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공개초안 (Exposure Draft, K-IFRS 2121 'Levies')

- 검토보고서 -

2013. 8. 1.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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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1. 제정배경 및 경과 2. 주요내용 3. 용어의 선택 4. 현행실무에 미치는 영향 5.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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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1. 제정배경 및 경과

⑴ 배경

□ 정부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실무상  다양하게 이루어져 해당 기업들이 IFRS 해석위원회에게 명확한 지침의 제공을 요청하였음

* 예: 유럽에서는 철도세와 은행세를 부과함

ㅇ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부담금부채(liability to pay a levy)’의 인식 시점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음

⑵ 공개초안과 KASB의 의견

□ 이러한 요청에 따라 IFRS 해석위원회는 2012년 5월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012년 9월 5일까지 각국에 검토의견을 요청

* ‘Draft IFRIC Interpretation: Levies Charged by Public Authorities on Entities that Operate in a Specific Market'

□ 한국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의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아 주요쟁점(적용범위, 부담금 회계처리지침, 소급적용)에 동의하였음

ㅇ IFRIC 21 'Levies'는 공개초안 내용이 유지되고 일부 지침이 추가된 방식으로 제정되었음

공개초안의 쟁점사항 및 KASB의 검토의견

Question 1 - Scope

The draft Interpretation addresses the accounting for levies that are recognise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a liability provided in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Levie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draft Interpretation are described in paragraphs 3–5.

Do you agree with the scope proposed in the draft Interpretation? If not, what do you propose and why?(해석서 공개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이의가 없는지)

☞ KASB 답변*: 공개초안 의견에 동의

Question 2 - Consensus

The consensus in the draft Interpretation (paragraphs 7–12) provides guidance on the recognition of a liability to pay a levy.

Do you agree with the consensus proposed in the draft Interpretation?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해석서 공개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부담금 회계처리지침에 동의하는지)

☞ KASB 답변*: 공개초안 의견에 동의

Question 3 - Transition

Entities would be required to apply the draft Interpretation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transition requirements? If not, what do you propose and why?(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해석서 공개초안에 동의하는지)

☞ KASB 답변*: 공개초안 의견에 동의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외부검토의견(이견 없음)을 반영

⑶ 해석서 발표

□ 공개초안에 대하여 접수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 5월에 IFRIC 21 ‘Levies'를 발표하였음.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하는 해석서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⑴ 적용대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채(liability to pay a levy)’와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룸(문단 2)

ㅇ 이 해석서에서 ‘부담금’이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

□ 다음의 경우는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ㅇ 다른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의 유출(문단 4)

ㅇ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등(문단 4)

ㅇ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것(문단 5)

ㅇ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문단 6)

⑵ 회계논제

㈎ 어떤 의무발생사건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가?

□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임(문단 8)

ㅇ 의무발생사건이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을 말함

ㅇ 따라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발생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임

- 예를 들어, 20X0년에 발생된 수익에 기초하여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하지만 부담금 납부를 발생시키는 활동이 20X1년 ‘수익 창출’이라면, 그 20X1년의 ‘수익 창출’이 부담금의 의무발생사건에 해당하여, 의무발생사건은 20X0년이 아닌 20X1년에 발생함(BC13, 적용사례2 참조)

㈏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되면 의제의무를 인식하는가?

□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하여 발생될 부담금 납부 의제의무는 없음(문단 9)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0의 의제의무 정의*에 근거할 때, ㈎의 사례와 같이 20X1년에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고 20X0년에 발생된 수익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면 20X0년에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음(BC15)

* 의제의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

⑵ 위⑴의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함

ㅇ 그러나 IFRS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다양한 미래 지출이 부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18 및 19*에 근거하여 미래기간의 영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결론내림

* ⒜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인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인식

㈐ 계속기업 가정이 미래에 부담금납부 현재의무를 있게 하는가?

□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문단 10)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8 및 19에서는 그러한 경우 충당부채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부담금부채는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인식하는가?

□ 아래의 사례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즉시 한 시점에 부담금을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함(사례2 참조)

□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 초래 활동이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는 점진적으로 인식(문단 11, 사례3, 제1037호 적용사례3 참조)

㈒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면 발생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 최소 활동 임계치(minimum activity threshold, 예: 창출된 수익, 판매 또는 생산된 결과물의 최소 금액)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일 수 있으며,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함(문단 12)

ㅇ 이러한 경우에도 이 해석서 문단 8~14의 원칙과 일관되게 회계처리

㈓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부담금부채 인식 원칙이 동일한가?

□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식 원칙을 중간재무보고서에도 적용하여야 함

ㅇ 결과적으로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납부 현재의무가 있다면 인식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식하지 않음

3. 용어의 선택

□ economic compulsion

ㅇ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의 ‘compulsion' 번역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일관성을 고려하여 본 해석서(안)에서는 ’경제적 강제‘로 번역하였음

구분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35	A bargain purchase might happen, for example, in a business combination that is a forced sale in which the seller is acting under compulsion.	35 염가매수는 예를 들어 매도자가 매각을 강요받아 행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제1040호 B53	prudently and without compulsion	신중하며 강제성 없이

ㅇ 번역(문단 BC15 제목)

IFRIC 21	해석서(안)
Does economic compulsion to continue to operate in a future period create a constructive obligation to pay a levy that will be triggered by operating in that future period?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제적 강제로 인해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여 발생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발생되는가?

4. 현행실무에 미치는 영향

□ 국내에서는 이 해석서에서 다루는 부담금 관련 이슈가 제기된 바 없음

ㅇ 이 해석서 공개초안은 유럽의 철도세와 은행세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것으로 파악됨

ㅇ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세는 없으며, 은행의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제11조의2)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1조의2와 제21조의4)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가 해석서의 적용범위에는 해당하나 발생사건과 그 측정이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공개초안 의견조회 시에도 부담금의 인식 및 측정 시점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음

5. 일정

□ 이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므로(조기적용 허용) 이러한 시행일에 맞추기 위하여, 공개초안 외부의견 조회(8월 1일~9월 2일)하고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제정안을 기준위 심의(9월 30일) 후, 연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표할 예정

일 정	일 자
Draft IFRIC Interpretation 발표	2012. 5. 31
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12. 7.6~8.8
회계기준위원회 1차 회의	2012. 7. 27
회계기준위원회 2차 회의(심의⋅의결안건)	2012. 8. 24
IASB에 최종 검토의견 제출	2012. 9. 5
IFRIC 21 ‘Levies' 발표	2013. 5. 24
회계기준위원회 1차 회의(심의․의결안건)	2013. 7. 26.
외부의견조회(의견조회기간: 4주)	2013. 8. 1. ~ 9. 2.
회계기준위원회 2차 회의(심의․의결안건)	2013. 9. 30.
금융위 보고	2013. 10.
공표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