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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는 7.25.까지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7월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7. 25.까지)로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 (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 1. 1.부터 6. 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사업자 및 ’13년 4월에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3. 4. 1.부터 6. 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2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실시

’13년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 추징

금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건으로 ’12년 상반기(4.4만 건) 대비 감소(△13.6%)하였으나 추징세액은 ’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 원(30.2%) 증가하였음

○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참고> 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추징세액
총 계	3,013
‣개별관리 및 기획분석점검 소계	1,412
- 과세 용역인 발코니 확장공사 면세 신고 건설업체	405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	125
- 대형 음식점․유흥업소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120
-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면세 전용)분 매입세액 추징	68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39
- 전문직․부동산임대업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기타	655
‣부당환급 추징 : 면세사업․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1,601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함

○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며,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 명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또한,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임

* ’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특히,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13년 상반기 중 242명을 조사하여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하였음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 드림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 × 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그러므로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3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확대

금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하였음

○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161만명(’12.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됨

또한,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임

○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1.2조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7. 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

(법정지급기한인 8.9.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붙임

생 산 일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담당국장	개인납세국장 원정희 (02-397-1700)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한재연 (02-397-1701) 전자세원과장 천영익 (02-397-7581)		담 당 자	박광종 사무관 (02-397-1706) 양동구 사무관 (02-397-7582)

2013. 7. 10.(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신고 ․ 납부 개요 1 Ⅱ. 사후검증 추진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2 부당환급(공제) 유형별 적출사례 3 Ⅲ.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 축소 4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세정지원 (1) 환급금 조기지급 5 (2) 납부기한 연장 6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7 Ⅳ.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 8 ※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6건) 11

		신고 ․ 납부 개요
Ⅰ

□ 신고대상 사업자 : 393만 명

(단위:만 명, %)

구 분	13. 1기 확정	12. 1기 확정	증가인원	증감률
합 계	393	378	15	4.0
법 인	63	59	4	6.8
개 인	330	319	11	3.4

*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로 ’12.1기 확정 간이과세자 신고인원(184만명)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3.  1. 1. ～ 6. 30.

*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 4. 1.～ 2013. 6. 30.

□ 신고 ․ 납부기간  :  2013. 7. 1. ～ 7.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1,000만 원 한도)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추진
Ⅱ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1

□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 ･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 (유흥주점)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 (귀금속･집단상가) 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 (부동산임대)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 (접대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 직원․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 (면세전용)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 유형별 적출사례
2

□ (위장․가공자료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 (공급시기 적용오류)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거래시기가 아닌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 임대 등 과세사업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청사신축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나 재계산 누락

□ (폐업시 잔존재화) 시설투자, 기계장치매입 등으로 조기환급받은 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 누락

□ (사업의 양도 관련 부당공제) 사업의 양도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공제

*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13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매출누락 등)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나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신고

□ (재고과다 신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 결과 실제 상품 재고가 없음에도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하고 상품 재고 누적으로 일반 환급 신고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Ⅲ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 축소
1

□ 개  요

○  ’13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여 영세납세자의 신고 부담․납세협력비용 감축

-  간이과세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음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년(1.1.～12.31.) 단위로 세법 개정

□ 예정부과 ․ 납부제도 신설

○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완화를 위해 7월초에 예정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하면 7.25일까지 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예정 신고) 예정고지 대상자 중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고지․신고 제외) 세액이 20만원 미만, 예정부과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 ’13.1.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관련 홈택스 서비스

○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에 한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접속시 신고대상 여부 검증기능 설치

*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시 안내 메시지 제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세정지원
2

(1)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유동성 제고

-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 조기 지급

*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다음달 10일까지) 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 조기지급 지원대상

① (원칙) 아래의 사업자로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종전 300억 원) 이하이고,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신고분부터 지원대상을 매출액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

-  모범납세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②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개  요

○  개성공단 입주기업,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3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 홈택스 신고화면에 제공('13.7.15.부터)

○  전자신고 화면(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입력-현금영수증란)에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제공

-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 메뉴에서 수임한 납세자의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조회 가능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 제공 기준일(’13. 7.15.) 이후 변동금액은 별도 확인 필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매출내역 조회」에서 개별 조회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13.7.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고

*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 신고마감일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문제로 연계 서비스 중지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전자신고 전화상담을 위한 전담요원 491명 운영

○ 전문상담요원 50명, 일반상담요원 441명

○ 전자신고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126번→4번

		주요 세법 개정 내용
Ⅳ

○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 2013.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연간 2회 → 1회) * 과세기간 : 1.1 ～ 12.31(1년) (일반과세자는 종전과 동일) * 예정고지 신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을 7.25.까지 납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2013. 2. 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조정(700만원→500만원) □ 중소제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2/102→4/104) < 2013. 2. 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 확대 * 산학협력단의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확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 2013.2.15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 금지금 면세제도 및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율(미전송 0.3%, 지연전송 0.1%)에 대한 적용기한 1년 연장(법인은 '13년까지, 개인은 '14년까지)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및 예정부과 제도 도입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과세기간을 1년으로 변경)

○ 간이과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 신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25.까지 납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함

종   전

개    정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20% (단, 소매업은 ’14년까지 15%)
전기․가스․증기․수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임․어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40%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14년 까지 30%)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10%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20%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우대 공제율*은 일몰 연장(적용기한 : 2014.12.31.) 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 종료

* 우대 공제율 :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우대 공제한도 : 700만원 → 500만원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2/102→4/104)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104분의 4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종전 공제율 : 102분의 2)

산학협력단의 교육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아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①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② 산학협력단과 대학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방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그외 미용목적 유방확대‧축소술은 종전처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 종전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만 공제 가능

▣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사례(1)		과세 용역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를 면세 신고한 건설업체 부가가치세 추징

□ 검증내용

○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자와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금도 별도로 수취함

-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용역의 대가는 과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함

□ 조치결과

○ 정보수집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잘못 적용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 후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13건)

개인(입주예정자)

과세 용역 면세신고

405억 원 추징

건물 시공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면세 신고

시행사 건설법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 의뢰

사례(2)		주민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 건축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인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163조의2 제1항), 신규사업자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음

□ 조치결과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즉시 전송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제출과 관계없이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 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 1,512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총 125억 원 추징

어린이집(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신축공사

건축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민번호 기재)

매출누락

사례(3)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를 통해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검증내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함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POS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 조치결과

○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 매출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를 선정

- 동일유형의 탈루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총 24억 원 추징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현금 매출누락

POS 매출자료 수집

수정신고 권장

부가가치세

총 24억 원 추징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사례(4)		현금매출 누락·명의위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고급 음식업소 적발 처벌

□ 검증내용

○ 경기도 구리시 ○○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는

-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개업하여 폐업한 이력이 있는 C1 및 사업장 건물주 남편 C2와 친인척 관계임

-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의제매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매출 변동이 없는 등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

□ 조치결과

○ 사업장 탐문실시 및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혐의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나 불응

-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추징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는 명의위장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미등록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 동일․유사 유형으로 탈루한 음식점․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총 120억 원 추징

부가가치세

총 120억 원 추징

음식점 사업자

친인척

실사업자

현금 매출누락

명의위장 처벌

사례(5)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

□ 검증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D는

-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조치결과

○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총 68억 원을 추징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부가세

총 68억 원 추징

주거용

임 대

고정자산 매입 환급신고

비사업자

자방차치단체

주거용 사용 확인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사례(6)		휴면법인(유류도매) 인수를 통한 자료상 행위자 등 적발

□ 검증내용

○ 사업자(A)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단기간에 거짓으로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F)는

-  무자료로 유류를 싸게 구입한 후, A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을 조기검증

□ 조치결과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 및 수취(B〜F)한 사업자를 동시 경보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를 자료상으로 고발 및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신청한 사업자(B〜F)는 공제부인(환급차단) 및 범칙처분(6명, 총 89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