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6. 25(화) 조간
배포일시	2013. 6. 24(월)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강윤진 (044-215-4350)	담 당 자	박현애 사무관 (044-215-4353)

제목: 동아프리카 거점국가인 케냐와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6.19(수)-21(금)간 서울에서 한-케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및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신규 유망 시장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 케냐는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로서 교통․물류의 중심지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됨

ㅇ 특히, 동아프리카의 경제허브 및 인근국가 진출의 교두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80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지열발전), 삼성물산, 범한 판토스 등 20개 법인이 576만 달러의 투자를 실시

□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케냐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아울러 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2개월)

- 우리 건설사가 케냐에서 12개월 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케냐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케냐 진출을 지원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8% (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 이자 12% / 사용료 10%

- 각종 투자소득은 케냐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

*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20%

③ (정보교환)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케냐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 가능

-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

□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케냐 국가개요

1. 일반 사항

일반	위 치	아프리카 동부 해안
	면 적	569천 km2 (한반도의 2.7배)
	기 후	열대성
	인 구	43백만 명(‘11)
	수 도	나이로비 (Nairobi, 인구 : 3.1백만 명)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종 교	기독교(78%), 회교(10%), 토속신앙(10%)
	민 족	키쿠유족(22%), 루히야족(14%), 루오(13%) 등 40여 종족
정치	독립일	1963.12.12. (영국)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Emilio Mwai Kibaki 대통령
	의회	단원제(224석)
	주요정당	오렌지민주당(ODM), 케냐아프리카국민연합(KANU), 국가연합당(PNU)
	국제기구가입	UN, FAO, IAEA, AfDB, IBRD, WTO, AU, PTA 등
경제	화폐단위	Kenya Shilling(KSH)
	회계연도	7.1~6.30
	산업구조	('11) 서비스업 64.6%, 농업 19%, 제조업 16.4%
	주요수출품	('11) 홍차, 원예 생산물, 커피, 석유제품, 어류, 시멘트
	주요수입품	('11) 기계류, 운송장비,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주요부존자원	소다, 형석, 커피, 차, 소금
	경제적강점	경공업 발달, 세계적 관광명소(Safari)
	경제적약점	부존자원 빈약, 외채 과중, 정정 불안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2세계국가편람)

2. 주요 경제 지표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2 세계국가편람」)

경제지표		단 위	2008	2009	2010	2011
국내경제	GDP	억 달러	271	314	322	348
	1인당 GDP	달러	722	812	808	851
	경제성장률	%	1.7	2.5	5.6	4.2
	재정수지/GDP	%	-4.4	-4.5	-6.4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17.8	5.3	4.5	18.9
대외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KSh	77.1	75.8	80.8	85.1
	경상수지	백만달러	-1,983	-1.689	-2.512	-3.675
	상품수지	〃	-5,649	-4,988	-6.303	-7.719
	수 출	〃	5,040	4,502	5,225	5,768
	수 입	〃	10,689	9,490	11,528	13,487
	외환보유고	〃	2,879	3,850	4,321	5,298
	총외채잔액	〃	7,427	8,034	8,500	9,115

3. 우리나라와의 관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2 세계국가편람」)

외교관계수립	1964. 2. 7.(북한과는 1975. 5. 12)
주요협정체결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78), 문화협정(’80), 항공협정(’81), 대외협력기금 차관(‘05)
무역현황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백만 달러)	165	233	215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동제품, 기호식품
수 입 ( 〃 )	6	9	18
투자현황	2010	2011	2012	2012년 말 누계(‘80~’12)
신규법인 수	1	3	1	20 5,759
천 달러	100	1,173	214

4. 동아프리카 5개국 경제현황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2 세계국가편람」)

구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
인구(백만명)		43	43.6	35.9	26.3	10.6
GDP(U$ 억)		348	233	168	62	24
1인당 GDP(U$)		851	553	476	605	279
경제성장율(%)		4.2	6.4	5.5	8.6	4.0
소비자 물가상승율(%)		18.9	12.7	18.7	4.9	9.7
교역규모 (U$ 억)	수출	5,768	5,433	2,581	373	100
	수입	13,487	8,650	5,093	1,363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