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7. 1(월) 조간
배포일시	2013. 6. 28(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담당과장	이인기 (044-215-4190)	담 당 자	이경태 사무관(044-215-4193)

제목: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  세제실은 ‘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영국,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도 1997년부터 세법 다시 쓰기(Tax Law Rewrite Project)를 10년 넘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세제실 내 새로 쓰기 전담팀이 함께 지난 3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법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ㅇ 3년간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197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첫 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실체 변경 없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새로 쓰기 일정

‘13년 국회제출 소득세법 법인세법		‘14~’16년 상증세법 국세기본법		‘17년~ 그 밖의 세법

☐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ㅇ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정비하였습니다.

ㅇ 복잡한 조문을 분리하여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ㅇ 법 제6조(재화의 공급)	⇒	ㅇ 제9조(재화의 공급) ㅇ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원칙과 특례를 분리한 사례:

- 별개의 내용이 모여 있는 조문을 분리한 사례:

ㅇ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ㅇ 시행령 제22조(담보 제공) ㅇ 시행령 제23조(사업 양도) ㅇ 시행령 제24조(조세의 물납)

ㅇ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하여 조 제목만 보고도 내용의 대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ㅇ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등의 범위)

②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부기하여야 한다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	⇒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떡방아간		떡방앗간

③ 표(表)와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식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ㅇ 복잡한 조문을 표(表)로 풀어서 썼습니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ㅇ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하였습니다(A,B,C를 사용하여 계산식의 골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④ 조세법이론에 맞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ㅇ 적격 물적 분할도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개념과 공급시기를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사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자동차를 공급하기로 계약

- 1월 1일 계약금, 5월 1일 중도금, 10월 1일 잔금 받기로 함

- 대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았으나, 자동차를 9월 1일 인도한 경우

ㅇ (착오 판단)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규정(구 시행령 제21조) 때문에 10월 1일 잔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ㅇ (집행) 실무적으로는 9월 1일 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거래는 완료되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ㅇ (명확히 개정) 개정안은 재화의 완료 시점에 거래가 종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인터넷 공개 및 공청회 등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입법 경과

새로 쓴 법률안(소득, 법인, 부가) 초안 완성	‘11년 12월
인터넷 공개(2월) 및 공청회 개최(7월) 통한 의견 수렴	‘12년 2월, 7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기 국회제출	‘12년 11월
부가가치세법 법률안 국회 의결	‘13년 4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13년 6월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