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8. 6(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3. 8. 6(화) 11: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044-215-4410)	담 당 자	윤동주 사무관 (044-215-4412) 이영주 주무관 (044-215-4422)

제목: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 조정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임(관세법 제95조제1항제1․2호)

□ 금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규품목: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
			제외품목: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 29개 품목

□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6~9.16)를 거쳐  10월중 공포되어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ㅇ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

□ 관세감면제도

ㅇ (개요) 환경오염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관세법 §95①1,2)

ㅇ (감면 대상자)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 포함)

ㅇ (감면율) 해당 관세액의 30%

ㅇ (감면 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은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및 2의3에서 정함

□ 감면 대상 물품(‘13.10월 시행예정)

구 분		물 품 (24개)
오염물질 배출방지 및 처리물품 (22개)	기존품목 (15개)	담체(필터), 분사펌프, 과급기, 분사노즐, 배기온도센서(배기가스 재순환 온도센서), 녹스센서, 엔진제어장치, 액체펌프, 열교환기(냉각기), 반응기, 증류탑(포집탑)의 단(충전물), 가스배송기, 여과기(여과막), 삼상분리기(분배기), 가스청정기
	신규품목 (7개)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MEA),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송풍기, 기체압축기, 소각로(가스연소로), 황회수설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물품 (2개)	기존품목 (2개)	폐형광등(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 수재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