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7. 23(화) 11:00시 이후
배포일시	2013. 7. 23(화) 09:00		담당부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담당과장	손성수 과장	042-481-7930	담당자	이병학 사무관	042-48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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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으로 8,228억원 적발

- 관세․내국세 등 약 300억원 세금탈루 -

□ 관세청(청장 : 백운찬)은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228억원 상당을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과 내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원(탈루세액 약 100억원 추정)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ㅇ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3월 18일부터 100일간 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T/F'를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였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탈세 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 현금 반출입을 이용한 자금세탁, 개인 및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국가간 현금을 운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소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휴대반입한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불법 환전한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로 국가간 현금 휴대 반출입이 관세 및 내국세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
ㅇ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그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음으로써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이후 그 자금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 ㅇ 4개의 환치기 조직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5천억원 상당의 엔화 및 미화를 수집하여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 환전상은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등 원화로 불법 환전하고 이를 환치기업체가 보유한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 ㅇ 양주 수입업체 두 곳은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정상가격의 1/5 이하인 30억원으로 저가신고하여 관세, 주세 등 203억원을 포탈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로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 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출금한 뒤 환전하여 밀반출 * 1일 1금융사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출금·송금된 내역의 거래사실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형사처벌 사안을 송치 및 사기․횡령혐의를 이첩하며,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 및 국가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세금탈루 및 불법 자본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공항만에서의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고액 · 빈번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해 정보분석과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ㅇ 또한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사실

※ 관세청은 그간 CTR 등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특별단속 실적 및 주요 적발사례

【붙임1 : 특별단속 실적】

(건, 억원)

연번	사건 유형		건수	범칙금액	과태료 대상금액	관세포탈 세액	내국세 탈루과표
1	탈세 목적 현금 밀반출입 등 불법 자본이동	관세포탈 차액대금 불법 반출	3	454.4	3.2	202.1
		중고 자동차 저가 수출 및 원단 밀수출	2	1,080			308
		보따리상 등을 통한 수출대금 3자 수령	4	20	182.8
2	환치기업자(환전상) 통한 불법 자본이동	환전상과 결탁된 엔화 환치기 조직	5	5,035
		현금 환치기	4	750
3	수출입 대금 결제 관련 범죄수익 세탁	의류 밀수출대금 현금 반입해 자금세탁	3	21.4	99
		식품류 밀수출대금 현금 반입	1	559	24		134
4	위조수표, 유가증권 등의 밀반출입 - 20억불 상당 JP 모건 위조 수표 밀반입		1
			23	7,919.8	309	202.1	442
				8228.8

※ 공항만 현금 휴대반출입 신고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반출입 신고	54,821	4,926	61,024	4,883	62,917	5,633	29,548	2,213

【붙임2 : 주요 적발사례】

< 사례 1 > 중고 자동차 수출 대금을 해외에 은닉한 후 현금 불법 반입

ㅇ (범죄 수법)  A社는 버스 등 중고 자동차 1800대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약 30% 정도 낮게 신고하고 수출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내로 송금받아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  나머지 차액대금(약 308억원) 중 일부는 현지 투자 및 현지지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국내 반입(또는 밀반입) (‘13.6월 부산세관 검거)

-  수출가격조작(대외무역법위반) : 681억원 상당

-  허위신고(관세법위반) : 381억원 상당

-  지급수단 밀반입(외국환거래법위반) : 5억원 상당

※ 차액대금 매출누락(내국세 탈루) 약 308억원

< 개요도 >

< 사례 2 > 환전상과 결탁한 환치기

ㅇ (범죄 수법) 환치기 운영조직(4개파)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 및 기업 등으로부터 5천억원 상당의 엔화 및 미화를 수집하여 일본에서 현금으로 반입하고, 환전상은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환전상과 결탁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환전장부를 만들어서 원화로 환전한 후 현금으로 전국에 전달 또는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

(’13.6월 서울세관 검거)

- 무등록 송금대행(외국환거래법위반) : 5건 5,035억원

< 개요도 >

< 사례 3 > 수입 양주 관세포탈 대금 불법 휴대 반출

ㅇ (범죄 수법) A社 및 B社는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30억원 상당으로 신고하여 관세, 주세 등 200억원을 포탈하고, 수입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외송금한 후 차액대금을 해외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2천만원 이하(1,900만원)로 쪼개어 출금*하고 환전하여 밀반출(’13.5월 서울세관 검거)

* 2천만원 이상의 현금출금은 고액현금거래(CTR)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당국에 보고됨

- 관세 등 세금포탈 : 독일산 예거마이스터 등 양주 167,856세트

관세 26억 등 총 203억원 상당

- 지급수단 밀반출(외국환거래법위반) : 460만유로, 한화 67억원 상당

< 개요도 >

< 사례 4 > 의류 밀수출 대금 현금 불법 반입

ㅇ (범죄 수법) X업체 등 3개 의류업체는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국내 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 영수하거나, 운송업체를 통해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 한 뒤 무등록 환치기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밀수출 대금을 우회하여 현금으로 영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출대금 세탁 (’13.6월 부산세관 검거)

- 의류 밀수출(관세법위반) : 12.2억원

- 밀수출대금 자금세탁(범죄수익규제법위반) : 9.2억원

- 제3자영수(외국환거래법위반) : 99억원(과태료 처분 대상)

< 개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