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3년 6월 25일(화)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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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6.25.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ㅇ 이번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을 감사원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 고발하도록 하는 것임

ㅇ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인정

* 현재에도 이미 검찰과 협의하에 관행적으로 관련 고시에 따라 고발을 면제

< 3개 기관 고발요청권한 부여 현황 >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
대상법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예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예정)
고발요청 판단기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	중소기업계에 끼친 피해규모

* 전속고발제가 있는 소관법률(5개) 중 ①가맹사업법은 법사위 계류중(가맹점주 권리강화 방안과 일괄처리 예정), ②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므로 별도 개정 불요

□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공정위는 내년 초 법시행(공포후 6개월 후)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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