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8. 7(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3. 8. 7(수) 10: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과장	김정관(044-215-2710)	담 당 자	조성중 사무관(044-215-2712) 임홍기 사무관(044-215-2714)

제목: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8.7(수) 08:0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를 논의하였음

<  주 요  내 용  >

ㅇ (경제상황)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

➡ 이에 대응하여 금년 하반기가 경제회복을 체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경주

ㅇ (대응방향)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고, 거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 핵심규제 개선, 정책금융 기능강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취득세인하 방안 마련, 핵심법안 처리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 우리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별ㆍ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 첨부: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추진․점검과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대책회의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

2013. 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최근 경제상황	1

1.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2. 하반기 여건 진단	2

Ⅱ. 중점 추진․점검과제	3

1. 투자 활성화	3

2. 부동산시장 정상화	4

3. 거시 위험관리	5

Ⅰ. 최근 경제상황

◇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

◇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

1. 최근 경제상황 평가

□ (현황) 우리경제는 2/4분기 들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

ㅇ 정부지출(2.4%), 건설투자(3.3%) 증가 등으로 2/4분기 GDP가 1.1% 성장(전기비)하면서 9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

ㅇ 고용도 작년 4/4분기부터 부진했던 흐름이 완화되면서 2/4분기 중 취업자 증가가 32만명(전년동기비) 수준을 회복

GDP 성장률 추이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

□ (평가) 저성장 흐름을 끊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민간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

ㅇ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대를 달성하는 등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ㅇ 다만,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2.6%→△0.7%)되고, 민간소비 증가 폭(+0.6%)이 크지 않은 등 민간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모습

* 2/4분기 1.1% 성장은 SOC예산 등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건설투자(성장기여도 0.5%p)와 정부소비(0.4%p)가 크게 기여한 데 기인

2. 하반기 여건 진단

□ (대내외 여건) 대외적으로 미국 등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겠으나 美 양적완화 축소, 中 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

* 미국 7~8월 경제․고용 지표 등에 따라 9월중 양적완화 축소시작 가능성

* 중국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 (‘11)9.3 (’12)7.8 (‘13.1/4)7.7 (2/4)7.5

ㅇ 대내적으로 주택거래 급감, 전력수급 불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3/4분기 주택거래 전기대비 △36.6% 감소전망(국토硏)

* 절전규제 시행(8.5~30일) 시 철강, 자동차 등 전력 다소비업체 생산 축소 우려

□ (부문별 전망)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에서 재정지출이 둔화되고 민간부문의 본격 회복이 불확실할 전망

ㅇ (수출) 중국 경기둔화 등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박․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12.4/4)△0.4 (’13.1/4)0.4 (2/4)0.8 (7월)2.6

ㅇ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재정여력이 약화

* 재정집행률(%): (‘13.1/4)28.2 (2/4)32.1 (3/4e)19.7 (4/4e)20.0

ㅇ (민간소비) 소득․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주택시장 위축, 긴 장마 등으로 상승세 제약 우려

* 7월 속보지표 상 소비 개선세가 주춤할 전망(전년동월비, 6월 → 7월, %)

: (자동차 판매)△8.5 → 4.9 (대형마트) 4.3 → △5.2 (백화점) 3.7 → △2.1

ㅇ (투자) 설비투자는 수출개선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일부 기업의 투자계획 축소, 최근 악화된 기업심리 등으로 완만할 가능성

* 30대그룹 투자계획(연초대비, 13.7월 전경련): (확대)1, (축소)6, (유지)23

* 기업경기실사지수(한은): (‘13.1)70 (2)71 (3)75 (4)79 (5)80 (6)79 (7)72

- 건설투자는 상반기 SOC 조기집행이 종료되고, 아파트 분양물량이 줄면서 둔화 예상

* 아파트 분양(만호, 전국, 주택협회): (‘13.1/4)1.8 (2/4)3.5 (3/4)2.1 (4/4)2.7

ㅇ (고용) 경기 개선, 추경 일자리 사업집행 등에 따라 30만명대 취업자 증가 지속 전망

⇒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면서, 거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Ⅱ. 중점 추진․점검과제

◇ 핵심규제 개선, 정책금융 기능강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취득세인하 방안 마련, 핵심법안 처리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 우리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별ㆍ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1. 투자 활성화

□ 기 발표된 1․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계속)

ㅇ 현장 대기 프로젝트(11건)는 착공 등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후속 보완조치 마련

ㅇ 입지․융복합․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 제도개선 과제들은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투자환경 개선

□ 산업단지․환경 규제 개선 등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10월)

ㅇ 산업단지․경자구역․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제도 전반을 재점검하여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

- 장기간 미개발된 계획입지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 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 등을 완화

ㅇ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등 경직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절차를 투명화․간소화

ㅇ 부총리 1박 2일 경제현장 방문 등 현장에서 발굴한 투자․경영애로․창업 등 규제완화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

□ 규제·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ㅇ 경자구역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시스템 마련(‘14.2월)

* 외국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컨셉제안(RFC: Request for concept) 방식 등 투명하고 효과적인 개발․지원 체계를 도입

ㅇ 의료법인 해외투자 근거규정 마련(11월, 지침제정), 의료관광 광고허용(12월, 의료법 개정안 마련)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원도 전지역으로 확대(‘14.1월)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방안 마련(12월)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 강화

ㅇ 해외 건설․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등 마련(8월)

ㅇ 창업․벤처 육성, 창조경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정책자금이 시장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정립(8월)

2. 부동산시장 정상화

취득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검토

ㅇ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 ․ 지방 정부간 재원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취득세율 인하 방안 마련(8월)

ㅇ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검토(9월)

□ 부동산관련 핵심법안 조속 처리 추진

ㅇ 4.1 주택종합대책 핵심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 정기국회에서 처리 추진

*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3. 거시 위험관리

우리경제 리스크요인을 시기ㆍ분야별로 목록화하여 종합 관리

구분	하반기 주요 대내외 위험요인
대외요인	(미) 양적완화 축소, 국가채무한도 협상 실패 (일) 아베노믹스 성공여부 (중) 정책기조 변화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 (유럽) 재정불안 재점화
대내요인	(가계) 가계부채 증가 (기업) 취약업종 구조조정, 회사채만기도래 집중 (정부) 세입여건 부진

개별 위험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강화

ㅇ (대외)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ㆍ외환 시장 불안 발생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 시행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제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 외환시장ㆍ외화유동성 등 분야별로 기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거시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적용 등 기민하게 대응

- 주요국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ㅇ (민간) 가계ㆍ기업 등 분야별 위험요인 예방조치 강화

-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체제 개편(9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7.8일)을 원활하게 시행

ㅇ (정부) 세출이 정상 집행되도록 우선 세수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되,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 강구(8월)

* (예시)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 상시불용사업 등 불요불급한 세출조정 추진

◇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기 대책들의 ｢구체화 - 집행 - 점검」 전과정에서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

ㅇ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병행하여 정책수혜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ㆍ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신설ㆍ운영(격주)

※ 세부과제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투자 활성화	3단계 투자활성화	기재부 조정총괄과 환경부 정책총괄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부 산업경제정책과	윤성욱(044-215-4510) 김승희(044-201-6640) 윤의식(044-201-3674) 정대진(02-2110-5111)	강창기사무관(4512) 배연진사무관(6641) 김성수서기관(3677) 김준겸사무관(5346)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문화부 관광진흥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정보화팀	강종석(044-215-4610) 임성환(02-3704-9761) 정호원(02-2023-7590) 손영래(02-2023-7320)	김준하사무관(4614) 김형구사무관(4612) 정현욱사무관(9756) 전은정사무관(7581) 김선도사무관(7676)
	정책금융 기능강화	기재부 자금시장과	김병환(044-215-2750)	김귀범사무관(2751)
부동산시장 정상화		기재부 부동산정책팀 재산세제과 조세분석과 안행부 지방세운영과	김건영(044-215-2850) 고광효(044-215-4210) 김경희(044-215-4310) 심영택(02-2100-3938)	백누리사무관(2851) 정 형 사무관(4211) 조용래 사무관(4311) 구본풍 사무관(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