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		이 자료는 2013년 8월 8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13. 8. 8.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세제지원 (2)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관련 (6) 가업상속공제 관련 (7)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8) 창업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9)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10)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1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확대 2.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3)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기업 확대 (4)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5) 장애인ㆍ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3. 문화예술 진흥 지원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2)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입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4) 전통주 지원을 위한 세부담 완화 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1)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2)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 (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4)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5)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6) 소규모맥주 외부유통 허용 및 일반소규모맥주 세부담 인하 3. 납세편의 제고 등 (1)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2)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3)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5)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6)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7)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8) 관세 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1)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2)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2. 비과세․감면 정비 (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2)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4)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5)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6)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7)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8)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9)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3. 과세기반 확대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2)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 (3)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4)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7)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9)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11)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2)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13)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14)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요건 강화 (15)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16) 상품권 권면금액별 인지세 세액조정 (17) 인지세 과세대상인 전자문서의 범위 확대 (18)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4. 지하경제 양성화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2)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3)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4)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5)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6)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세제지원

① R&D 세제지원 대상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이유는?

□ 제조업 뿐만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의 R&D활동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서 ‘12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R&D비용세액공제 등 허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소매,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기타 사업서비스, 위생서비스, 의료 및 보건, 교육기관, 문화서비스 등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유망서비스업*을 추가하여 R&D세제지원 확대

* 유․무형의 지적재산 등의 생성,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반영 또는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잠재적 산업(UN무역개발협의회)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부가통신, 출판 등 5개업종*을 하반기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반영할 예정

*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②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 연구개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아 왔음

□ 통상 연구개발업자의 주요업무인 위탁연구는 R&D 위탁주체가 R&D비용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나,

ㅇ 연구개발업자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신고된 기업으로 위탁연구 뿐만 아니라 자체연구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연구개발업자의 자체연구에 대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

< 연대별 주요 R&D주체 >

구분	주요기관	주요활동
1970년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화학공업 육성
1980년대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주도 기술혁신
1990년대	대학	기초 및 창의 연구
2000년대	연구개발서비스업	개방형 혁신지원

(2)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①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ㆍ자본 등 유형자산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으로 변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Apple사의 무형자산 가치는 194조원으로 시가총액(215조원)의 90% 차지(’10년)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19조원으로 순자산(38조원)의 50% 차지(’10년)

ㅇ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해 R&D 및 연구개발업에 대해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 초기 지식재산서비스업의 육성과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

②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돌봄, 사회참여, 상담, 건강관리, 문화ㆍ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크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적합한 분야로서

* 전체 GDP 대비 사회서비스업 비중 : (‘05) 10.2% → (’10) 13.1%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07) 14.0% → (’11) 16.4%

ㅇ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지원할 필요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현황

□ (동반성장 투자재원) 7월 기준 53개 기업이 6,202억원 출연협약 체결하여, 1,660억원 출연하였으며 1,592개 업체에 933억원을 지원

< 투자재원 협약현황 (7. 16일 기준, 단위 : 억원) >

협약금액 (53개 기업)					출연금액	지원금액
		대기업 (33개 기업)	공기업 (12개 기업)	중견기업 (8개 기업)
6,202		4,640	1,307	255	1,660	933

□ (신용보증기금) 6월말 기준 9개 대기업이 207억원을 출연하여 3,163억원(651건)에 대한 보증공급 실시

□ (기술신용보증기금) 6월말 기준 9개 대기업이 157억원을 출연하여 2,591억원(298건)에 대한 보증공급 실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 이유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3년간 적용기한 연장하되,

ㅇ  대기업이 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협력기업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신설 배경은?

□ 현재 기술양수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존재

* 조특법 제12조: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ㅇ 기술양도 단계에서도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여 기술의 양도ㆍ양수를 활성화

-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시키고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참고: 기술이전 지원 세제 >

기술양도단계	(신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
기술양수단계	(현행)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②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지?

□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취약하여 R&D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술이전보다는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관련

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완화 이유는?

□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내부거래 비중,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

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장 등을 통해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수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다량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

* 최대주주 지분율

· 대기업 : 6.21%(’13년, 공정위)

· 중소기업 : 53.4%(’10년, 김수환, 6,269개 중소기업 분석)

② 중소기업은 가족 간에 유사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호 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정서와 지원 및 육성 필요성 등도 감안

②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효과는?

세후영업이익 100억원이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25% 가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 45% 가정

(현행) 100억원 × (45%-15%) × (25%-3%) × 세율 = 138백만원

(개정)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이 50%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 제외

☞ 세부담 경감액(비율) : △138백만원(△100%)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 60% 가정

(현행) 100억원 × (60%-15%) × (25%-3%) × 세율 = 237백만원

(개정) 100억원 × (60%-25%) × (25%-5%) × 세율 = 150백만원

☞ 세부담 경감액(비율) : △87백만원(△37%)

③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란?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간 거래와 동일한 모․자회사 또는 형제회사간 거래를 의미

① 일감받는 수혜법인의 子회사와의 내부거래

※ 동일 법인 내 사업부서간 거래는 기업내 내부거래로 매출이 아님

<기업분할 전>

10억

매출

A부서

(제조)

B부서

(판매)

<물적분할 후>

※ 기업 물적분할 후 100% 지배할 경우 실질은 분할 전과 동일

100%

지배

일감받는

수혜법인

A법인(제조회사)

일감주는

특수관계법인

B법인(판매회사)

10억

매출

분할 전	물적 분할 후
	현 행	개 정 안
ㆍ제조부서(A)의 판매부서(B)에 대한 10억원 매출은 법인 내부 거래이므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ㆍ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거래로 보되, A의 B에 대한 지분율이 50% 초과시 과세대상 매출에서 제외	ㆍ매출액 중 수혜법인 지분율* (50% 이하) 해당분(10억원 × 지분율)을 내부거래로 보아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 50% 초과는 현행 유지

② 일감받는 수혜법인의 형제회사와의 내부거래

10억

매출

지배주주甲

100% 지배

A부서

(제조)

B부서

(판매)

※ 동일 법인 내 사업부서간 거래는 기업내 내부거래로 매출이 아님

<기업분할 전>

100% 지배

<인적분할 후>

지배주주甲

일감받는

수혜법인

A법인(제조회사)

일감주는

특수관계법인

B법인(판매회사)

10억

매출

※ 기업 인적분할 후 100% 지배할 경우 실질은 분할 전과 동일

100% 지배

분할 전	인적 분할 후
	현 행	개 정 안
ㆍ제조부서(A)의 판매부서(B)에 대한 10억원 매출은 법인 내부 거래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ㆍ지배주주 甲이 B에 대해 100% 출자한 경우에만 동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이익 과세 제외	ㆍ지배주주 甲의 B에 대한 지분율 해당분(10억원×지분율)에서 발생한 증여이익 과세제외

④ 내부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사례

<사례1 : 수직계열화>             <사례2 : 자기 증여>

수혜법인

子회사

40%

10억원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

30%

40%

10억원

[사례1] 수혜법인이 자회사에게 10억원을 매출하였으나, 수혜법인의 자회사 지분율만큼(10억원×40%)은 내부거래 매출

(현행) 내부거래 제거 없이 10억원 매출 전액 과세대상 거래

(개정) 10억원 중 4억원(10×40%)이 제거되어, 6억원만 과세대상 거래

[사례2]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10억원을 매출하였으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만큼(10억원×30%)은 내부거래(자기증여) 매출

(현행) 내부거래 제거 없이 10억원 매출 전액 과세대상 거래

(개정) 10억원 중 3억원(10×30%)이 제거되어, 7억원만 과세대상 거래

⑤ 내부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및 효과는?

□ 내부거래는 기업 분할 전 사업부문간 거래와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또한, 경영효율 목적으로 수직계열화, 전략적 제휴, 분할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 진 후 이들 특수관계법인간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변칙 증여 목적과도 무관

□ 내부거래를 과세할 경우 기존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분사․분할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합병 하는 등 경영효율을 저해할 우려

⑥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 대상에 배당소득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은 지배주주의 수혜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증여의제로 과세된 가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후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 없이 증여세와 함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⑦ 증여세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 증여시기(12월 31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6월말)까지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상당액*을 말함

* 배당받은 금액 × (증여의제이익 / 배당가능이익)

⑧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사례?

ⓛ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주식 1,000주를 600억원에 취득(지분율 50%)

②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은 50억원이고, 3월 중 20억원 현금 배당 받음(수혜법인 전체 배당가능이익 200억원, 증여의제이익 50억원)

③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주식 500주를 400억원에 매각

ⓛ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50억원 - 20억원×25%*) × 50% - 4.6억원** = 17.9억원

* 증여의제이익(50억원) / 배당가능이익(200억원) = 25%

** 세율 50%일 때 누진공제액

② 양도소득 계산
: 400억원 - [300억원①+(50억원②-5억원③)×500/1,000④] = 77.5억원

① 주식취득가액 : 600억 × 50%

②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의제이익

③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 : 20억원(현금배당) × 25%

④ 양도주식수 / 보유주식수

(6) 가업상속공제 관련

①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기업주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②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현행 요건

□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현행)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ㅇ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30%(상장기업)  또는 50%(비상장기업) 이상이어야 함

□ (피상속인의 요건) 사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의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④ 본인이 전부 상속

③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상속인이 지켜야할 요건

□ (고용확대의무)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 유지

□ (가업유지의무) 상속 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의무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④ 가업상속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이유?

□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 발생

□ 중견 장수기업 육성, 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인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ㅇ 금번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는 점도 감안

⑤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이유는?

□ 가업의 기본적인 특성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선호 변화 등에 따른 업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

ㅇ 또한, 사후관리 기간이 비교적 장기(10년)라는 점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

⑥ 업종 변경이 가능한 세분류의 범위 및 사례는?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중→소→세→세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세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ㅇ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예

업종코드	세분류 (예)	세세분류 (예)
1111	발효주 제조업	탁주제조업, 청주제조업, 맥주제조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콘도미니엄운영업

ㅇ 예를 들어, 청주 제조업자가 추후 맥주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가업상속공제가 계속 인정됨

⑦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 경영여건 등의 악화로 일시적으로 고용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감안하되, 전체기간으로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판정단위를 매년 및 전체기간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변경

□ 고용유지 요건 : ① + ②

① 각 사업연도별(매년 판단) 평균 고용인원이 기준 고용인원의 80% 이상일 것

② 전체 사후관리기간(10년 후 판단)의 평균 고용인원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일 것

□ 기준 고용인원이란?

ㅇ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고용인원을 말함

□ 연평균 고용인원의 계산

ㅇ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준용)

⑧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을 경감하는 이유 및 사례

□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위반 연차에 대한 고려 없이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음

ㅇ 7년을 기준으로, 이를 경과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추징액을 단계적으로 경감하도록 함

<적용사례>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억원이 공제된 경우 위반연차*에 따른 과세가액 산입액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간주)

**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기산

위반연도	추징율	과세가액 산입액
7년차 이내	100%	100억원
8년차	90%	90억원
9년차	80%	80억원
10년차	70%	70억원
11년차 부터	사후관리 종료

□ 위반 유형에 따른 적용례

① (가업용자산) 가업용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날이 속하는 연차

② (가업종사)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연차

③ (지분유지) 지분이 감소한 날이 속하는 연차

④ (고용유지)

⑴ 각 사업연도별 평균고용인원이 80% 미만인 사업연도의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연차

⑵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100%·120% 미만인 경우100% 추징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율을 경감

* 9년차까지 100%·120% 충족시 70% 추징
8년차까지 100%·120% 충족시 80% 추징
7년차까지 100%·120% 충족시 90% 추징

⑨ 공동상속을 허용하는 이유는?

□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유지․발전시키려면 상속인 1인이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이 불가피하므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

⑩ 공동상속 요건인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란?

□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ㅇ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를 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 청구

ㅇ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유류분 비율(민법 §1112)

ㅇ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ㅇ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7)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①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계산

父(피상속인) 주식 취득시	父(피상속인) 사망시	子(상속인) 주식양도시
1억	100억원 ※가업상속공제 70억원*	150억원 ※주식양도차익 50억원**

*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70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 50억원(150억원-100억원)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세 부담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8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 또는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 참고

②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사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재산분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등(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사 례〕

피상속인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상속인 양도가액

(10억원)                (100억원)                (120억원)

[양도차익 구성]	□□□ 피상속인분 양도차익 □□□ 90억원(100-10)	□□□ 상속인분 양도차익 □□□ 20억원(120-100)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70억원으로 가정

ㅇ 가업상속공제분(70억원)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차익
: 83억원*

*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 : 90억원 × 70% = 63억원

* 상속인 보유기간 중 양도차익 : 20억원

(8) 창업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①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자녀(18세 이상)가 부모(60세 이상)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또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30억원 한도)받은 경우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 과세 후 상속시 합산․정산하는 제도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감면받은 증여세액 전액 추징

* (창업자금) 1년 내 창업하지 않거나 10년 내 폐업하는 경우 등

* (가업승계) 10년 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주식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②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는 이유는?

□ 피상속인이 안정적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기 창업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증여시 낮은 조세부담이 적용되나, 추후 상속시 합산․정산되므로 조세회피 우려 없음

ㅇ 창업 및 가업승계 목적의 재산 이전은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한 젊은 세대에게 적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

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업종 조정 이유?

□ 현행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지원 제도임에도 적용 업종을 창업지원 업종이 아닌 일반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규정

ㅇ 창업감면 등 다른 창업지원 제도와 일치하지 않아 제도간 일관성이 없고, 창업지원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문제

ㅇ 따라서, 지원 업종을 조특법상 창업감면 업종과 일치시키되, 추후 창업감면에 대한 업종 조정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 조정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축산업, 어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이 해당됨

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는?

□ 법인 보유 자산 중 법인의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말하며, 다음과 같음

① 업무무관 부동산

② 서화, 골동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임대용부동산

③ 과다보유현금*, 대여금

*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100 초과분

④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⑤ 기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9)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①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R&D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이유는?

구 분	공제율
	현 행	개 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7%	대 기 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0%
▪R&D설비 투자세액공제	10%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로서

ㅇ 세제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효과가 미약하고 단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조정하려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 R&D시설 등은 현재 세출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어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정비해 나갈 필요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3,000억원
R&D사업 : 3조 2,000억원

② 투자세액공제율 개정시 대기업( 3%), 중견기업(4%), 중소기업( 5%)의 공제율을 차등하여 인하하는 이유는?

□ 현행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많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어

ㅇ 제도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투자세액공제별 대기업에 귀속되는 공제비율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0%), 환경보전시설(87%)
에너지절약시설(97%), R&D 설비(95%)

(10)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하이일드펀드 투자에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 회사채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13년 들어 발행이 감소하고 있으며,

ㅇ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등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ㅇ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회사채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을 추진

(1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확대

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요건(현행)

□ 일정한 요건 충족시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ㅇ (대상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

ㅇ (적용요건) 합병 이후 1년 내 용도가 유사한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의료기기업 및 조선·해운·건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의료기기업)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특성상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필요성* 등을 감안

* 현재 우리기업들은 초음파영상기기, 치과용 CT 등 IT기반 의료기기에 경쟁력이 있으며, 소규모 제조기업(1,958개)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필요

□ (조선·해운·건설업) 구조조정 수요가 있는 업종에 적극적으로 세제지원*하여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할 필요

* 동 과세특례 신설 당시(‘05년)에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과세특례 적용

ㅇ 특히 조선·건설·해운업의 전반적인 업종불황에 따라 이들 업종에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려

2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인원을 0.5명 → 0.75명으로 계산하는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시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성격을 가진 시간제근로자를 의미

* 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으로서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
단시간근로자: 비정규직으로서 1개월에 60시간 미만 근로

□ 고용부의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는

ㅇ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를 ① 상용직(계약기간이 없음)이면서, ② 상시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고, ③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받는 시간제근로자로 함

② 세액공제 금액 계산사례

□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1명 고용증가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에 비해 250~500만원 인상

(단위 : 만원)

구 분		일반	청년	마이스터고
현 행	풀타임(1.0명)	1,000	1,500	2,000
	시간제 : 0.5명 (A)	500	750	1,000
개정안	상용 시간제 : 0.75명 (B)	750	1,125	1,500
공제금액 (B - A) 증가		250	375	500

(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을 ‘13.6.30 현재 비정규직으로 하는 이유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지원하되, 세제지원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ㅇ ‘12.12.31. 현재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할 경우 ’13년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ㅇ ‘13.12.31. 현재 비정규직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13.12월까지 채용하는 근로자는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우려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14.12.31까지)만 적용하는 이유는?

□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지원하여 단기간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임

ㅇ 적용기한을 3년으로 할 경우 마지막 해인 3년째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런 이유로 ’08년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약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3)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기업 확대

①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ㆍ소득공제 지원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삭제하는 이유는?

현 행	개 선
①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삭제
②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좌동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좌동
신설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 세제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감소
② 직전년도 생산량 대비 10% 이상 감소
③ 직전년도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ㅇ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경우(job-sharing) 세제지원하려는 것임

②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손금산입ㆍ소득공제 지원요건에 시간당 임금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한 이유는?

□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제도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시간당 임금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였음

(4)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①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5년간 50% → 3년간 100%, 2년간 50%)하는 이유는?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대상자가 취약계층인 기업임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②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최저한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 금년 세법개정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을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할 계획

ㅇ 정책적으로 100% 세액감면을 지원하더라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실제로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아짐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액면제,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기업도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등 100%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5) 장애인ㆍ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① 고용증대시 추가세액공제 한도가 인상(1,000만원 → 1,500만원)되는 장애인과 노인의 범위는?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노인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ㅇ 세법상 통일성*, 고용지원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노인 기준은 만 60세가 타당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

ㅇ 만 70세의 경우 사실상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취업ㆍ고용에 대해 우대하더라도 고용증대의 실효성이 낮음을 감안

② 세액공제 금액 계산사례

□ 장애인, 노인을 채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에 비해 250~500만원 인상

(단위 : 만원)

구 분		일반	장애인 노인	청년	마이스터고
현행	풀타임	1,000	1,000	1,500	2,000
	시간제	500	500	750	1,000
개선	풀타임	1,000	1,500	1,500	2,000
	시간제	500	750	750	1,000
증감	풀타임		+500
	시간제		+250

3		문화예술 진흥 지원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① 문화접대비 제도란?

□ 문화진흥을 위해 일반 접대비 외에 문화예술 공연 입장권 구매 등의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금인정**해주는 제도

* (‘07.8월 도입)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활동 관련 입장권, 비디오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 비용
(’10.2월 확대) 문화관광축제 관련 및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 비용

** 손금산입액: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

②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식은?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 부분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ㅇ 문화접대비 금액이 접대비 총액의 1% 보다 작은 경우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문화진흥 및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총액의 1% 초과 조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화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

*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 확대
(현행) Min [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개정) Min [ 문화접대비,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2)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입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입 이유는?

□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텔 숙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12.1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최대시장인 일본관광객 입국이 원화강세 등으로 감소추세이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13.7월 누계 전년대비 27.3%감소

ㅇ 외국관광객 숙박업은 외화획득 기여도가 높은 점을 고려 세제유인을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

□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를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호텔에 투숙한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이유는?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98) 3년 → (’09) 5년
(법정기부금) (’98) 없음 → (’05) 1년 → (’10) 3년

ㅇ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금 제도 정비 방안은?

□ 기부문화 확산의 전제 조건은 기부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

ㅇ 또한 투명성 제고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

□ 그간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 중간점검제도** 도입, 지정신청 제한제도*** 등을 도입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기부자가 기부금단체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기부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된 단체에 대해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사후관리 요건 위배 등으로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 또는 재지정을 거부당한 경우 향후 5년간 기부금단체 지정을 제한

□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기부금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를 추가 정비할 계획

ㅇ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외에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하여 기부금단체 운영 투명성 제고

* 기부금단체의 운영 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활동 홍보가 용이

ㅇ 기부금 제도 투명성 제고 및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점검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점검 업무를 국세청에서 담당

* 국세청 등록정보와 상호대조 등을 통해 기부금단체 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와 함께 기부금 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제고

* (현행) 지정 취소 후 5년간 지정 금지 → (개정) 3년간 금지

(4) 전통주 지원을 위한 세부담 완화

① 전통주 개요

□ 민속주(한산 소곡주, 안동소주 등), 지역특산주(고창 복분자주 등)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추천하여 세무서장이 면허 발급

□ 전통주 종류

구 분	요 건	추천기관	면허기관
민속주1)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세무서장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역특산주2)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한 주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1) 한산 소곡주,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금산 인삼주, 계룡 백일주 등

2) 고창 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 영월 더덕주, 광양 매실주, 진도 홍주 등

② 전통주 지원 이유는?

□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 주세는 종가세로서 과세표준에 판매용기와 포장비용(도자기병, 식별전자인식표 제외) 포함

③ 전통주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현황

□ 기본세율의 50% 경감, 통신판매 허용,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

ㅇ 소규모 제조자에 대하여 경감세율 적용(기본세율*의 50%)

* 기본세율 : (탁주) 5%  (약주, 청주, 과실주) 30%  (소주) 72%

구분	적용대상자	적용수량
발효주	․ 직전연도 출고기준 500㎘ 이하 제조 ․ 신규면허자	먼저 출고된 200㎘
증류주	․ 직전연도 출고기준 250㎘ 이하 제조 ․ 신규면허자	먼저 출고된 100㎘

ㅇ 우체국․전통주 제조자․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통신판매 허용

ㅇ 주류제조 시설기준 비교

구분	일반주류	지역특산주	민속주
탁주 약주	․발효조 3㎘이상 ․제성조 2㎘이상	․담금실 10㎡이상	․담금실 10㎡이상
과실주	․담금조 21㎘이상 ․저장(검정)조 22.5㎘이상	․원료처리실 6㎡이상 ․담금실 20㎡이상
증류식 소 주	․담금조 5㎘이상 ․저장(검정)조 25㎘이상	․담금실 25㎡이상

주」일반주류는 용기규모 기준, 전통주는 건물 면적기준임

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① 개정안의 지급시기는?

□ 인프라 구축시간, 재정소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 확대

참고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EITC 개편	표준모델 수정ㆍ 최대지급액 상향		★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1인 가구 포함	50대 이상			★
		40대 이상				★
CTC 도입				★

* ★표시 : 지급시기

② 변경되는 신청자격 요건은?

□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① (가족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있을 것

ㅇ 다만, 4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

* (2013년～2015년 지급시) 60세 이상

(2016년 지급시)         50세 이상

(2017년 이후 지급시)    40세 이상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가구의 구성	단독가구	가족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만원)	1,300	2,100	2,500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율 20～90%)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총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족가구

③ (주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연도 6월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할 것

④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ㆍ적금 등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ㅇ 근로장려세제와 동일

ㅇ 다만,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적용

③ 개정에 따른 혜택은?

* 현행 유지하는 단독(1인) 가구 제외

□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됨

ㅇ 총소득기준ㆍ재산기준ㆍ1인 가구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급액이 대폭 상향됨

ㅇ 현행 70～200만원 ⇒ 개정안 210～360만원(가족가구 기준)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인 경우 50%만 지급

(단위: 만원, %)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합계)
ㅇ 단독가구		70		70		-		70
ㅇ 가족가구
- 무자녀		70		맞벌이 210 홑벌이 170		-		맞벌이 210 홑벌이 170
- 1자녀		140		맞벌이 210 홑벌이 170		50		맞벌이 260 홑벌이 220
- 2자녀		170		맞벌이 210 홑벌이 170		100		맞벌이 310 홑벌이 270
- 3자녀		200		맞벌이 210 홑벌이 170		150		맞벌이 360 홑벌이 320

* 자녀장려금: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소 30만원～최대 50만원(총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기한후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신청기간 경과시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④ 계산사례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함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방법

ㅇ 점증구간: 총급여액 등 × 점증률

ㅇ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ㅇ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한도액) ×점감률

(총급여액 단위: 만원)

지급액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총급여액	0 ～ 600		600 ～ 900	900 ～ 1,300
점증‧점감률	70 / 600 (11.7%)		-	70 / 400 (17.5%)
[홑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 ～ 900		900 ～ 1,200	1,200 ～ 2,100
점증‧점감률	170 / 900 (18.9%)		-	170 / 900 (18.9%)
[맞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 ～ 1,000		1,000 ～ 1,300	1,300 ～ 2,500
점증‧점감률	210 / 1,000 (21.0%)		-	210 / 1,200 (17.5%)
(사례1)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인 맞벌이 가족가구 = 189만원 * 총급여액 등 × 점증률 900만원 21.0% (사례2) 총급여액 등이 2,000만원인 맞벌이 가족가구 = 88만원 *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210만원 2,000만원 1,300만원 17.5%

⑤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인 경우 50%만 지급하는 이유는?

□ 제도도입 이후 자산가격 상승분과 가계부채 증가를 반영하여 50% 지급구간을 1억4천만원까지 확대

ㅇ  다만, 기준초과로 인한 수급제외시 갑자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충격(문턱효과)을 완화하기 위하여 2단계로 개편

⑥ 맞벌이 가구를 더 우대하는 이유는?

□ 동일한 소득을 얻을 때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자녀부양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ㅇ  근로장려금 지급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며, 동일소득을 버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 보다 맞벌이 가족가구가 경제적 사정이 더 어려운 점 감안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1)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 변경 효과

□ (세대주 포함) 맞벌이 근로자로서 남편이 세대주인 무주택 가구에서 아내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ㅇ 아내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시 세대주 외 요건(소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소득공제 가능

□ (소득기준 추가) 근로소득규모만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근로소득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

* 예) 근로소득 총급여 3,000만원, 이자․배당소득 4,000만원인 사람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전․월세공제 가능

(개정)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로서 전․월세 공제대상에서 배제
(근로소득금액 1,875만원+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2)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방법

□ (과세 대상)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3주택이상 해당여부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제외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 이자율(3.4%)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3)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①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3.6.4 공포, ’13.12.5 시행 예정

ㅇ ’13.4.1 부동산 대책 발표시 주택 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

②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

□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② 10년간 의무임대할 것

③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일 것

④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일 것

⑤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일 것

(4)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의료목적 인출금액의 연금수령 인정 요건

□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연금수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나,

* ① 55세 이후 인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③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

ㅇ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에도 의료목적 인출임을 입증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인정하여 3~5% 원천징수

□ 다만, 의료목적 인출금액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5)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①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이유는?

□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진입을 촉진하여 경쟁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

ㅇ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맥주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맥주의 선택기회 부여

② 맥주제조 시설기준 변경 주요내용

□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전발효조는 25㎘ 이상, 후발효조는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중소맥주사 진입 기회 확대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연혁 〉

’08.2 이전	’08.2～’10.12	’10.12 이후(현재)
▪전발효조 1,850㎘ 이상 ▪후발효조 6,000㎘ 이상	▪전발효조 925㎘ 이상 ▪후발효조 1,850㎘ 이상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 이상

* 1㎘는 500㎖ 기준 2,000병이며, 1,000㏄ 기준 1,000잔임

(6) 소규모맥주 외부유통 허용 및 일반소규모맥주 세부담 인하

① 소규모맥주 외부유통 허용 이유는?

□ 맥주시장 경쟁촉진, 다양한 맛의 맥주생산 유도 등을 위해 소규모맥주에 대해 외부유통을 허용

ㅇ 소규모맥주의 외부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충족하고 맥주시장 활성화에 기여

* ’02년 신설된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는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허용하되, 위생 및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범위를 영업장으로 제한

ㅇ 외부유통에 따른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주류에 대한 위생관리 등은 ’13.7월부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② 소규모맥주제조자 세부담 인하 이유는?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

ㅇ 소규모맥주제조자가 규모의 경제로 제조원가가 낮은 일반맥주제조자보다 세부담이 높은 측면 감안

* 주세체계는 종가세로서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주세 부담이 높음

3		납세편의 제고 등

(1)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사전 증여가액이 있어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액(3천만원→5천만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후 증여 분부터 적용함

ㅇ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공제

②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①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사례1] 개정 전 증여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①	사례②
개정 전 증여가액	5천만원	6천만원
개정 후 증여가액	1천만원	3천만원
합산 증여가액	6천만원	9천만원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1천만원 = 4천만원
(사례②)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2]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①	사례②
개정 전 증여가액	3천만원	1천만원
개정 후 증여가액	3천만원	6천만원
합산 증여가액	6천만원	7천만원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②) 1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2)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① 설탕 관세율 인하 필요성

□  세율불균형 해소 및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기반마련을 위해 설탕 관세율 인하 추진 중

* 설탕 기본세율 연혁: 06년(50%) → 07년(40%) → 10년(35%) → 12년(30%)

ㅇ 과당, 소금 등 유사 생필품보다 설탕의 관세율이 현저히 높음

* 생필품 기본세율(%): (설탕) 30 (과당) 8 (소금) 8 (밀가루) 3 등

ㅇ 다른 식품과 비교시 설탕은 원재료(원당)와 가공품(설탕)간 관세율에 큰 격차

< 주요 식품의 원재료와 가공품의 기본세율 비교 >

원재료	관세율	가공품	관세율
원당	3%	설탕	30%
밀(제분용)	1.8%	밀가루	3%
대두	3%	대두유	5%

ㅇ 또한 국내 설탕시장은 과점구조로 경쟁이 제한

*「공정거래법」제3조에 따른 ‘10년 시장 집중도 조사결과, 제당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구조유지 산업(공정거래위, ’13.4월)

②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되, 국내 제당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잠정세율 적용

ㅇ 수입량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발생시 기본세율로 환원(잠정세율 적용 정지) 또는 세율 인상 가능

(3)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제도란?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기업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등이 현저한 경우
②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ㅇ 납세의무자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②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개선하는 취지는?

□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외부여건 이외에 사업장 내부원인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재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

* (현행)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 → (개정) 사업장의 특성

ㅇ 화학공장의 경우 화학약품의 기계부식 효과 등 사업장의 내부 요인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게 됨

ㅇ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으로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빠른 시일에 재투자가 가능

(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 동 제도는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하면서 펀드 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해외펀드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 계산시 제외

□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07.6～’09.12)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 가능한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 ‘12.3.31. 현재 해외펀드(주요 5개 판매사 기준) 손실계좌 및 평가손익
- 손실계좌: 93만 계좌, 평가손익: △4.9조원

(5)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① ATS란?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란 투자매매·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전자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립하는 매매체결 시스템으로,

ㅇ 거래소를 대신하여 매매체결을 한다고 하여 ‘대체거래시스템’으로 통칭

② ATS를 통해 상장 주식 거래시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기존 거래소와 별개의 대체시장(지정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되며,

ㅇ 거래소의 주요 기능과 규제를 구비*하고 있으며, 장내 거래로 간주되던 전자장외거래(ECN**)를 대체하므로 ATS를 통해 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로 간주하는 것임

* 경쟁매매, ATS에 대한 시장감시 및 거래소에 준한 업무기준 준수의무, 공개매수 및 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및 ATS 밖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 등

**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전자증권거래시스템

(6)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미납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상법 §650)

ㅇ 다만, 2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음(상법 §650의 2)

□ 따라서, 상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한 일시금 납입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의 경우 납입한도의 예외를 인정

*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연금저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등도 보험계약에 한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마련

(7)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이유는?

□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의 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1부터 유형전환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ㅇ 따라서, 유형전환 충족연도 및 그 다음해를 포함하여, 최장 2년까지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ㅇ 일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지위를 이용하여 탈세하고 위장폐업후 재개업 등으로 탈세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서 전환시기를 6개월 앞당김

① 간이 → 일반

×1

×2

×3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간이

간이

일반

간이

간이

일반

현 행

개정안

유형전환

유형전환

기준금액 충족

*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하여 위장간이과세 탈세 문제

② 일반 → 간이

×1

×2

×3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일반

일반

간이

일반

일반

간이

현 행

개정안

유형전환

기준금액 충족

유형전환

*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0.5～3% 세율)임에도 일반과세자(10%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8) 관세 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① 관세 과세가격 조정 경정청구란?

□ 국세청이 내국세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하는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ㅇ 당초 납세자가 관세 납부를 위해 신고한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 관세액 재산정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

② 거래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개요 및 개정취지는?

□ 제도 개요

ㅇ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미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제도

□ 금번 개정취지

ㅇ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세 경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Ⅲ. 과세형평 제고ㆍ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1)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는?

□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예) 소득공제금액(교육비)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 혜택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 혜택

ㅇ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② 이번 개정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은 소득공제제도는 계속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

ㅇ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무적 납부․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할 계획

③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지?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

□ 금번 개편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28% 수준(총급여 3,450만원 초과)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나

ㅇ 이 중에서도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상황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전망

④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방식은?

□ 기부금세액공제금액(기부금의 15%)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ㅇ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예) 기부금: 1,000만원, 기부금세액공제액: 150만원(=1,000 x 15%)

산출세액 100만원, 미공제 기부금세액공제액: 50만원

⇒ 미공제분에 해당하는 기부금 333만원(=50만원/15%)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50만원(=333만원 x 15%)을 세액공제

(2)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연금외수령시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연금저축 납입시 가입자의 한계세율(6~38%)에 따라 소득공제 후 연금수령시 3~5%, 연금외수령시 20%로 과세하여 연금수령을 유도

□ 세액공제로 전환시 모든 가입자에게 납입시 12%의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ㅇ 연금해지시 공제율보다 다소 높게 15%로 과세하여 연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ㅇ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수준과 동일하게 12%로 과세하려는 것임

2		비과세∙감면 정비

(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일몰연장이 필요한 것 아닌지?

□ 준비금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간접 세제지원으로 설정, 환입 이자추징 등 제도가 복잡하므로 세무행정상 관리비용․일반납세자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ㅇ 특히, R&D 준비금 제도는 내부 유보비율이 높은 대기업이 기간 이자혜택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세제지원 실적의 97%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

ㅇ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과세이연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경감효과가 저하되어 기업들의 체감효과도 미미하므로,

- ‘13년말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후 동 재원을 R&D에 대한 직접 세제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동 제도는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도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준비금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거에 운용하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유통개선지원 준비금 등 대부분의 준비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2)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①  연구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비 내용은?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력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하여

ㅇ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개발비와 같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조특칙§7③):

연구요원(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로서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 등록된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임

ㅇ 교육생 훈련수당․식비 등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도 정비할 예정

②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R&D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R&D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 나갈 계획임

ㅇ 원천기술 R&D, 신성장동력 R&D 등 핵심 R&D 비용과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

※ R&D 세제지원 규모는 25억불(2.8조원)수준으로 세계 4위이며, R&D 세제지원 GDP대비 비중은 0.18%로서 세계 2위 수준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신고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 기업간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또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R&D 세제지원 대상을 유망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에 유망 서비스업 포함시 R&D 세제지원

□ 다만,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일몰종료하고, R&D 비용세액공제 대상 중에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정비 등을 추진

*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

(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해외자원의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해외자원확보라는 직접투자보다는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행위가 대부분*이며 동 투자에 대한 예산․금융지원도 존재하여 중복지원이 우려되므로 예정대로 일몰 종료

* 광업권․조광권을 직접 취득하기 위한 투자사례는 없으며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특정 대기업이 수혜*받는 감면 제도이며, 융자금 등 재정측면에서도 수천억규모로 지원중

* 연도별 조세감면 기업(단위: 개): ('09) 7   ('10) 6   ('11) 15   ('12) 5

ㅇ 대부분 현지법인 방식으로 투자하므로 법상 투자자(해외 현지법인)와 공제수혜자(내국인)간 불일치 문제가 있고, 간접적 투자행위로 해외의 자주자원 확보와는 연관성이 미미

(4)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①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하향조정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을 직불형카드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종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소득공제가 확대
(15% 소득공제→ 30%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의 하향조정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시와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5)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 금번 개정안: 중소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15년말까지 일몰 연장

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제도

□ (도입연도) ’02년

* ’02년 도입 이후 ’05년말 일몰을 신설하였으며, 3차례 일몰연장(’07․’09․’11년)

□ (제도 개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에 대해 관세 50% 감면

*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감면대상)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성능측정기, 블레이드, 전해질막, 수소충전기 등 84개 품목

②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

□ (도입연도) ’79년

* ’79년 도입 이후 ’05년말 일몰을 신설하였으며, 3차례 일몰연장(’07․’09․’11년)

□ (제도 개요)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산업폐기물 적정처리․재활용 등 관련 물품에 대해 관세 30% 감면

□ (감면대상)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가스청정기, 여과기, 가스배송기 등 46개 품목

(6)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국가 등의 보조금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이유는?

□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취지는 시설투자 등을 장려하고

ㅇ 기업투자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임

□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기업에 시설투자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ㅇ 세제지원 혜택까지 부여할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과다한 이중지원을 받는 결과이며,

ㅇ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비용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과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아 배제하려는 것임

□ ‘12년 세법개정시 R&D준비금 손금산입(조특령 §8), R&D비용 세액공제(조특령 §9)의 경우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R&D 비용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7)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 모든 과세특례는 일몰도래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설계를 통해 과세특례를 정비하고 있음

ㅇ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최근 조선·해운산업의 장기화된 불황을 고려하여 일몰을 연장하되, 세제지원을 필요 최소한으로 재설계한 것임

(8)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하 이유는?

□ 현재 수용시 보상가* 등은 대부분 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타 소득과 형평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조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임

* 3인의 감정평가업자(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추천)가 산정한 보상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농지의 경우 수용되더라도 8년 자경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폐지 등으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임

(9)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폐지 이유는?

□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법인세액을 감면*받으므로 외국인투자가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됨

* 3～5년동안 100%, 추가로 2년 동안 50%

ㅇ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에 대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

* 외국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배당까지 조세감면하는 사례는 없음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내국인투자가와 비교할 때 형평을 과도하게 저해

ㅇ 현재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만 법인소득과 투자가의 배당소득을 동시에 감면

* 영농조합법인(조특법 §66), 영어조합법인(조특법 §67), 농업회사법인(조특법 §68) 등

② 배당에 대한 감면을 폐지할 경우 외국인투자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켜 투자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15%)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음

ㅇ 또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부담한 세액은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 방지 제도를 통해 공제 가능

3		과세기반 확대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업․제조업 등에 대해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업종
개인	법인	유흥장소	개인․중소기업	그 외
8/108	6/106	4/104	4/104	2/102	2/102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자신이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구입가액×10%)을 공제하여 납부

ㅇ 그러나 농수산물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 음식점등은 매입세액(매입가액×10%)을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

ㅇ 다만, 농어민 등이 농수산물 생산시 일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음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도입

* 농어업용 기자재, 유류 등은 거의 대부분 영세율 또는 면세되어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재화는 극히 일부임

② 공제한도를 30%로 설정한 이유는?

□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과다공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ㅇ 현재 농수산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0.1%～1.6%)에 비해 최고 80배까지 높은 공제율(개인 음식점 8/108)이 적용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제도 등으로 농산물에 포함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분은 가액의 0.1～1.6% 정도로 추정

ㅇ 또한 공제한도가 없어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사례 발생

-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농수산물 포함) 비중은 37%(출처 : 통계청 ’10년 경제총조사)로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은 이보다 더 작을 것이나 실제 신고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농수산물 매입율은 40%에 육박

ㅇ 따라서 공제한도를 매출원가 비중 평균인 37%보다 낮은 수준인 30%로 설정하여 부당공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

①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고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고금(古金)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14K․18K․24K)

** 공제율 : 취득가액의 3/103

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실질적으로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금시장 양성화 효과가 줄고 부당공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일몰폐지

ㅇ 고금에 대한 매입가격은 부가가치세 내재여부와 무관하게 금시세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입자납부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금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 금지금 등의 매입자가 전용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계좌운영사업자(은행)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리하여 납부(‘08.7시행)

ㅇ 현재 매입자납부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매입자납부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어 일몰종료

* 금거래계좌를 통한 납부세액 : 96억원(‘08년) → 864억원(’12년)

□ 의제매입신고시 허위 인적사항 기재를 통한 부당공제 등 악용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

(3)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란?

□ 일반과세자인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제도

* 국가, 지자체,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개인 등

** 구입금액의 6/106(중고자동차는 9/109)

ㅇ 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하여 자원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함

②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이유는?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매입자가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현행 공제율이 과다

ㅇ 폐자원의 경우 대부분 무상수집되어 매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원래의 용도와 달리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잔존하는 부가가치가 없음

□ 중고자동차의 경우도 차종, 연식, 주행거리등 잔존가치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제율 적용

□ 매입세액공제특례 제도가 탈세 등에 악용되거나 부당공제 우려가 큰 점도 고려

ㅇ 세금계산서 없이 세액공제가 허용되어 탈세거래에 악용될 소지

- 중고자동차의 경우, 공제율(9/109)이 높아 매입액 등이 노출되는 세금계산서 수수보다는 의제매입거래로 위장하려는 유인이 큼

(4)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금번 개정으로 새로이 과세되는 성형수술 범위는?

□ 현재 의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의 성형수술만 과세대상

□ 앞으로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악안면교정술 및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은 전부 과세

* 눈(안검)관련 성형수술, 입술확대․축소술 등 입술관련성형, 귀성형수술 등

□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외모개선목적 의료용역이라도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과세 제외

ㅇ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

ㅇ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

ㅇ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과세 대상	과세 제외
ㅇ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 눈(안검)관련 성형수술, 입술확대․축소술 등 입술관련성형, 귀성형수술 등 ㅇ 저작․발음기능개선의 목적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술 등 안면윤곽술 등 ㅇ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ㅇ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 ㅇ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 ㅇ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상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

* (법인) ’11년부터 의무화, (개인) ’12년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의무화

ㅇ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세금계산서 발급후 최장 3개월 후)에 국세청에 제출

ㅇ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날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적발․차단하는 효과 발생

□ 이번에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를 일몰종료하는 것은 ’11년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

ㅇ 다만, 개인사업자는 발급의무자가 ’14.7월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공급가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 새로이 발급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이유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1세대 1주택(9억이상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므로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연 8%, 최대 80% ⇒ 연 6%, 최대 60%)

*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

(7)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3년

ㅇ (재촌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ㅇ (자경 요건)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② 감면요건 명확화 이유는?

□ 납세자와의 다툼 소지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약

ㅇ 현재도 농업 외 연간 소득이 많거나 농업 외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

* 8년 자경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2.11.22, 2002두7074 외 다수)

- 이 경우 자경 사실 확인시 납세자와의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일선 세무서의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

□ 비전업농민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화

ㅇ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명확하게 함

③ 연간 소득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는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우리나라 농가소득 현황** 등 감안시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을 합한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 부업농가의 농업소득 외 다른 모든 소득 합계는 약 3,800만원 수준이고, 주업농가의 경우 1,000만원 수준 (’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통계청)

농업 등
사업소득

농업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전소득

비

경상소득

자경 배제 기준

(3,700만원 이상)

쌀직불금 배제 기준

(3,700만원 이상)

부업농가 농업소득 외 소득

(약 3,800만원)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① 농지대토란?

□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ㅇ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②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일정기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종전 농지를 대체하여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4년 이상

ㅇ 대토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함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종전 농지,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9)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란?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격	협업적 농업 경영	기업적 농업 경영
설립자격	-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 농업인 - 농산물 생산자 단체 - 농지개량조합
발기인수	농업인 5인 이상	별도 규정 없음
출자제한	출자한도 없음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50% 초과 불가
의결권	1인 1표	출자지분에 의함
농지소유	가능	가능(주식회사 불가능)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도란?

□ (감면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② 농지 등 소재지와 연접 시․군․구

③ 농지 등으로부터 20㎞이내 지역

□ (과세특례 내용)

①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②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폐지시 농업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 현물출자 전·후 8년 미만 사용한 경우만 적용

(신 설)

□농지

□초지

(신설)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초지로 제한

농업인

현물출자

사후관리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영농

조합

법인

•

농업

회사

법인

□농업인이 3년내 출자지분 처분시 해당 출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납부

※ 현물출자 전·후 8년 미만 자경한 경우만 적용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출자(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ㅇ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사 례>

① 양도

시가

2억원

② 양도

시가

3억원

개인(甲)

취득가액 : 1억원

법인(A)

장부가액 : 2억원

제3자(乙)

① 개인(甲) → 법인(A) 양도시 : 개인(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A)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장

② 법인(A) → 제3자(乙) 양도시 : 법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3억원 - 2억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종전 개인의 양도차익 1억원(2억원 -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도 법인(A)이 법인세로 납부(이월과세)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간 관계

□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시기․가액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수증자에게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하여 과세

〔사례〕

증여자 취득가액(’08.1)    증여일 현재 시가(’10.12)    수증인 양도가액(’13.1)

(6억원)                  (8억원)                 (10억원)

①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8억원)	□□□ 양도세 양도차익 □□□ (2억원)
② 이월과세 적용시	□□□□□□□□□□□□□ 양도세 양도차익(수증자) □□□□□□□□□□□□□□ (4억원)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다만, 수증자 세부담(증여세+양도세)〈 증여자 세부담(양도세)인 경우 적용*)

* 위 사례에서 ①의 세액〈 ②의 세액인 경우 적용

□ (양자간 관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소득법 §101②)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 위 사례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개월 후에 양도시 수증자의 주택보유기간은 3년(‘08.1~’11.1)으로 계산

ㅇ 아들의 실제 주택보유기간은 1개월이나 이월과세 적용시 아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므로 보유기간이 연장되는 효과

ㅇ 이 경우 아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9억원 이하, 보유기간 2년 이상) 적용 가능

□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다주택자인 경우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였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월과세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50%, 3주택 이상 60%)은 금년 말까지 적용 유예 중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 취지를 감안하여 이월과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ㅇ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아들의 증여세․양도소득세액과 아버지가 직접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됨

(11)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  종교인의 특성,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ㅇ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사례금: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대법원 판례)

②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래 소득세를 납부하던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문제는?

□ 별도의 법령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던 종교인의 경우에도

ㅇ 소득세법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므로, ‘1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납부

③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이유는?

□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과세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ㅇ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5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

(12)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① 농업소득(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과세시 농민 전체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매년 2.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최초로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신고・납부시까지 사업자등록 허용

□ 수입금액 10억원이상 작물재배업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

ㅇ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농업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

②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

□ 장기간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 기장준비․계산서 발급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을 1년간 유예

③ 과세소득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12억원(곡물재배업 1억원 포함), 필요경비 10억8,000만원(90% 필요경비 가정)인 경우

ㅇ 수입금액 1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 수입금액 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

* 예)  납부할 세액은 38.4만원

(과세대상 소득금액) 1,000만원 = (12억원 - 10.8억원) ×	12억원 - (10억원 + 1억원)
	12억원

(과세표준) 640만원 = 1,0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2인 가족) - 표준공제 60만원

(산출세액) 38.4만원 = 640만원 × 6%

④ 과세되는 작물과 비과세되는 작물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나,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관련 작물은 과세 제외

구 분	세분류	세세분류
과세제외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시설: 움막,온실,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	콩나물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13)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이유는?

□ 그동안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인소득자와 함께 고소득 농업법인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

□ 다만, 장기간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ㅇ 과세대상을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음

< 현행 농업소득 과세규정 >

구 분		작물재배업	기타 농업소득
개 인		과세제외	ㅇ 일정한 한도 내에서 농가부업소득 및 임업소득 비과세
법인	영농조합법인	면세	ㅇ 일정한도 내에서 면세(1,200만원×조합원수)
	농업회사법인	면세	ㅇ 일정한도 내에서 감면(5년간 50% 감면)

(14)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요건 강화

①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제도 개요

□ 현행 조건부면세 대상

ㅇ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장애인 1명당 1대)

ㅇ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승용차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 → 택시

ㅇ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차 → 렌터카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

ㅇ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승용차

□ 용도변경시 과세

ㅇ 조건부면세 적용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용도변경 당시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납부

②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 장기대여차량은 실질이 자가용과 유사하므로 과세형평을 위해 개별소비세 면세요건을 강화

ㅇ 렌터카는 불특정 다수인이 레저, 관광 등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면세하고 있음(택시와 유사)

ㅇ 그러나, 장기대여차량은 신차출고시부터 특정인 또는 특정법인이 장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므로 면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ㅇ 장기대여와 유사한 리스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산업간 형평을 위해서도 장기렌터카의 면세요건을 강화할 필요

(15)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① 카지노, 경마장․경륜장․경정장 개별소비세 과세현황

□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현황

과세장소	과세액 개정연혁
▪ 경마장	․(’98년) 500원
▪경륜장․경정장	․(’00년) 경륜장 신규과세 200원 (’08년) 경정장 신규과세 200원
▪카지노(내국인)	․(’00년) 3,500원

사행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할 필요

* 사행산업 총매출(조원) : (’03) 14.2 (’08) 16.0 (’10) 17.3 (’12) 19.5

□ 최초 과세 후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 사행행위 억제기능이 너무 낮은 점을 감안

(16) 상품권 권면금액별 인지세 세액조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 다양한 상품권의 등장에 대응하여 권면금액별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현재 상품권 발행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만원권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정상과세가 필요

ㅇ 또한, 10만원권 초과 고액권(30만원, 50만원 등)에 대하여도 모두 동일하게 과세(장당 400원)되고 있어 세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실질과세를 위하여 1만원권에 대해서도 과세

ㅇ 10만원 초과 고액권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세액 차등을 두려는 것임

(17) 인지세 과세대상인 전자문서의 범위 확대

전자문서에 대해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 IT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하여 종이문서와 과세형평을 기할 필요

ㅇ 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률이 38.2%*에 달하는 등 향후 그 사용정도가 더욱 증가 예상

* ’12년 전자문서산업 통계 및 이용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그러나,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 국가와의 도급문서 등 일부 전자문서*에 한해서만 과세하고 있음(‘11년부터 과세)

* 부동산 등 이전, 금전소비대차 및 국가와의 도급문서 등 3개 문서

□ 따라서, 각종 공사계약 및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점차 전자문서의 사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경우 예외없이 과세

(18)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①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 및 사인증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방법은?

□ 유증 및 사인증여에 따라 영리법인이 받은 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법인세는 면제할 계획

ㅇ 법인세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 보다 낮아 변칙상속 수단으로 영리법인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계산사례> : 영리법인의 납부의무

□ 피상속인이 상속인 A, B와 영리법인 C에게 각각 상속재산 10억씩을 상속 및 유증한 경우(공제금액은 없다고 가정)

ㅇ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 30억 × 40% - 1.6억 = 10.4억

ㅇ 상속인등이 각자 부담할 세액 : A, B, C 각각 3.5억씩

① C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이 없는 경우

- C법인의 상속세 3.5억원 면제

- C법인이 수증받은 상속재산 10억원은 익금산입 후 법인세 납부

② C법인의 주주 중 A(상속인)가 있는 경우(지분율 50%)

- C법인의 상속세 3.5억 중 50%는 상속인 A가 납부, 50%는 면제

- C법인 수증재산 10억 중 50%인 5억원에 대해 익금산입 후 법인세 납부

② 특정법인의 거래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거래 및 특정법인의 범위는?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과세 개요

ㅇ 특정법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거래하여 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 중 그 주주의 지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예) 子가 대주주(50%)인 A법인(결손△50억)에게 父가 50억원 무상거래

․A법인 : 결손법인으로 납부할 법인세 없음

․대주주(子) : 증가 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50억×50%) 증여세 납부

□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③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④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수․제공받는 거래

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정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영리법인

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할 것

⑵ 거래대상 특수관계인(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이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③ 특정법인의 범위를 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 결손법인 등의 거래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이익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거래 등의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 반면, 영리법인의 거래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 악용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ㅇ 다만, 법인세가 정상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제한하고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

(19)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①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강화 필요성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저세율국(실효세율 15%이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우리나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유보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그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가 적용됨

* 수동소득(passive income)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

ㅇ 그러나, 적극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능동소득)이 아닌 수동소득을 과도하게 해외에 유보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 참고로, OECD는 저세율 국가를 이용한 이중비과세* 방지 방안의 하나로 거주지국 과세권 강화 차원에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강화할 계획

* 소득을 저세율 국가에 유보하여 현지법인 소재국가에서 비과세되고 모법인 소재지국에서도 비과세됨

②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방법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그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도 일정수준*(예 : 10%)을 넘을 경우 수동소득 비율만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내국인(내국법인 포함)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해외법인의 수동소득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

③ 수동소득에 대한 배당간주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그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예 10%)을 넘을 경우에만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

* 해외법인의 수동소득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

ㅇ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일반적 법인은 수동소득 비율이 낮아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고액의 수동소득을 얻어 이를 저세율국에 유보하는 특정외국법인만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4		지하경제 양성화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① 현행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보파악 제도 및 개정이유는?

□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

* 내국인이 외국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소유한 경우 등 경영참가 목적이 인정되는 투자

□ 현재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여부 및 재무상황 등의 파악은 가능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개별 거래 내역 파악은 어려움

ㅇ 반면, 조세피난처 Paper Company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  부당한 비용 공제 등 역외 탈세 가능성 존재

②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과세정보 파악 강화 방안

□ 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

* 50% 이상 직․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10%이상 직․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

□ 개인의 경우에도 법인과 동일하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한편, 내국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손실거래* 및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와의 손실거래에 대한 상세 내역도 제출하도록 함

* 거래 유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

(2)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소명요구를 하는 이유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하는 제도

□ 과세관청은 해외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ㅇ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 잔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함

□ 한편,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좌별로 최초 미신고 금액과 이후 증가분만을 소명하게 하는 등 신고의무 위반자의 소명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할 계획

② 개인에게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 개인의 경우 소득 종류를 확인*하여야 과세 가능하므로 계좌잔액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

*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과세 가능한 소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계좌 잔액을 출처에 관계없이 과세 가능하므로 소명요구 대상에서 제외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소명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적용사례

□ 과세관청은 2017년 거주자 甲이 과거 3년 동안 해외금융계좌(A, B, C 계좌)를 미신고 하였음을 발견

연 도	A계좌	B계좌	C계좌	계좌합계
2014	10억원	8억원	9억원	27억원
2015	11억원	7억원	8억원	26억원
2016	12억원	6억원	8억원	26억원
소명 대상금액	12억원 (10+1+1)	8억원	9억원

ㅇ 거주자 甲은 계좌별로 최초 미신고 금액과 이후 증가액을 소명하여야 하나, 전액을 소명하지 아니함

⇒ 미소명 과태료 2.9억원*

* 소명대상금액: 총 29억원 = 12억원(A) + 8억원(B) + 9억원(C)
과태료 : 2.9억원 = 29억원(미소명 금액) × 10%

(3)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대상 확대

□ 현재,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간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은 특정인의 금융정보에 한정되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Group)에 대한 정보 교환은 곤란

* 체약상대국이 금융정보가 필요한 특정인의 이름, 계좌번호 등을 적시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실시되는 정보교환

□ 국가간 정보교환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대상에 특정집단(특정 금융상품 구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Group request)

* 스위스는 Group request 규정을 포함한 “조세행정 공조에 관한 법률(Tax Administration Assistance Act)을 제정(’13.2.1 발효)

② 정기적 정보교환(자동정보교환) 대상 확대 필요성

□ 현행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체약상대국과 정보교환 대상․주기․방법 등을 조세조약으로 정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

ㅇ 그러나,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내국법인, 거주자의 정보도 교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체약상대국의 내국법인(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등)과 거주자(국내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발생

□ 현재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의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정보도 교환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ㅇ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과 자동정보교환은 정보교환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교환 대상은 동일할 필요

(4)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① 개정이유

□ 정보교환이 되지 않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는 그 투자자의 실체 파악이 곤란하여 내국인의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필요

ㅇ OECD의 이중비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강화 노력을 고려하여 OECD 회원국으로서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

* 저세율 국가에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 발생

② 감면배제 국가의 선정 기준은?

□ 조세조약과 투자보장협정*이 미체결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진행단계, 투자관계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

*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의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 감안

(5)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금거래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금지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투자장애를 해소

ㅇ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도록 함

ㅇ 다만, 금지금이 거래소 밖으로 인출되는 시점에서 과세하여 금거래소 이후 금제품 시장에서는 정상과세가 되는 체계가 되도록 함

□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입․출고 기록이나 장내 거래내역 등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

ㅇ 이렇게 관리된 자료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 제공되어 과세자료로 사용될 예정

(6)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① 현행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및 권한

□ 현재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은 단속대상․유통단계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 미흡

			통관단계	국내유통단계
공산품			<관세청> ․통관제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관세청 및 지자체>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농수산물	수입 원상태		<관세청> ․통관제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관세청 및 지자체>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가공	단순 가공1)	-	<관세청>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지자체․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복잡 가공2)		<지자체․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1) 단순가공: 분할, 재포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

2) 복잡가공: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가공

② 원산지표시 단속 협의체 개요

□ (도입취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

ㅇ 원산지관리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참여기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

* 관세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에 의해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이 있는 기관

□ (협의체 운영) 원산지표시 관련 정보교류, 합동단속 실시 및 단속인력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