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3. 7. 18. (목) 14: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 회계감독1국 회계총괄팀
책 임 자	이효근 부국장(3145-5570) 박권추 팀장 (3145-7702)		담 당 자	박정태 수석검사역 (3145-5548) 권영준 수석검사역 (3145-7706)
배 포 일	2013. 7. 18.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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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최수현 원장 취임(’13.3.18.)후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업무처리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

□ ’13.7.17(수) 첫 번째로 검사부문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조사 및 회계감리부문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임

Ⅱ		조사 및 회계감리 혁신방안 개요

□ (조사) 그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조사관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의 조사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여 SMART*한 조사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S (Specialty, 전문성있는 조사)

M (Market-oriented, 배려하는 자세)

A (Adequacy, 저인망이 아닌 적정한 범위 내의 조사)

R (Relationship, 상호협력하는 조사)

T (Timely, 적시성있는 조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회계감리) 최근 분식회계 수법 고도화 및 IFRS 도입에 따른 업무 복잡화 등으로 회계감리기간이 장기화*되어 피조사자의 불안 및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 평균 회계감리소요기간: ’11년 130일 → ’12년 156일

◦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적극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Ⅲ		주요 내용

1		불공정거래조사 부문

가. 전문성있는 조사(Specialty)

□ 특정 유형 사건에 적합한 특화된 팀 육성

◦ (현행) 조사대상 회사의 업종에 따라 업종 담당팀에 사건을 배정하여 조사 실시

◦ (개선) 업종 구분없이 특정유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 (예) 초기 단계의 증거확보와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미공개정보사건 등

□ 조사경력자 우선 배치

◦ (현행) 일정기간 근무하면(2년, 희망시 3년) 전출대상이 되어 숙련된 조사인력 유지에 한계

◦ (개선) 조사경력자나 공시․회계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집중교육을 실시

나. 배려하는 조사․조치 관행 확립(Market-oriented)

□ 민원․제보의 객관적 평가절차 마련

◦ (현행) 매월 100여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제보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

◦ (개선) 제보 등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포상절차 등을 개선 (TF 운영 중)

□ 경미사건 등을 신속처리

◦ (현행) 사후감사를 의식하여 단순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한 자료 등을 요구

◦ (개선) 경미한 단순 위반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판단․ 처리함으로써 피조사자의 불안한 상태 조기 해소

다. 적정한 조사(Adequacy)

□ 적정한 조사범위 설정

◦ (현행) 경미사건도 중요사건에 준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는 관행으로 조사기간 장기화 초래

◦ (개선)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저인망식  조사 확대를 방지하고 핵심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

* 거래소에서 통보된 범위 내에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혐의가 발생되면 별도의 기획조사를 실시

□ 조사관련 자료 조회절차 개선

◦ (현행) 조사관련 금융거래자료는 대부분 전산시스템으로 받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이메일․팩스 등으로 받음

◦ (개선) 금융거래자료 전체를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여 보안성과 활용도를 제고

라. 상호협력하는 조사(Relationship)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강화

◦ (현행) 거래소 심리사건은 대부분을 금감원에 통보

◦ (개선) 거래소와 사건통보 등 정보교환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인력을 지원

□ 적극적인 사건이력 관리

◦ (현행)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개선) 검찰 이첩사건의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 조사품질 향상

마. 적시성있는 조사(Timely)

□ 적체사건 집중 처리

◦ (현행) 불공정거래조사 적체사건*의 누적으로 시의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09년 159건 → ’10년 152건 → ’11년 165건 → ’12년 193건

◦ (개선) 장기 적체사건을 우선 집중 처리하여 ’14년말경에는 조사 대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 추진

□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현행) 사건 과다로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

◦ (개선) 조사 조직과 인력 확충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은 사건 수리 순서와 관계없이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

2		회계감리 부문

가.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 제고

□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100일) 설정․운영

◦ (현행)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  (개선)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 완료

[참고: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 구분]

◇ 표본감리: 무작위표본추출방법, 위험기반 표본선정 방법 등에 의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 등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혐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밀감리 착수

◇ 혐의감리: 회계기준위반 혐의가 있는 회사 등에 실시하는 감리

◇ 위탁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통보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 심사분석점검표(Check-list) 항목 재조정

◦ (현행) 필수기재항목(9개) 및 특이사항 검토항목(49개)의   일부 특이성 구분기준이 최근 회계환경에 부적합

◦ (개선) 중요성이 낮은 항목은 간소화하고, 특이사항 구분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

□ 연결대상회사에 대한 합동감리 확대 실시

◦ (현행) 동일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일부 운영

◦  (개선) 지배․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회계감리를 위해 합동감리 전면 실시

나. 회계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품질관리감리*와 회계감리 연계 강화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

◦ (현행) 감사품질 관리수준이 회계법인별로 차이가 큼에도 이러한 요소를 표본감리대상 선정시 고려하지 않음

◦ (개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표본감리 대상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

□ 회계감리시 비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 (현행) 심사감리시 재무정보 위주로 회계분식 위험을 판단하여 회계감리를 진행

◦ (개선)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정보(산업별 특성, 경기동향 등)를 추가하여 회계분식 위험 판단에 반영

□ 선제적 접근방식(Proactive Approach)에 의한 테마감리 실시

◦ (현행) 사업보고서 공시 후에 재무제표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혐의사항을 적출․조치하는 사후적 방식

◦ (개선) 사후적 방식과 병행하여 중요항목에 대한 감리 실시를 사전예고 후 테마감리 실시

다.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업무자세 확립

□ (착수 단계)‘현장방문 안내 서비스’제공

◦ (현행) 서면으로 심사감리 착수사실 통보

◦ (개선) 회사가 원하거나 필요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의 의의, 진행과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

□ (진행 단계) 출석요구 최소화 및 문답시 편의성 제고

◦ (현행) 필요시 출석을 요구하며, 피조사자에 대한 문답은 금융감독원 본원에서만 실시

◦ (개선) 출석요구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가까운 지원(출장소 포함)에서 문답 실시

□ (완료 단계) 회계감리결과 안내 강화

◦ (현행) 무혐의 종결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 종료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

◦ (개선) 무혐의 종결건*에 대해서는 종료사실과 함께 감리과정에서 발견한 취약점,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

* 조치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공식적 조치 통보가 되므로 제외

Ⅳ		기대 효과

□ (조사) SMART 조사방식으로 저인망식 조사확대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조사역량이 강화되면 조사기간 단축과 적체사건 완화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대응과 배려하는 조사 관행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이 방지되고 조사관련 불만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회계감리) 심사감리 목표기간 설정 및 테마감리 등을 통해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 감리배경 및 감리결과에 대한 사전 사후 안내 강화, 출석 및 이동 부담이 경감되어 당사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Ⅴ		향후 추진일정

□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 조직개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조직개편 시에 시행하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붙임1		주요 개선방안 시행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불공정거래 조사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 (SMART한 조사)
전문성 (Specialty)	업종별 사건 배정 조사부서 순환 근무	특정유형 사건은 특화된 팀에 배정 조사경력자 우선배치
배려하는 조사 (Market-oriented)	제보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미흡 단순사건 등에도 많은 자료 요청	제보 등의 객관적 평가절차 마련 단순사건 등은 신속하게 판단하여 처리
적정한 조사 (Adequacy)	저인망식 포괄적 조사 이메일 등으로 금융거래정보 접수	적정한 조사범위 설정 (거래소 통보사건은 원칙적으로 통보범위내 조사) 전산시스템으로 접수
관계기관 상호협력 (Relationship)	거래소는 대부분의 혐의사건 통보 수사․․재판결과 사후관리 미흡	거래소와 사건통보 등 정보교환 사전 협의 적극적인 사건이력 관리
적시성 (Timely)	적체사건 누적 사회적 물의에 선제적 대응 미흡	적체사건 집중 처리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회계감리업무 개선
1.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 제고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	-	심사감리시 목표처리기간(100일) 운영
심사분석점검표	일부내용 최근 회계환경에 부적합	필수사항 위주로 재조정
연결대상회사 합동감리	동일계열 금융회사 등 일부 실시	전면 실시
2. 회계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감사품질과 회계감리 연계	감사품질과 회계감리의 연계 미흡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을 표본감리대상 선정시 고려
비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재무정보위주	비재무 정보 활용도 제고
테마감리	사업보고서 공시 후 재무제표 전반 분석을 통해 혐의사항 적출하는 사후적 방식	사후적 방식과 병행하여 집중감리항목 사전예고 후 테마감리 실시
3.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업무자세 확립
현장방문 안내	-	심사감리 착수시 현장방문하여 감리취지 및 유의사항 설명
출석요구 최소화 및 문답 편의성	필요시 출석요구 문답은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실시	출석요구 최소화 지방소재 기업은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문답 실시
회계감리결과 안내 강화	회계감리 종료사실만 문자메시지 안내	감리종료사실과 함께 회계감리결과 안내 강화

붙임2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

세부추진과제		추진 일정
불공정거래 조사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 (SMART한 조사)
가. 전문성있는 조사(Specialty)
□ 특정 유형 사건에 적합한 특화된 팀 육성		조사부서 개편시
□ 조사경력자 우선 배치		〃
나. 배려하는 조사․조치 관행 확립(Market-oriented)
□ 민원․제보의 객관적 평가절차 마련		조사부서 개편시 (현재 TF 운영 중)
□ 경미사건 등을 신속처리		조사부서 개편시
다. 적정한 조사(Adequacy)
□ 적정한 조사범위 설정		〃
□ 조사관련 자료 조회절차 개선		관계기관 협의 중
라. 상호협력하는 조사(Relationship)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강화		조사부서 개편시
□ 적극적인 사건이력 관리		〃
마. 적시성있는 조사(Timely)
□ 적체사건 집중 처리		〃
□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
회계감리업무 개선
가.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 제고
□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100일) 설정․운영		즉시
□ 심사분석점검표(Check-list) 항목 재조정		’14년초
□ 연결대상회사에 대한 합동감리 확대 실시		즉시
나. 회계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품질관리감리와 회계감리 연계 강화		’14년초
□ 회계감리시 비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13.9월
□ 선제적 접근방식(Proactive Approach)에 의한 테마감리 실시		’14년초
다.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업무자세 확립
□ ‘현장방문 안내 서비스’ 제공		’13.9월
□ 출석요구 최소화 및 문답시 편의성 제고		〃
□ 회계감리결과 안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