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 중심의 금융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3. 8. 20. (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금융회계팀
책 임 자	고인묵 실장 (3145-7750)		담 당 자	성길현 팀장 (3145-7970)
배 포 일	2013. 8. 19.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7 매

제 목 : 2012년 상장법인 감사의견 분석

1		분석대상

□ 금융감독원은 ‘13.3월말 현재 상장법인으로서 ’12년 중 결산일이 도래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 분석대상 상장법인은 전체 1,783사 중 외국법인 17사, 선박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57사, ’12년 신설법인 1사를 제외한 1,708사임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의 경우 연결감사보고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의 경우 (개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분석대상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 계
		비율		비율		비율
연 결*	582	80.6	675	68.5	1,257	73.6
개 별	140	19.4	311	31.5	451	26.4
합 계	722	100.0	986	100.0	1,708	100.0

* 지배기업이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투자주식을 원가 혹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지배기업만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2		감사의견 현황

□ (개요) ‘12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은 적정 1,681사(98.4%), 한정 6사(0.4%), 의견거절 20사(1.2%), 부적정 1사(0.1%)로 나타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감사의견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98.4%로 전년(98.5%) 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전년(20개)과 동일

◦ 비적정의견(27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감사범위제한(8사), 감사범위 제한(8사), 계속기업 불확실(6사), 회계기준 위배*(5사) 順

* 재무제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대한 주석 미기재 포함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단위 : 건, %)

감사의견		2010년		2011년		2012년
			비율		비율		비율
적정의견		1,690	98.1	1,712	98.5	1,681	98.4
비적정 의견	한정	7	0.4	4	0.2	6	0.4
	의견거절	24	1.4	20	1.2	20	1.2
	부적정	1	0.1	2	0.1	1	0.1
합 계		1,722	100.0	1,738	100.0	1,708	100.0

□ (시장별․자산규모별 감사의견) ‘12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각각 99.2%(722사중 716사), 97.9%(986사중 965사)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27사)의 대부분이 코스닥기업(21사)임

◦ 자산총액(연결기준) 1천억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4%, 1천억～5천억은 98.5%, 5천억 이상은 100%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비적정의견을 받는 비율이 높았음

【‘12년 시장별 감사의견 현황】

						(단위 : 건, %)
감사의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 계
			비율		비율		비율
적정의견		716	99.2	965	97.9	1,681	98.4
비적정 의견	한정	2	0.3	4	0.4	6	0.4
	의견거절	4	0.6	16	1.6	20	1.2
	부적정	-	-	1	0.1	1	0.1
합 계		722	100.0	986	100.0	1,708	100.0

□ (감사인 선임방법별 감사의견) 지정* 감사인이 감사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85.2%(54사중 46사)로 자유선임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98.9%, 1,654사중 1,635사)보다 적정의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

* 외감법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감리조치,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IPO 등)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12년 지정 감사인 vs 자유선임 감사인 감사의견 분포 현황】

						(단위 : 건, %)
감사의견		지정 감사인		자유선임 감사인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적정의견		46	85.2	1,635	98.9	1,681	98.4
비적정 의견	한정	1	1.9	5	0.3	6	0.4
	의견거절	6	11.1	14	0.8	20	1.2
	부적정	1	1.9	-	-	1	0.1
합 계		54	100.0	1,654	100.0	1,708	100.0

□ (연결감사인의 타감사인 활용*) 상당수 연결감사인은 중요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감사하지 않고 타감사인에 의존

* 현행 감사기준은 연결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감사하는 대신 종속회사를 감사한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

◦ ‘12년도 타감사인 활용비율은 38.0%(’11년 37.7%)이며 코스닥시장(30.2%)에 비해 유가증권시장(47.1%)이 더 높음

3		평가 및 시사점

□ IFRS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12년도 감사의견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98.4%로 IFRS 도입 후인 최근 2년간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 적정의견 비율 : (’10) 98.1% → (’11) 98.5% → (’12) 98.4%

- IFRS가 외관상 기업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감사인 지정 제도 효과적 작동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상당수(14.8%)가 비적정의견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에 기인하기도 하나,

- 이러한 회사에 대하여 독립성이 제고되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소신있게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연결감사인의 책임강화에 대비할 필요

◦ 연결감사시 지배회사 감사인의 38.0%(‘12년기준)가 감사의견에 종속회사 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의 감사결과임을 표시

◦ 그러나 개정감사기준이 시행*되면 지배회사 감사인이 종속회사 재무제표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관여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의 명의로만 (연결)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13.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연결감사인의 책임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법인 및 감사대상회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붙임)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붙임)

외부감사제도의 개요

1. 외부감사 대상

□ 외부감사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인 외부감사인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 동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감사의견 표명은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함

□ 외감법 시행령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으로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외부감사대상회사 요건 변천>

ㆍ1980.12. 외감법 제정(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규정)

ㆍ1988. 4.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외부감사대상 기준 단일화

ㆍ1990. 3. 자산총액 4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ㆍ1993. 5.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ㆍ1993.1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ㆍ1998. 4.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ㆍ1999. 1.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ㆍ2004. 4.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및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의무화

ㆍ2006. 3.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및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요건 폐지

ㆍ2009. 1.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ㆍ2009.12.  부채요건 및 종업원 요건 추가

2. 감사의견의 종류

□ 감사의견은 외부감사과정에서 감사범위의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여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로 구분됨

감사의견의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 감사범위의 제한 ‧경미 ‧중요 ‧특히 중요	o	o		o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경미 ‧중요 ‧특히 중요	o	o	o
- 계속기업가정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회사가 공시 -회사가 미공시 ‧타당하지 않음 ‧감사범위의 제한	o o	o o	o o	o

￮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임

￮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되는 의견임

￮ ‘부적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표명되는 의견임

￮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때 표명되는 의견임

□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의견일 뿐이므로 감사의견의 종류에 따라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구분되는 것은 아님

￮ 즉,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의 경우 당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3. 감사인 지정

□ 회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택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업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조치를 받는 등의 사유 발생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

￮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인을 지정하며

￮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감리조치	16	21	30
관리종목	39	20	22
기업공개	11	3	1
기 타*	1	3	1
합 계	67	47	54

* 회사가 요청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