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3. 6. 21(금) 9시	보도일시	2013.6.21(금) 10시30분
담당자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종화 과장(044-215-4530) 사무관 김승태(-4531) 외 교 부 중동1과정병하 과장(02-2100-7480) 서기관 김은정(-7481) 북 미 1 과 장욱진 과장(02-2100-7388) 사무관 김동윤(-7392)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정회 과장(02-2110-5381) 사무관 김혜원(-5299) 무역안보팀 주소령 과장(02-2110-5326) 사무관 방규철(-5327) 해양수산부 국제물류팀 서진희 팀장(044-200-5722) 사무관 송태봉(-5723)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김정각 과장(02-2156-9750) 사무관 정태호(-9757)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이정화 과장(042-481-4391) 사무관 민경기(-4392)

제목: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

- 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 정부는 ‘13.6.21(금)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음

< 미국의 對이란 제재 동향 >

□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

ㅇ ‘13.7.1일부터 ①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②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및 ③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

< 제재에 따른 영향 >

□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ㅇ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

* 한진해운은 6.7일, 현대상선은 6.14일부터 해운서비스 중단

ㅇ 이와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3.4월 기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수는 1,168개(’12년 2,286개), 금년 4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7.7억불(전년동기대비 10.7% 감소)

< 對이란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 이에 정부는 對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ㅇ 첫째,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ㅇ 둘째,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

ㅇ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하여 기업에 안내

* 구성 : 기재부 1차관(반장),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및 관련 부처 차관

※ 붙임: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세부)

	관계부처 합동

붙 임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1. 모니터링 강화

□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에 따른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 구성 : 기재부 1차관(반장),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및 관련 부처 차관

ㅇ 제재품목 수출중소기업 집중 관리

* 중기지방청, 중진공에 기업별 담당관을 지정, 1:1 관리

ㅇ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안내(산업부, 중기청)

* 이란과 교역․투자가 금지되는 행위․물품을 규정(www.kita.net 공지사항에 게제)

2.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 對이란 수출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 지원

② 對이란 제재로 인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기업 대출기간 연장(최대 1년)

③ 對이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우선순위 조정

□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 지원대상: ‘12년 이후 이란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① 매출감소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및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신용보증* 재보증시 감액사유가 있더라도 전액 기간연장

* ‘12년 기준 37개사, 311억원 보증

②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33천원) 10회 면제

□ 정책금융기관의 긴급자금․특례보증․특별온렌딩 제공

* 지원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중 이란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ㅇ (산은․기은) 피해 중소기업 신규대출금리* 우대, 운전자금 대출한도 적용 배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긴급자금 제공

* 최대 0.3%p(산은), 1.0%p(기은) 우대

ㅇ (신․기보) 對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보증한도․보증료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제공(기업당 100억원 한도)

* 매출액의 최대 1/3까지 설정되는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1/2까지 상향 조정,  보증비율을 50~85%에서 일괄 90%로 우대, 일반보증 대비 보증료율 0.2%p 차감, 기존보증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보증심사 완화 등

ㅇ (정책금융공사) 일반 온렌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추가 배정(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하는 특별온렌딩 제공

3. 대체시장 발굴, 수출애로 해소 등 수출지원 확대

* 대체시장: 對이란 주력 수출 수출품 수요가 높아 대체가 가능한 시장(터키, 이라크, 리비아, 러시아, 사우디, 미얀마,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UAE 등)

□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서울) 7월 개최(코트라)

□ 금년 하반기 중 개최되는 대체시장 현지 전시회에 對이란 수출기업 참가 희망시 최대한 수용(코트라)

* 러시아(8월, 자동차부품), 두바이(10월 IT, 11월 건축자재), 사우디(11월, 건축), 이스탄불(8월, 100개 참가기업 중 최대 20개는 이란 수출기업으로 구성)

□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별 중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망국을 3개국씩 지정하고, 해당 무역관에서 관심기업 연계(코트라)

□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사/상무관 초청 현지 진출전략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무역협회)

□ 對이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가 전환을 위한 기업진단 실시 및 유동성 지원과 연계(중진공)

□ 이란 수출기업 애로 접수 및 지원, 피해상황 수렴,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이란 수출애로기업 특별지원센터 설치(코트라)

ㅇ 이란진출 지상사와의 정기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 접수

※ 참고: 對이란 수출 현황

□ 對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09	‘10	‘11	‘12	’12. 1~4	’13. 1~4
수 출 (증감)	3,992 (△8.1)	4,597 (15.2)	6,068 (32)	6,257 (3.1)	2,274 (44.7)	1,763 (△22.5)
수 입 (증감)	5,746 (△30.1)	6,940 (20.8)	11,358 (63.7)	8,544 (△24.8)	4,012 (12.2)	2,161 (△46.1)
수 지	△1,754	△2,344	△5,290	△2,288	△1,738	△398

□ 對이란 수출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12						‘13.1～4
	기업수	비중	증감	수출액	비중	증감	기업수	비중	증감	수출액	비중	증감
총수출	2,612	100	△12.7	6,257	100	3.1	1,361	100	△12.8	1,763	100	△22.5
중소기업	2,286	87.5	△13.9	2,470	39.5	16.0	1,168	85.8	△13.5	768	43.6	△10.7
중견기업	186	7.1	2.8	565	9.0	△44.0	111	8.2	△7.5	167	9.5	△30.4
대기업	99	3.8	△4.8	3,220	51.5	9.9	61	4.5	△19.7	828	47.0	△29.5

□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백만불 ,%)

구분	‘12년				‘13년 1~4
	기업수	비중	수출액	비중	기업수	비중	수출액	비중
전체 이란수출 중소기업	2,286	100	2,470	100	1,168	100	768	100
이란에만 수출하는 중소기업	215	9.4	196	7.9	158	13.5	178	23.2
수출비중50%이상 중소기업	531	23.2	1,843	74.6	350	30	597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