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8. 7(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3. 8.7(수) 08:3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김정관(044-215-2710) 윤성욱(044-215-4510)	담 당 자	조성중사무관(044-215-2712) 박재진서기관(044-215-4511)

제목: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현오석 부총리는 8.7(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2013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ㅇ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①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②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되었음

□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모두말씀 )

(1)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신설‧운영

□ 최근 우리경제는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상회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ㅇ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하여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지난주  1박 2일간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업인 등 경제일선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여전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따라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리고, 현장 맞춤형정책을 위하여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는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하여 정책을 구체화하고

-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ㅇ 정책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금년 하반기가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2)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과제

□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전문가 분들과 함께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추진‧점검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성장 흐름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ㅇ 우선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는 한편,

․ 지난주 1박2일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건의사항도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U-health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하여 창업‧벤처 육성 등에 정책자금이 시장선도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4ㆍ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양적완화 축소, 세입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

(1)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

□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 이어서 개최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ㅇ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ㅇ 추가 세부과제와 보완 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오늘은 노동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상반기 고용동향과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고,

ㅇ 주요정책 및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과제의 고용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ㅇ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의 고용구조와 고용률
제고요인 등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 이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 오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ⅰ) 시간제 일자리 확충, ⅱ) 근로시간 단축, ⅲ) 청년취업 지원, ⅳ)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ⅴ)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금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2)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

□ 끝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입장｣입니다.

□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발의안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ㅇ 그동안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ㅇ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ㅇ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