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		이 자료는 2013년 8월 8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2013. 8. 8.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의의 및 현황	1

Ⅱ.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5

Ⅲ.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6

Ⅳ.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 방향	7

I. 의의 및 현황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책(tax policy)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

ㅇ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시계(視界) 하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

ㅇ 새정부의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마련

1. 조세부담률 및 조세구조

□ (조세부담률)  ’07년 21%까지 증가했던 조세부담률은 점차 하락하여 ’12년 20.2%(잠정)로 OECD 평균(24.6%, ’10년)보다 낮은 수준

ㅇ 국민부담률은 ’12년 26.8%(잠정)까지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OECD평균 33.8%, ’10년)

※ 사회보장부담률(%): (’90)2.0 (’96)2.7 (’02)4.4 (’08)5.8 (’11)6.1 (’12)6.6

ㅇ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임

구 분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조세부담률(’10년, %)	19.3	16.3	13.1	13.9	11.9	18.2	16.5

□ (조세구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10년, %)>

구분	소득 과세				재산 과세	소비 과세				사회보장 기여금
			소득세	법인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 미 국	10.8		8.1	2.7	3.2	3.7		2.0	1.7	6.4
□ 영 국	13.1		10.0	3.1	4.2	10.3		6.5	3.7	6.6
□ 독 일	10.3		8.8	1.5	0.8	10.3		7.2	3.0	14.1
□ 프랑스	9.4		7.3	2.1	3.7	10.4		7.2	3.2	16.6
□ 일 본	8.4		5.1	3.2	2.7	4.6		2.6	2.0	11.4
□ 한 국	7.1		3.6	3.5	2.9	8.2		4.4	3.8	5.7
OECD 평균	11.3		8.4	2.9	1.8	10.4		6.9	3.5	9.1

2. 분야별 조세제도 현황

□ (소득과세)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6%(’10년)로서 OECD 국가(평균 8.4%, ’10년) 중 매우 낮은 수준(32개국 중 30위)

ㅇ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여전히 높고, 소득공제 등으로 총급여의 약 63%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  (’08)43.2  (’09)40.3  (’10)39.0  (’11)36.1

ㅇ 비과세·감면*되는 금융상품이 많아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 금융소득의 34%는 비과세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

□ (법인과세)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3.5%(’10년)로서 OECD 국가(평균 2.9%, ’10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ㅇ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최고세율은 OECD평균(23.3%)과 유사하나 최저세율(10%)은 OECD 복수세율 11개국**의 평균(17.1%)에 비해 매우 낮음

* 과표구간별 세율(%): (2억원이하)10, (2～200억원이하)20, (200억원초과)22

** 스페인 25%, 영국 20%, 일본 18%, 미국 15%, 프랑스 15% 등(’12년 초 기준)

□ (재산과세)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低보유세’ 구조이며 양도소득세는 높은 명목세율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위축

ㅇ 상속증여세는 세수기여도(12년 국세비중: 2.0%)에 비해 높은 누진세율(50%) 체계 등으로 인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일본 50,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소비과세) 부가가치세율(10%)은 OECD평균(18.7%, ’12년)에 비해 낮고, 면세범위가 넓음

ㅇ 에너지세의 경우 수송용 유류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주세는 고도주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가격대비)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휘발유 19위, 경유 20위)

* 주세율: (탁주) 5%, (약주․청주) 30%, (맥주․소주․위스키) 72%

3. 주요국의 조세 현황

□ (OECD 국가)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대중세목인 소득세 및 일반소비세 비중이 높은 경향

※ ’10년 기준 OECD 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44.4%를 소득세(23.9%), 일반소비세(20.5%)로 조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31.9%(소득세 14.3%, 일반소비세 17.6%) 수준

<GDP 대비 소득과세 비중(’10년, %)>	<GDP 대비 소비과세 비중(’10년, %)>

□ (북유럽 복지국가) 높은 조세(36.0%, ’10년)․국민부담률(44.6%)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OECD 최고수준의 복지수준 보장

ㅇ 高세율․低감면 체계로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는 소득과세 비중(20.2%, GDP 대비) 및 일반소비세 비중(9.0%, GDP 대비)이 매우 높음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 ‘12년) >

구 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평균	OECD 평균
소득세율 (지방세 포함)	60.2	49	40	56.6	51.5	42.5
부가가치세율	25	23	25	25	24.5	18.7

□ (PIIGS 국가)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조세(22.8%)․국민부담률(33.0%)이 낮아 재정수지 적자 불가피

ㅇ 高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 비중(9.7%, GDP 대비, ’10년), 일반소비세 비중(6.7%) 및 세부담 수준이 낮은 편

<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 ‘12년) >

구 분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OECD 평균
소득세율	46.5	43	41	45	30.5	36.0
부가가치세율	23	21	23	23	18	18.7

4. 최근 주요국의 조세 동향

□ (OECD 국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형성

ㅇ 다만, ’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확대

* 소득세율: 5개국 인하, 12개국 인상, 17개국 유지(’08년초→’12년초, 평균 +0.8%p)

** 부가가치세율: 17개국 인상, 16개국 유지(’08년초→’12년초, 평균 +1.0%p)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법인세율 변화(%, %p) >

구 분 (연초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00	’08	’12			’00	’08	’12			’00	’08	’12
				’00 대비	’08 대비				’00 대비	’08 대비				’00 대비	’08 대비
한 국	40	35	38	△2	+3	28	25	22	△6	△3	10	10	10	-	-
OECD 평균	40.3	35.2	36.0	△4.3	+0.8	30.2	23.9	23.3	△6.9	△0.6	17.8	17.7	18.7	+0.9	+1

< ’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

구 분	소득세율(최고세율)			법인세율(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국가 수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5 (14.7%)	12 (35.3%)	17 (50%)	13 (38.2%)	4 (11.8%)	17 (50%)	0 (0.0%)	17 (51.5%)	16 (48.5%)
세 율 변 동	+0.8%p (’08, 35.2% → ’12, 36%)			△0.6%p (’08, 23.9% → ’12, 23.3%)			+1.0%p (’08, 17.7% → ’12, 18.7%)

□ (북유럽 복지국가) ’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출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 일반소비세는 유지

* 소득세율 인하(’08년초→’12년초, %): 덴마크(26.48 → 19.65), 핀란드(31.5 → 29.75)

** 법인세율 인하(’08년초→’12년초, %): 핀란드(26 → 24.5), 스웨덴(28 → 26.3)

□ (PIIGS 국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부가가치세** 인상

* 소득세율 인상(’08년초→’12년초, %): 포르투갈(42→46.5), 그리스(40→45)

** 부가세율 인상(’08년초→’12년초, %): 포르투갈(21→23), 그리스(19→23), 스페인(16→18)

II.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기후․환경변화, 경제․사회적 격차,  통일대비 등 중장기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할 필요

□ (잠재성장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증가에 한계, 저축률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KDI, %): (’11～’20) 3.8 (’21～’30) 2.9 (’31～’40) 1.9

ㅇ 성장률의 둔화 및 과표양성화가 상당 수준 진행됨에 따라 고도성장시기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점차 하락할 전망

ㅇ 특히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정과 일의 양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여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연금 등 복지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가능성

* 국가별 고령사회(7%→14%)소요연수(년): 미 73, 영 46, 프 115, 일 24, 한 17(’00→’17)

** 복지지출전망(조세연, GDP비중): (’10)8.9→(’20)11.2→(’30)14.4→(’40)17.7→(’50)20.8

ㅇ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점차 확대

□ (환경변화) 고유가 지속, 전력수요 증가 등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필요

□ (소득격차) '08년 금융위기시 악화되었던 소득격차는 경제회복과 함께 일자리 증가 등 ’12년 들어 ’07년 이전수준을 회복

※ 지니계수: (’06)0.306 (’07)0.312 (’08)0.314 (’09)0.314 (’10)0.310 (’11)0.311 (’12)0.307

ㅇ 다만,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8.4%('09년, ’12년 9.2%)로서 OECD 주요국(‘00년대 후반)*에 비해 미흡

* 미국 15.2%, 뉴질랜드 18.6%, 일본 25.3%, 캐나다 26.0%, 영국 34.6%

(통일대비) 분단상황을 감안하여 통일대비 재정여력 확보 필요

※ ’90년 통독과정에서 국민부담률이 2%p 내외 증가: (’90)34.8%→(’92)36.9%

III.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

□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ㅇ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12년 20.2%→’17년 21% 내외)

-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

※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 조세구조의 정상화

ㅇ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 (소득과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

- (소비과세)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법인과세)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 (재산과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

□ 조세지원의 효율화

ㅇ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ㅇ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IV.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 방향

1. 소득 ‧ 금융과세 제도

□ (현황)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3.6%, ’10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32개국 중 30위, OECD 평균 8.4%)이며,

ㅇ 각종 비과세․공제로 인해 근로소득의 약 37%만 과세 대상

ㅇ 면세자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11년 36.1%로 여전히 높음

* 근로자 면세자 비율(%): (’07)43.8→(’08)43.2→(’09)40.3→(’10)39.0→(’11)36.1

<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10년) >

구 분	OECD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GDP대비(%)	8.4	10.0	8.8	8.1	7.3	5.1	3.6
총조세대비(%)	23.9	28.8	24.5	32.8	17.0	18.6	14.3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 (기본방향) 공제제도 합리적 조정,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전환 등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상화

ㅇ GDP 대비 소득세 비중 합리화 및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세기반 확대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를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소득세 과세기반확대 (과세사각지대 해소 및 면세자 비율 축소) ▪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지속 추진 ▪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금융소득(저축, 펀드, 채권 등)에 대한 과세제도 선진화 ▪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검토

2. 법인과세 제도

□ (현황)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3.5%, ’10년)은 OECD 국가(평균 2.9%) 중 5번째로 높은 수준

< 주요국의 법인세수 비중(’10년) >

구 분	OECD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GDP대비(%)	2.9	3.5	3.2	3.1	2.7	2.1	1.5
총조세대비(%)	8.6	13.9	11.6	8.8	10.8	5.0	4.2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ㅇ 법인세율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 중

* 법인세 세율구간: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  2～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 OECD국가(34개) 중 22개국은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율을 단일세율(flat rate)로 운영

□ (기본방향)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 세부담 수준 등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

ㅇ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투자․R&D에 대한 세제지원 등 잠재성장률 제고 유도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구조조정 세제의 지속적 보완 ▪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3. 재산과세 제도

□ (현황) 재산세의 GDP 대비 비중(2.9%, ’10년)은 OECD 국가  (평균 1.8%) 중 7번째로 높은 수준

< 주요국의 재산세 비중(’10년) >

구 분	OECD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독일
GDP대비(%)	1.8	4.2	3.7	3.2	2.9	2.7	0.8
총조세대비(%)	5.4	12.1	8.5	12.8	11.4	9.7	2.3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ㅇ (세율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50․60%), 단기양도 중과(40․50%) 등 운영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 (기본방향) ‘거래세 인하 ‧ 보유세 적정화’를 추진하고 富의 불균형 시정 및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 합리화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를 합리화 ▪ 상속증여세 세율 적정화 및 공제제도 개편, 재산 평가방법 개선 ▪ 거래세 완화·보유세 적정화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4. 소비과세 제도

□ (현황) 일반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4.4%, ’10년)은  OECD 평균(6.9%)보다 낮은 편이나, 개별소비세의 GDP 대비 비중(3.8%)은 OECD 평균(3.5%) 수준

< 주요국의 소비세 비중 (GDP 대비, ’10년) >

구 분	OECD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일본	미국
일반소비과세(%)	6.9	7.2	7.2	6.5	4.4	2.6	2.0
개별소비과세(%)	3.5	3.2	3.0	3.7	3.8	2.0	1.7
합 계	10.4	10.4	10.2	10.2	8.2	4.6	3.7

※ 자료원: OECD Revenue Statistics(’12)

ㅇ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8.7%)에 비해 낮고*, 면세 범위가 넓음

* 부가가치세율은 ’77년 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음

ㅇ 에너지세제의 경우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되어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

□ (기본방향)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기반 확충

ㅇ 고가사치재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금융용역, 학원, 의료 과세범위 확대) ▪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조정

5. 국제조세 ․ 협력 분야

□ (현황)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고정사업장 등 현행 국제조세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

ㅇ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제공조** 필요성 증가

* 이전가격 세제, 과소자본 세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

**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 확대 필요(현재 조세피난처 50개국 중 15개국과 정보교환 가능, 16개국은 발효절차 진행중, 19개국과는 체결 추진중)

□ (기본방향)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국제조세 환경변화와 소규모 개방경제 등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적합한 국제조세모델 정립

ㅇ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기준 도입 등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

ㅇ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체결확대 등 국가간 협력․공조 강화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선진화 ▪ 조세피난처와의 정보교환협정체결 확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 ▪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

6. 관세 ․ FTA 이행 분야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

◈ (세계경제 중심축 이동) 미국․EU 등은 저성장에 직면한 반면,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빠르게 부상

◈ (거대경제권 통합논의) 미국․EU․일본 등이 주도하는 거대 FTA 논의 활발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역통합형 FTA 추진

◈ (글로벌 분업 확대) 신흥국․선진국 간 부품공급 및 완제품생산거래가 복잡․다양하게 전개

□ (현황) ’13.6월 현재 10건의 FTA가 체결*되고 개방확대를 위한 신규협상을 추진중이나, FTA 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

* 기발효 9건(미국, EU, 아세안 등), 발효 준비 1건(콜럼비아), 협상중 6건

** FTA활용률(수출, ’13.5월기준): 한-미 75.0%, 한-EU 80.0%, 한-아세안 35.2%

□ (기본방향) FTA 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관세환급 정비, FTA 활용률 제고방안 등 추진

ㅇ 전자상거래․특송물품 등 새로운 거래형태 증가에 따라 제도 개선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제도 선진화 ▪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검토 ▪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체계 개편

⑦ 기타 분야

□ (현황) 총조세 중「국세 대 지방세」비중은 약 8:2 수준이나, 지방이전재원을 감안한 「중앙 대 지방」세출구조는 약 4:6 수준

(단위: 조원, %)

구 분		’08	’09	’10	’11	’12
세입 비중	총조세	212.8	209.7	226.9	244.7	257.0
	국 세	167.3	164.5	177.7	192.4	203.0
	(비율)	(78.6)	(77.7)	(78.3)	(78.6)	(79.0)
	지방세	45.5	45.2	49.2	52.3	54.0
	(비율)	(21.4)	(22.3)	(21.7)	(21.4)	(21.0)
세출 비중	중앙	38.6	35.5	38.8	38.6	38.7
	지방	61.4	64.5	61.2	61.4	61.3

ㅇ (조세체계)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가 다양한 세목에 부가되어 조세체계가 복잡

ㅇ (세법 새로 쓰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

- (1단계) ’11년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새로 쓰기 추진 중*

*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13.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금년 국회 제출 예정

- (2단계) ’14년부터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로 쓰기 추진 예정

□ (기본방향) 중앙․지방간 재정여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ㅇ 목적세 정비, 세법 새로 쓰기 등을 통한 조세체계 간소화 추진

□ 주요 추진 과제(예시)

주요과제	▪ 중앙․지방 재원중립원칙 하에 국세와 지방세 간 조정 검토 ▪ ‘세법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