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권리보호요청제도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임

○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요 권한으로 세무조사일시중지권1), 시정요구(명령)권2), 징계요구권3) 등이 있음

1)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권한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등에 세무조사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또는 조사반(담당자)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단, 세무조사중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일선·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명령을 요청)

3)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부서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임

○ 권리보호요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5)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참고 2	(사례)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중복조사 중지명령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⑥  세무조사 중지명령 통보

③ 권리보호요청

납세자

A세무서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A세무서

① '12.9월 일반 부분조사

(법인세, ’08～’10사업연도)

② '13.5월 통합조사

(법인세, ’10사업연도)

⑤세무조사중지명령

④ 시정명령요청

⑦ 조사반 철수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내용 -

□ 납세자는 2012. 9월경 A세무서로부터 부분조사(법인세, ’08∼’10 사업년도)(이하 “당초조사”)를 받았고

○ 2013. 5월경 같은 A세무서로부터 통합조사(법인세, ’10사업년도)를 받기 시작함

○ 납세자는 당초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세금이 추징됨에 따라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함

* 실제 2012년 세무조사 실시 결과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총 000백만원 추징

○ 이에 납세자는 이미 조사받은 ’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

□ A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중복조사로 판단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명령 요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판단 및 조치내용 -

□ 이 건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조사 시 A세무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적출 내용, 조사 관련인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로 판단하여 2013년 6월 세무조사의 진행을 중지하고 조사반을 철수할 것을 시정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