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7. 2.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한국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실, 생명보험협회 전략개발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책 임 자	박성기 부국장(3145-8342) 유윤상 부장 (3705-5326) 곽병찬 실장 (2003-9230) 강성규 부장 (2262-6620) 최윤석 부장 (3702-8531)		담 당 자	권성훈 수석조사역 (3145-8327) 박창옥 차석부장 (3705-5398) 강민호 과장 (2003-9232) 김진섭 팀장 (2262-6664) 박기준 팀장 (3702-8561)
배 포 일	2013. 7. 1.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12매

제 목 :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임

◦ 그 동안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별로 약관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이를 퇴직연금 가입자의 시각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DB․DC․IRP(개인)․IRP(기업)]로 자산 및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되어 총 460여개(58개사 * 4개 제도 * 2개 약관)의 개별약관이 존재

** 금융권역별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표준약관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제정하는 것이나, 통일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8조 (표준약관)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변경할 수 있다.

② 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추진경과

□ 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협회,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로 구성된「표준약관 제정 TF」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13.1~5월)

◦ 퇴직연금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의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안 확정(‘13.5~6월)

□ 퇴직연금 표준약관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관계당국(금융위․고용노동부)과의 협의 및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임

3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 주요 개선내용

1		법규 개정사항 반영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7.26) 및 퇴직연금감독규정(12.5)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설계․유연성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그 내용을 퇴직연금 표준약관에 반영

□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 마련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 도입

* 예) 적립금의 50%는 확정급여형(DB), 나머지 50%는 확정기여형(DC)으로 동시가입 가능

→ 연금규약*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하여 설정비율(DB:DC)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연금규약이란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금융기관 선정, 가입대상, 적립금 운용, 중도인출 등)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한 문서로 고용노동부의 심사가 필요함

※ 참고로, 확정급여형(DB) 설정비율 축소는 가능한 반면, 확정기여형(DC)의 설정비율 축소는 불가

□ ‘운용지시 거절’시 안내 강화

◦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가 신설

→ 근로자 등에게 서면․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실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즉시 통보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 조기 해지시 수수료 면제

◦ 일정한 사유(55세이상 등)를 제외하고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를 15일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 근퇴법은 근로자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IRP계좌로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IRP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는 자기 부담으로 IRP계좌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2		불합리한 약관 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표준약관에 반영

□ 수수료 부과체계 일원화

◦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달라, 수수료 비교가 곤란하여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개선)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수료 부과 방식	은행 증권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해서 매년 부과 (수수료 후취)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 부과(매년)
	보험	최초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만 부과(수수료 선취)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 증권	적립금 총액(원리금보장+실적배당형)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	적립금 총액 기준 부과
	보험	운용상품별(원리금보장, 실적배당형) 적립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수수료율을 적용

□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보상’ 확대 적용

◦ (현행)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약정금리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증권사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음

→ (개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다만,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예: 해외펀드)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약관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구로 변경

◦ (현행) 약관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용어가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서로 다르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도 달라 혼란을 초래

* 예)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외에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모두 가입한 경우, DB에서는 기업주를 위탁자, IRP에서는 근로자를 위탁자로 각각 표현

→ (개선) 계약당사자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변경

* 예) 위탁자 → 사용자(기업주) 또는 가입자(근로자), 수탁자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신탁보수 →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 → 가입자(근로자) 등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약관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연금가입자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지금까지 퇴직연금 약관은 사전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었으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게 되어 약관 심사절차가 간소화될 것임

□ (향후 계획) 표준약관 시안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13.7월)한 후,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약관을 확정․시행할 예정임(‘13년 하반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http://www.kfb.or.kr, http://www.kofia.or.kr, 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

참고 1		퇴직연금제도의 소개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적립하였다가,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분류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다시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구분됨

□ 퇴직금제도(사내적립, 장부상 기재)에서는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약관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유형별로 운용관리약관과 자산관리약관으로 구분

운용․자산관리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흐름

② 부담금 납입

⑥ 운용지시 이행

기업주

⇕ ① 규약체결

근로자

③운용상품 제시

←―――――

④운용지시

―――――→

운용

관리

기관

⑤운용지시 전달

―――――→

자산

관리

기관

⑦ 퇴직급여 지급

* 금융회사는 해당 서비스별 수수료(자산관리․운용관리수수료)를 수령

참고 2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참고 3		퇴직연금 도입절차

◇ 기업은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12.7.26일 이후 신설되는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도입이 의무화됨.

퇴직연금제도 설정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
↓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퇴직연금규약 작성 신고	⇒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 ※ 10인 미만 기업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규약 작성 의무가 면제
↓
퇴직연금계약 체결	⇒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 - 운용관리업무 - 자산관리업무(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	업무의 내용
운용관리계약	• 적립금 운용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통지, • 기업이 납입해야 할 부담금 산출 및 검증 • 가입자 교육
자산관리계약	• 퇴직연금 계좌의 설정 및 적립금 보관 • 적립금 운용지시 이행 • 퇴직급여 지급

참고 4		퇴직연금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 사업자 현황

□ ‘13.3월말 현재 총 5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융위에 등록

금융권역	금융회사	개수
은 행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 기업 농협 수협 산업 제주 제일 전북 씨티*	17
증 권	교보 대신 대우 현대 삼성 신영 동양 한화 동부 미래에셋 신한금융 하나대투 하이투자 우리투자 한국투자 SK HMC NH*	18
생 보	한화 삼성 흥국 교보 신한 동부 동양 ING 미래에셋 메트라이프 KDB IBK연금 현대라이프 하나HSBC	14
손 보	한화 MG(舊 그린) 삼성 현대 동부 롯데 LIG 메리츠	8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1

* 한국씨티은행 및 NH증권은 금융위에 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13.4월)

나. 퇴직연금 가입 현황('13.3말 기준)

□ 적립금 : 68조 7,349억원

□ 도입기업수 : 215,962개소(도입률: 13.4%)

□ 가입자수 : 446만명(전체 상용근로자 수의 43.9%가 가입)

< 연도별 적립금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3
적립금액	163	7,568	27,550	66,122	140,248	291,472	499,168	673,459	687,349

* 운용관리계약 기준임

다. 연도별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현황

□ 금융권역별 적립금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0.12		’11.12		’12.12		’13.3
		(%)		(%)		(%)		(%)
은 행	144,633	49.6	242,544	48.6	335,168	49.8	350,236	51.0
생명보험	75,959	26.1	127,824	25.6	161,298	24.0	163,089	23.7
손해보험	23,524	8.1	38,919	7.8	51,127	7.6	51,870	7.5
증 권	47,357	16.2	89,749	18.0	124,964	18.5	120,931	17.6
근로복지공단	0	0.0	131	0.0	902	0.1	1,223	0.2
합 계	291,472	100.0	499,168	100.0	673,459	100.0	687,349	100.0

□ 제도유형별 적립금 및 점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0.12		’11.12		’12.12		’13.3
		(%)		(%)		(%)		(%)
확정급여형	209,826	72.0	375,394	75.2	496,987	73.8	495,243	72.1
확정기여형	51,530	17.7	81,070	16.2	119,555	17.8	131,285	19.1
기업형IRP	5,395	1.8	6,093	1.2	6,641	1.0	6,616	1.0
개인형IRP	24,720	8.5	36,610	7.3	50,227	7.4	54,205	7.8
합 계	291,472	100.0	499,168	100.0	673,459	100.0	687,34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