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7. 12(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3. 7. 12(금) 09:3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황정훈 (044-215-4110) 박춘호 (044-215-4150)	담 당 자	백경원 사무관 (044-215-4114) 김정주 사무관 (044-215-415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아래와 같은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

- (지원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신청 요건) 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 ⅱ)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ⅲ)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요건 ⅲ)의 적용을 배제

- (체납처분 유예기간) 3년 이내

②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

□ 입법예고(7.12～8.21), 부처협의(7.12 ～ 7.22) 및 차관회의(8.23)·국무회의(8.27)를 거쳐 8월말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기준 마련(조특령§99의6)

	< 법 개정내용(조특법§99의6) >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및 재창업시 세액감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재기중소기업인 요건 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ⅱ)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ⅲ)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ㅇ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 3년 ㅇ 신청자격 요건 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체납횟수 3회 미만 ⅱ) 신청일 현재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ⅲ)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요건ⅲ)의 적용을 배제

<개정이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요건 등 명확화

<적용시기> ‘13.9.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오피스텔 범위 규정(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세법§52④) >
◇ 전․월세 소득공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추 가>	ㅇ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전․월세공제 대상 오피스텔 범위 규정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