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 과세요건 :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손익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취득가액․퇴직보험료) - 법인세 상당액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할 것

*

갑

A법인

B법인

40%

50%

⇒ 갑의 B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 20%=40%×50%

	< 용어 설명 >
○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증여자 :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간접출자법인 또는 완전지배법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완전지배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2.12.31.)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2.12.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3.4.1.이므로 '13.7.31.(수)까지임

2	증여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 (방법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2)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3)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자주찾는 메뉴(세무서식다운로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증여세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3	증여세 납부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인터넷(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민원실)에서 신용카드(최대 1천만원)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신용카드 납부 가능시간 : 1.1.∼12.31.  00:30∼22:00

☞ 은행계좌 납부 가능시간

기간	시 간	은 행
1.1. ∼ 12.31.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경남, 상호저축

4	신고시 혜택

□ 신고기한(7.31.)까지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듦

5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신고기한(7.31.)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0.03%(年10.95%)×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6	증여세 계산사례

◈ 사례1

(가정)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지배주주(甲) 직접주식보유비율이 50%인 경우

甲이 납부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1,692,000원

☞ 증여의제이익(18,800,000원)=1억원×(70%-30%)×(50%-3%)

☞ 산출세액(1,880,000원)=18,800,000원(증여의제이익)×10%(세율)

☞ 납부할 세액(1,692,000원)=1,880,000원(산출세액)-188,000(세액공제)

◈ 사례2

(가정)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 20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60%, 지배주주(甲)는 직접주식보유비율은 30%, 간접주식보유비율은 5%이고, 지배주주의 아들(乙)은 직접주식보유비율이 20%인 경우

甲과 乙이 각각 납부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은?

甲: 25,560,000원, 乙: 9,360,000원

<甲의 증여세>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180,000,000원)=20억원×(60%-30%)×30%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12,000,000원)=20억원×(60%-30%)×(5%-3%*)

* 간접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3%)을 먼저 차감

☞ 산출세액(28,400,000원)=192,000,000원(증여의제이익)×20%*(세율)

* 1억원까지는 세율 10% 적용

☞ 납부할 세액(25,560,000원)=28,400,000원(산출세액)-2,840,000(세액공제)

<乙의 증여세>

☞ 직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102,000,000원)=20억원×(60%-30%)×(20%-3%)

☞ 산출세액(10,400,000원)=102,000,000원(증여의제이익)×20%(세율)

* 1억원까지는 세율 10% 적용

☞ 납부할 세액(9,360,000원)=10,400,000원(산출세액)-1,040,000(세액공제)

7	FAQ

①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임

②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별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③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수출한 금액도 제외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므로 용역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아니함

④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100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사례>

수혜법인

A법인

50억원 매출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80%) =

B법인

기타법인

30억원 매출

20억원 매출

A·B법인에 대한 매출액(80억원)

수혜법인 총매출액(100억원)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⑤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출자비율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갑

수혜법인

2% 직접출자

제3의 법인

30% 출자

50% 출자

⇒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

⑥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함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3%]

<사례>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로 가정

⇒ 1억원 × [70%-30%] × [20%-3%] = 6.8백만원

⑦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여야 함

<사례> 갑은 수혜법인 A와 B로부터 증여이익을 각각 4억원, 2억원 얻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90백만원

* A·B법인별 증여세 신고서 2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 A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4억원×20% = 70백만원

납부할 세액 : 70백만원(산출세액) - 7백만원(세액공제) = 63백만원

㉡ B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2억원×20% = 30백만원

납부할 세액 : 30백만원(산출세액) - 3백만원(세액공제) = 27백만원

※ 참고로 A·B법인의 증여이익을 합산할 경우 세액은 108백만원

⑧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중과세 조정이 되는 것인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줄어듦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양도 주식수	]
	보유 주식수

<사례>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2억원이고, 수혜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가정

⇒ 수혜법인 주식 중 일부(발행주식총수의 10%)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억원 ×	1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