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8. 26(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3. 8. 26(월) 09:3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주태현 (044-215-4410)	담 당 자	하춘호 사무관 (044-215-4413)

제목: 면세점에 대한 중소 ․ 중견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배경) ‘13.1월 면세점(보세판매장)업 과점문제 및 이익환수 방법

개선 논의에 따라 관세법을 개정*

* 개정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비율을 대기업은 일정비율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한, 특허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등

ㅇ 구체적인 보세판매장 특허비율, 특허수수료 부과방법 개선방안 등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

□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세판매장 관련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① (특허비율) 보세판매장 특허시 매장수를 기준으로 중소․  중견기업은 20%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미만으로 제한

ㅇ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율을 2018.1.1일부터는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② (특허수수료) 보세판매장은 국가의 배타적 영업권 부여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세공장 등과 다른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

- 현행 면적기준(최대 10만㎡ 초과시 204만원) 대신 매출액기준(0.05%)으로 전환.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차등부과(0.01%)

- 이에 따라 부과금액은 총액기준으로 현행 1,600만원 수준에서 32억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

□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 규모별로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비율을 설정함에 따라

ㅇ 대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수준(19개, 55.9%)에서 억제되고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는 현재 5개에서 2018년까지 13개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수 : ‘13.8월 5개(14.7%) → ‘18.1월 13개(30.9%)

【기업유형별 면세점 현황 및 전망】       (단위: 건, %)

구 분	‘12.12월	‘13.8월(현재)	‘13.10월(예상)	‘18.1월(예상)
대 기 업	19(59.4)	19(55.9)	19(48.7)	19(45.2)
중소․중견기업*	3(9.4)	5(14.7)	10(25.6)	13(30.9)
공 기 업	10(31.3)	10(29.4)	10(25.6)	10(23.8)
합 계	32(100)	34(100)	39(100)	42(100)

* 지방 공기업 2개 포함

ㅇ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동반성장을 유도

* 금년에 새로 영업을 시작했거나 개점을 준비 중인 7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브랜드 유치 및 매장구성 Know-how  공유, 출국장내 판매물품 인도장 공동이용, 지방 면세점 판매물품 공동 운송 등 협력관계 구축

□ (기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 인천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

*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면세점   일부에 대해서는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

□ (향후일정)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8.26 ～ 9.16),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비율, 특허절차 등 신설(관세법령§192조의2,3)

	< 법 개정내용(관세법§176의2) >
◇ 보세판매장 특허시 중소․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특허비율 설정 및 특허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등(영 §192조의2) ㅇ 보세판매장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를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은 100분의 20이상(‘18.1.1. 부터 100분의 30),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분의 60미만 ㅇ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등 신설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특허절차 등을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법 시행규칙§68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176의2) >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신설(규칙 §68조의2)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보세판매장별 특허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등을 규정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적용

<일반적 적용례> 2014.1.1.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

첨부 2		면세점(보세판매장) 현황

□ 면세점 개요

ㅇ 면세점은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외국물품을 관세등 제세의 부과없이 판매하는 보세구역(관세법 제196조)

ㅇ 외국인의 쇼핑편의 증진을 통한 외화획득 및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을 통한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 면세점 운영현황

ㅇ ‘13.8월 현재 제주지정면세점을 포함하여 공항만 출국장면세점 20개, 시내면세점 13개, 외교관면세점 1개 등 총 34개 면세점 운영 중(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 중 5개는 영업 준비중)

('13.8월)

종류별		운 영 현 황
보세 판매장 (30)	외교관(1)	서울(1)
	출국장(17)	◦공항(12) : 인천공항(4), 대구(1), 김해(1), 제주(1), 청주(1), 김포(2), 무안(1), 양양(1) ◦항만 (5) : 인천(2), 부산(1), 평택(1), 군산(1)
	시 내(12)	서울(6), 제주(2), 부산(2), 울산(1), 창원(1)
제주 지정면세점(4)		ㅇ 공항 : JDC 제주공항점 ㅇ 항만 : JDC 제주항 1점․2점 ㅇ 시내 : 제주관광공사 국제컨벤션 센터

□ 국내 면세점 시장 추이

구 분	‘08	‘10	‘11	‘12
∙ 매출액(조원)	3.1	3.6	4.5	6.3
∙ 외국인 입국자(백만명)	6.9	8.7	9.7	11.1
∙ 외국인구매비율(%)	41.0	48.2	54.0	61.4

* 업체별 매출액 비율(‘12년): 롯데 51.1%, 신라 30.3%

※ 세계 면세점시장 점유율(‘11년 기준, %): 1위 한국(10.2), 2위 영국(6.8), 3위 미국(6.2), 4위 중국(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