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7.22(월) 14: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 임 자	금융위원회(02) 최준우 자본시장과장 (2156-9870)		담 당 자	김성준 사무관 (2156-9876)
	기획재정부(044) 이종화 산업경제과장 (215-4530) 이형철 부가가치세제과장 (215-4230) 박춘호 소득세제과장 (215-4150) 주태현 관세제도과장 (215-4410)			최성영 사무관 (215-4533) 이석원 사무관 (215-4234) 이영주 사무관 (215-4151) 윤동주 사무관 (215-4412)
	산업통상자원부(02) 이귀현 디자인생활산업과장 (2110-5101) 정민화 적합성평가과장 (509-7300)			김태훈 사무관 (2110-5148) 오경희 연구관 (509-7300)
	국세청(02) 한재연 부가가치세과장 (397-1701)			김태수 사무관 (397-1716)
	관세청(042) 김영균 조사총괄과장 (481-7910)			조봉길 사무관 (481-7919)
	한국거래소(051) 김원대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662-2740)			최 욱 부장 (662-2761)
배 포 일	2013.7.2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1매

제 목 :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 정부와 새누리당은 7.22(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정부가 마련한「금 거래 양성화 방안」은

① 2014년 1/4분기중에 금 현물시장(금거래소)을 개설하여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 별첨 ]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보도자료 별첨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2013. 7. 22

관계기관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국내 금 거래의 실태	2

Ⅲ. 금 거래 양성화 방안	4

Ⅳ. 기대효과	10

Ⅴ. 추진일정	10

Ⅰ. 추진배경

□ 그동안 정부는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ㅇ (2008년)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금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

*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 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금 거래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는 제도로 부가세 거래징수 후 도주하는 형태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소비자 등 비사업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한 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고금 매출시 매입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매입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ㅇ (2011년) 금 거래의 양성화와 품질관리를 위해 금의 순도와 관련된 KS품질기준을 고시

□ 그러나 여전히 유통되는 금의 절반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점 내포

ㅇ 언론 등은 조세포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음성적인 금 거래시장을 지목

ㅇ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지속

ㅇ 고품질의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없어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정부는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Ⅱ. 국내 금 거래의 실태

1		금 거래 현황

□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수입금․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

< 국내 금 유통구조 >

□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밀수금을 포함할 경우 무자료 음성거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

* 금 유통업계 등은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전체 거래의 60%이상인 것으로 추산 (한국 귀금속 유통협회)

< 국내 금지금의 유통규모 및 현황 >

제련금	수입금	정련금	밀수금
약 5톤 (50톤 생산, 45톤 수출)	약 10～15톤 (가공 후 再수출물량 제외)	약 85～90톤 (정상거래 20～30톤)	추정불가
제련업자의 구리․아연 광석 제련과정에서 생산	반도체 등 전기/전자소재업자의 생산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서 수입	고금을 수집하여 도매업자가 정련업자에 위탁 생산	홍콩 등으로 밀수입/밀수출

※ 고금(古金) : 개인이 보유한 금반지 등이 매집되어 원재료 등으로 재사용되는 금

※ 조세연구원(120～150톤, ’07년), 업계면담결과(’10～12년) 등을 반영한 추정치

2		금 거래의 문제점

(1) 음성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 형성

□ 금의 음성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

ㅇ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산내역 >

전체 고금매입규모(①)		3.4조원～4.5조원
의제매입신고액(②)		1.2조원
음성거래규모(①-②)		2.2조원～3.3조원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음성거래규모의 10%가정)	2,200억원～3,300억원

※ 자료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집계치 등을 기초로 추정

ㅇ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재산은닉 목적의 음성적인 금 거래수요가 증가할 소지

(2) 품질․가격 등 거래의 신뢰성 저하

□ 음성거래 등으로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수준

ㅇ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의 경우 순도 등 품질이 공인되지 않아 함량 미달의 저품질 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ㅇ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편차가 크고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소비자 불만 지속

(3) 귀금속 산업의 발전 저해

□ 표준화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 금의 거래투명성에 대한 불신 등이 귀금속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Ⅲ. 금 거래 양성화 방안

1		금 현물시장 개설 추진

◇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여 금의 수요․공급자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		금 현물시장 개설 방안

□ (설립형태)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

ㅇ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

ㅇ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을 담당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인출을 담당

* 금 실물 인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금 실물사업자 밀집지역에 은행 지점금고 등 추가 지정

ㅇ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담당

□ (시장참여자)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

* 제련, 정련, 수입업자,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

ㅇ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 가능

ㅇ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 가능(위탁매매 방식)

<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의 흐름 >

□ (매매방식)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

ㅇ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kg 단위로만 허용

□ (거래안정성의 확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도 매수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

□ (투자자 보호) 회원으로서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의무 부과

ㅇ 불공정 거래행위 억제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발생시 민․형사상 조치

□ (거래정보 관리) 거래소․예탁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국세청․관세청 등과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거래를 활성화

나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관세 감면

□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수준으로 감면

* 최초에는 관세를 납부하되, 수입금을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입고 후 매도함이 확인될 경우 차기 수입분중 旣 입고․매도한 물량만큼은 0% 관세적용

(2)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시장 활성화 유도

* (i)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 (ii)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0% 중 택일
(금 현물시장 이용 초년도에는 이용금액 전체를 증가분으로 인정)

* 공제금액(예시) = 산출세액 X (이용금액 / 매출액) X 5% 또는
산출세액 X (이용금액 증가분 / 매출액) X 100%

(3)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

□ 금 현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장외거래와의 과세균형을 위해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

① 보관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세 비과세

* 금이 현물시장 내에서 실물 인수도 없이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보아 부가세 비과세

②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

③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보관기관에 입고하고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수입금, 제련금, 정련금에 대해 모두 적용

* 금 현물시장을 통한 금 거래는 과세거래이나, 금 실물 인출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현행 제도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장내․외 거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 특례 인정

(4) 수수료 면제

□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중개(위탁매매)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유도

다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 방안

□ (거래대상)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지금만 거래 허용

ㅇ (국내 제련․정련금) 국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지금만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

ㅇ (수입금) LBMA 등이 선정한 적격 거래업체 중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한 금지금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되, 수입 제품의 위변조 여부 등에 대해 국내 품질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

* LBMA(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 세계최대의 금 장외거래시장으로 전 세계의 금융기관, 금 관련사업자, 무역회사 등이 참여

□ (품질인증기관의 선정) 한국조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제품인정제도(KAS)에 따라 금지금의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후 품질인증을 담당

*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 제품인증기관의 제품평가 및 인증수행능력을 국제기준(ISO/IEC 17065)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인정하여 주는 제도

□ (생산업체 인증) 한국조폐공사가 생산업체를 평가하여 제품의 품질, 생산공정, 품질관리 체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생산업체로 인증

ㅇ 한국거래소․한국조폐공사는 정기적인 표본검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격생산업체의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

ㅇ 금 현물시장 개설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업체의 검사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

2		음성적인 금 거래의 차단

◇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

(1) 과세인프라 확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14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

* 對소비자 거래의 양성화를 통해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유도

□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수입금액기준 : 10억원 → 3억원)

* 중‧소규모 귀금속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2) 자료상,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강화

□ (현장정보 수집) 금 도‧소매업자가 많은 세무서 위주로 무자료 거래유형 및 탈루업체에 대한 현장정보‧탈세제보 수집 강화

□ (세무조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기에 분석하여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방지

ㅇ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징, 관련자 처벌로 무자료 거래에 대한 수요 차단

□ (세원관리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스티커 부착 등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미발급자에 대한 현장확인‧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3) 밀수단속 강화

□ (정보수집 강화) 금 밀수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ㅇ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관세청 본청․서울․부산․공항․인천 각1팀) 전담조직 재편

ㅇ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유통구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밀수 위험관리 동향을 신속 전파

ㅇ 국내외 가격차, 수급량 등 시장상황 및 관련업체 종사자, 고액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

ㅇ 한‧중‧일 수시 정보교환 회의 개최, WCO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보 교류 확대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관세절차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 (선택집중 검사)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 검사 강화

ㅇ 홍콩‧일본‧중국 등 선적화물 및 국제 보석 전시회‧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 집중 검사

ㅇ 국세청 등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밀수금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 (통관심사 강화) 金 또는 금제품 수입신고시 원산지, 함량 등 규격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로 良質의 제품 공급 적극 지원

Ⅳ. 기대효과

(1) 음성적인 금 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한 거래의 양성화와 음성거래에 대한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금 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금 현물시장을 통한 금은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이후 유통단계에서 음성화되기가 어려움

(2) 가격 ․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 피해 방지

□ 거래되는 금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피해 방지

(3) 귀금속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

□ 고품질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귀금속 산업의 대형화, 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의 기반 마련

Ⅴ. 추진일정

(1) 하반기중 금 현물시장 개설 준비작업 등 진행

□ 금 현물시장 시스템 개발, 업무승인, 품질인증기관 인정 등

□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2) 2014년 1/4분기중 금 현물시장 개설

□ 연말까지 모의시장을 개설하고 시범 운영을 통한 미비점 보완 후 내년 1/4분기중 금 현물시장 정식 개설

(3) 금 현물시장 개설과 함께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한 단속강화

참고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부처(기관)별 조치사항

구분	주요내용	소관	처리시한
금 현물 거래시장 개설	ㅇ 금 현물 거래업무 승인 및 정관개정	금융위 (거래소)	’13. 9월
	ㅇ 거래소․예탁원․조폐공사간 협조체계 구축		’13. 9월
	ㅇ 거래시스템(매매, 청산, 결제 등) 구축		’13.12월
	ㅇ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시 체계 구축		’13.12월
	ㅇ 회원관리․상장․매매 등 거래관련 약관제정		’13.12월
	ㅇ 모의시장 운영 및 미비점 보완		’14. 1월
	ㅇ 정식시장 개설		’14.1분기
	ㅇ 금 실물 보관업무 승인 및 정관개정	금융위 (예탁원)	’13. 9월
	ㅇ 금 실물 보관을 위한 시설개선․규정정비		’13.12월
	ㅇ 금 현물시장 참여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범 마련	금융위 (금감원)	’13.12월
세제지원	ㅇ 관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기재부	정기국회 법안제출
	ㅇ 법인세(소득세) 공제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ㅇ 부가가치세 제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ㅇ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인출되는 금에 대한 과세시스템 구축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13.12월
품질인증	ㅇ 한국조폐공사의 KAS인정 취득	기재부 (조폐공사) 산업부 (기표원)	’13.10월
	ㅇ 적격생산업체 검사․인증기준 마련		’13.10월
	ㅇ 적격생산업체 검사․인증		’13.12월
음성거래 차단	ㅇ 금 음성거래․밀수 차단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검사활동 강화	국세청 관세청	’14년부터지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