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8. 2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및 미신고자 점검 계획 -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엄정한 사후관리 -
Q

◇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678명이 총 22.8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4.0%, 신고금액 22.8% 증가

❍ 개인의 경우 310명이 2.5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368개가 20.3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5.1%, 신고금액 23.3% 증가하였음

❍ 신고금액대별로는 50억원 초과 고액신고자 비중(개인 25.1%, 법인 54.1%)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신고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하여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됨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및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은 신고 종료에 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고

❍ 특히, 올해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50억 초과 미신고자 적발시 명단을 적극 공개할 방침임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 결과

○ (신고인원․계좌․금액) 총 신고인원은 678명, 신고 계좌 수는 6,718개, 신고금액은 약 22조 8천억원임

-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이 지난해 비해 크게(22.8%) 증가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이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 명, 건, 조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678 (4.0%)	6,718 (12.9%)	22.8 (22.8%)	652	18.6	525	11.5
개 인	310 (2.6%)	1,124 (6.1%)	2.5 (19.1%)	302	2.1	211	1.0
법 인	368 (5.1%)	5,594 (14.4%)	20.3 (23.3%)	350	16.5	314	10.5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개인의 경우 총 310명이 1,124개 계좌, 2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 증가

- 법인의 경우 총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 20조3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 5.1%, 신고금액 23.3% 증가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80억원으로 전년(69억원)보다 16% 증가하였으며,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552억원으로 전년(471억원)보다 17% 증가

○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3.9%이며  50억원 넘게 신고한 개인도 25.1%에 달하여 50억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22.8%)보다 증가하였음

-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년(48.6%)보다 증가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구 분	개인		법인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합 계	310	302	368	350
20억 이하	136 (44%)	144 (48%)	88 (24%)	85 (24%)
20억∼50억	96 (31%)	89 (29%)	81 (22%)	95 (27%)
50억 초과	78 (25%)	69 (23%)	199 (54%)	170 (49%)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1.0%, 주식 계좌의 금액 비중은 46.6%를 차지하여 유형별 신고금액 비중은 전년(예‧적금 48.9%, 주식 49.4%)과 비슷함

○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되었으며, 제도 정착에 따라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옴

＊ 신고 국가 수 : ’11년 115개 → ’12년 118개 → ’13년 123개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며, 특히 홍콩 신고금액이 전년대비 63.9% 증가(943억원→1,546억원)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인원수	국가별	금액(억원)
1	미국 (1)	158	일본 (1)	11,387
2	홍콩 (2)	43	미국 (2)	6,582
3	싱가포르 (4)	34	싱가포르 (3)	1,653
4	일본 (3)	32	홍콩 (5)	1,546
5	중국 (5)	25	스위스 (4)	968

※ ( )안은 전년도 순위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임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국가별	인원수	국가별	금액(억원)
1	아랍에미리트 (1)	99	일본 (1)	60,417
2	중국 (2)	98	미국 (3)	24,248
3	미국 (3)	74	중국 (6)	16,910
4	일본 (4)	71	싱가포르 (4)	16,904
5	베트남 (5), 홍콩 (6)	68	아랍에미리트 (5)	15,655

※ ( )안은 전년도 순위

○ (조세피난처 신고현황) OECD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이 중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2.5조원에 이름*

＊   신고금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순임

미신고자 점검 등 향후 추진방향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 계획

○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 및 조사를 실시, 과태료 및 관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옴

- 그동안 적발된 주요 미신고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붙임 참조)

[유형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계좌(해외계좌)를 미신고하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도 신고누락 한 경우

[유형 2]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명의 차명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

[유형 3] 페이퍼컴퍼니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 대금을 수취한 후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

[기타 유형] 정보교환자료를 토대로 미신고자를 적발한 경우 및 국내탈루소득을 국외 이전하여 해외계좌에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 등

○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현재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년 중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

-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 특히, 금년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방침

＊ ’12년에 보유한 계좌를 ’13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제85조의5)

향후 추진방향

○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임

○ 또한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후신고할 것을 당부함

※ 수정‧기한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최고 50%)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추가감면(최고 50%) 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 (국조법 시행령 제51조 제4～5항)

○ 참고로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자체 수집 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엄정 처리해 나갈 예정임

※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재인상 추진중(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생 산 일		2013년 8월 20일 (화)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담당국장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과장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
				담 당 자	이인희 사무관(02-398-6362) 구상호 서기관(02-398-6262)

사례 1	해외에서 상속받은 상장주식(해외)계좌를 미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윤○○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내용

○ 정보수집자료 분석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고도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해외계좌 미신고 한 혐의 파악

○ 조사결과, 사주 父 故윤○○는 해외거래시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상장사 □□주식을 매입

- 사망시 이를 子에게 상속하였으나  子는 상속받은 상장주식계좌 관련 해외계좌 미신고 및 상속세 신고누락

-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子가 일본에 다른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양도․배당 소득 등을 동계좌에 은닉한 내역을 확인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상속세 등 ○○억원 추징

해외 상장사

해외거래처 리베이트

①해외주식 매입

②상속

③배당․양도 소득

일본 은행

父

子

해외 생활 유흥 자금 등에 사용

사례 2	탈루소득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 해외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유○○

○ 소재지 : ○○도                ○ 업  종 : 제조

□ 주요 적발내용

○ 해외에 현지법인 □□을 설립 운영 중인 사주 유○○는 해외 현지에 근무하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 개설

- 이후, 현지법인 □□의 부산물 판매 및 해외거래처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을 임직원 명의 해외계좌에 은닉

- 사주 유○○는 동 차명계좌의 실소유주로서 해외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법인세 등 ○○억원 추징

사주 유○○

①부산물 판매대금

중국 은행 (임직원 명의)

해외공장

해외거래처

③국내반입

자금반입 중개

②리베이트 등

사례 3	허위송장을 이용하여 탈루한 소득을 본인 명의 해외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최○○

○ 소재지 : ○○시                ○ 업  종 : 서비스

□  주요 적발내용

○ 사주 최○○는 ○○○○(주)가 해외원자재 판매법인(외국법인)에 수출 오퍼 용역을 제공하여 ○○○○(주)가 오퍼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신이 지배하는 홍콩소재 페이퍼컴퍼니 □□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Invoice를 송부하여 외국법인이 용역대금을 동 페이퍼컴퍼니로 지급토록 함

- 이후, 동 자금을 사주 최○○이 미국 소재 ○○은행에 개설한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법인세 등 ○○억원 추징

홍콩

페이퍼컴퍼니

판매처(외국법인)

○○○○(주)

해외부동산 취득

⑤대금지급

② 對한국 수출 오퍼 용역제공

⑥운영자금 일부 반입 (신고)

④허위 Invoice

⑥해외 송금

미국 은행

수입처(내국법인)

③수출

①업무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