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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담당자	과장 서승우 담당 홍진식
	2013년 8월 14일(수) 조간 (8. 13. 12:00 이후)부터 보도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5991 010-9017-1205

2013. 8. 14(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든 즉시 발급 !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 사업차 출장 중 갑자기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개인의 재산정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과세증명서를 신청해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과거 같으면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해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으며, 또 그것을 되찾을 때도 행정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편이 사라졌다. 가까운 행정기관 어디든 방문해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민원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과 재방문 하는 등 불편함이 일시에 해소되었다.

□ 8월 14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다른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다.

□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선 전 ․ 후 >
□(개선) 가까운 자치단체 어디든지 방문, 전국 무관할 지방세 과세증명 즉시 발급 <개선 전> <개선 후> · (처리시간) 4시간(자치단체간 업무처리 3시간, 민원인 방문 1시간)소요 ⇒ 즉시 발급 · (처리절차) 전화 또는 FAX 민원 발급 요청 후 과세증명서 발급 처리 ⇒ 실시간 처리 □(현재) 관할 과세증명서 신청은 즉시 발급, 타 관할 신청은 통상 4시간 정도 소요

□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통계

No.	자치단체	발급건수	No.	자치단체	발급건수
1	서울특별시	544,884	10	강원도	159,435
2	부산광역시	144,084	11	충청북도	149,267
3	대구광역시	140,136	12	충청남도	250,923
4	인천광역시	150,823	13	전라북도	237,826
5	광주광역시	61,802	14	전라남도	345,444
6	대전광역시	79,797	15	경상북도	308,378
7	울산광역시	63,442	16	경상남도	332,287
8	세종특별자치시	9,995	17	제주특별자치도	74,377
9	경기도	739,505	총 계		3,792,405

※ 민원인 자치단체 방문 발급 건수임

붙임 2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비교

구분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 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특정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의 일종	◦발급일 현재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발급방법	◦민원24(인터넷),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방문신청)
유효기간	◦없음 ※ 과세사실 증명이므로 유효기간 불필요	◦발급일부터 30일간
용 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된 지방세 과세사실 증명 ※ 사회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증명용(개인파산 신청, 은행 대출 등)으로 제출 요구 사례 있음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