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7. 30.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
책 임 자	한동수 팀장 (3145-7980)		담 당 자	장영심 선임조사역 (3145-7982)
배 포 일	2013. 7. 29. (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2)	총 6 매

제목 : IFRS 적용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이슈사항 등 안내

Ⅰ.	간담회 개최 개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 작성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IFRS 적용관련 이슈사항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 작성․이용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를 개최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3. 7. 16.(화) 14:00∼16:30

- 장    소 : 금융감독원 본원 회의실(9층)

- 참석대상 :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금융회사, 기업, 재무정보 이용자 등

□  영업손익 공시, 신종증권 회계처리 등 최근 논란사항에 대한 진행경과를 안내하고, 영업부문 구분 표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정보 작성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	또한,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금융상품 손상 및 리스 기준서 등의 공개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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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

Ⅱ.	IFRS 적용 등 관련 이슈사항 안내

1		영업손익 산정 및 표시 관련

□   IFRS 원문에 영업손익 공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 ’12.10월 K-IFRS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본문에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토록 하고, 영업손익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으나 기업마다 동일한 계정과목이더라도 영업손익 포함 여부가 다르다는 논란 지속

* 영업손익 : 수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최근 영업손익 관련 논란은 산정기준의 미비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개별 기업마다 주된 영업범위에 따라 동일거래라도 영업손익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각자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

2		신종증권(영구채) 관련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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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자 회계처리) 일부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신종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동 신종증권의 성격(자본 또는 부채)에 대한 논란 발생

<영구채 주요 발행 조건(예시)>

• 만기 : 30년 (매 30년마다 연장 가능)

• 조기상환권 : 발행사는 발행후 5년 경과시점부터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이자지급 : 발행사 재량으로 이자지급 연기 가능, 일정기간 경과시 단계적 인상

•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 투자자는 5년 이후 발행사 주식으로 교환 청구 가능

◦ 회계기준원이 ’13.3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FRS IC)에 해석을 의뢰하였으며, IFRS IC는 신종증권을 자본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

⇨ IFRS IC는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기준원은 IFRS IC의 회신을 받는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

□ (투자자 회계처리) 회계기준원은 발행자가 신종증권을 지분상품으로 회계 처리해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도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13.7월)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신종증권을 관행적으로 채무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 수정 여부 검토 필요

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 K-IFRS 제1110호 연결기준서(’13.1월 시행)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판단시  보유 지분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고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 사실상 지배력 판단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논란 발생

⇨ 사실상 지배력 보유 여부는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기업별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

※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시에는 보유지분의 규모,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정도, 주주총회의 의결양상 등을 고려하여야 함(K-IFRS 제1110호 문단B42)

* (예) 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잔여 의결권(52%)은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이 각각 1% 미만 보유하며, 소액주주간 조직적 담합이 없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

4		영업부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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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별로 당기손익․자산․부채에 대한 재무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나 영업부문 식별시 기업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이에 따라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

<영업부문의 정의(K-IFRS 제1108호 문단5)>

①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② 자원배분․성과평가를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 영업성과를 검토하며

③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기업의 구성단위

◦ 특히, 사업군․제품군의 변동이 잦은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부문의 식별 및 재무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영업부문 구분관련 기준체계 및 의미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적극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업마다 사업구조나 영업행태가 다르므로 기업의 사실관계 판단도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영업부문 구분의 차이가 불가피

5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 타법인 출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외부평가를 위한 비용의 추가 부담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등을 실시할 예정

* IASB는 12년말 IFRS 13(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가치평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자료를 개발 ․ 발표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8월중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6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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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토록 규정(K-IFRS 제1024호)하고 있으나

◦ 특수관계자별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별로 주석공시 방식에 차이가 발생

* (예) A사는 특수관계자별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B사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모두 합쳐 공시

⇨ 기업별로 상이한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는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범사례 등을 제시할 예정

Ⅲ.	IFRS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대응

1		금융상품 손상 기준서(IFRS 9) 공개초안

□ 차주의 신용도 악화 정도에 따라 여신을 3단계로 구분하고, 정상여신(1단계)은 향후 1년간 예상손실, 부실여신(2단계 및 3단계)은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여신구분별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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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구분		신용도 악화정도	충당금 설정
정상 여신	1단계 (Stage 1)	최초 대출시	향후 1년 예상손실
부실 여신	2단계 (Stage 2)	신용도가 ‘투자등급’ 미만으로 유의적으로 악화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
	3단계 (Stage 3)	부도 발생 등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

⇨ 금융감독원은 「신용도 악화 여부만으로 여신을 구분하면 최초 대출시 투자등급인 기업이 신용도가 악화되어 투기등급이 된 경우, 신용도에 변동이 없는 투기등급 기업보다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포함하여

◦ 3단계 여신 구분보다 단순한 구분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전달

* (예) 최초 대출시부터 부도 발생 이전까지는 1년 예상손실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차주의 부도 등이 개별적으로 식별된 경우에만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을 적립

<차주(A)의 신용등급이 타 차주(B)에 비해 양호함에도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경우(예시)>
	20X1년 : A차주와 B차주 모두 20X1년 신규대출시는 부도등급이 아니므로 stage1(1년 예상손실 적립)에 해당 20X2년 : A차주의 경우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미만으로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stage2(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 적립)에 해당하나, B차주의 경우 신용등급 변동이 없으므로 여전히 stage1(1년 예상손실 적립)에 해당 ⇒ 20X2년말 기준 A차주의 신용등급(투기등급 중 Ba)이 B차주(투기등급 중 B)보다 높더라도 A차주 대출에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현상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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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기준서 공개초안

□ 리스자산 이용자의 경우 리스 유형에 관계없이 리스자산의 사용권과 향후 지불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

* 현재는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리스료를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에 대해서만 리스자산 ․ 부채를 인식

◦ 사업특성상 운용리스 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조선․해운․항공사의 경우 자산․부채의 일시 인식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부담

- 리스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용리스로 처리하던 자산(자동차, 사무용품 등)까지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회계처리 실무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신업협회 등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따른 리스업계의 영업위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예정

Ⅳ.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수시로 IFRS 적용 이슈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IFRS 적용관련 이슈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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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및 작성자의 회계처리 실무상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석공시 모범사례 제시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