고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금액이 평가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교환되었을 금액을 나타낸다면, 투자기업은 그 금액을 사용한다.

18G	문단 18C∼18F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실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정의에 따름), 문단 18C∼18F가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시작일(당기일 수 있음)에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문단이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이 당기가 아니라면, 최초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에 소급하여 조정한다.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 날짜가 직전 기간의 시작일 전이라면, 다음 (1)과 (2)의 모든 차이를 직전 기간의 시작일에 자본으로 조정한다.

⑴ 투자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⑵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이 문단의 적용이 가장 이른 시점이 당기인 경우, 자본에 대한 조정은 당기 시작일에 인식한다.

18H	'투자기업' 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기업은 그 투자자산에 대한 종전의 회계처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18I	문단 18C∼18G에서 최초적용일 직전 회계연도(‘직전 연도’)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전 기간에 대해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요구되지는 않는다. 기업이 이전기간에 대하여 조정된 비교정보를 표시한다면, 문단 18C∼18G의 ‘직전 기간’은 ‘표시된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이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조정되지 않은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조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여 그것이 다른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8 다음에, 제목과 문단 BC8A를 추가하였다.

투자기업

BC8A	2012년 10월에 발표된 ‘투자기업’(IFRS 10, IFRS 12 및 IAS 27의 개정)에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IFRS 10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투자기업을 정의하고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 특정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IFRS 9(IFRS 9의 도입전이라면,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IASB는 투자기업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별도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IASB는 투자기업이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종속기업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요구하였을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투자기업의 별도재무제표의 공시사항에 이에 해당되는 개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