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정례 브리핑 자료
		2013. 8. 30.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민원상담팀
책 임 자	정태두 팀장(3145-8520)			담 당 자	김미선 선임조사역(3145-8581)
배 포 일	2013. 8. 29.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7매

제목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대폭 늘어나고, 비용과 불편 확 줄어든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3.9.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시, ① 조회대상기관 대폭 확대, ② 예금 계좌의 금액수준 통보, ③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 간소화로 이용 편의성 제고

* 본건은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논의되었고,「정부 3.0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1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여러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이용실적	44,795건		52,677건		61,972건		33,636건

◦ 조회결과에 따라 상속인은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만을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채무상환 등의 금융거래 가능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① 상속인		․금감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 접수기관 :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동양증권, 우체국의 모든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② 금감원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③ 금융업협회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④ 상속인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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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필요사항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에도,

①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주고 있으나 대부업체 채무,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므로 대상 확대 필요성

․(민원사례) 상속인이 사망한 부친이 몇몇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아는데 어느 대부업체인지, 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 상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사례

② 상속인은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만 통보받고 잔액 수준에 관계없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통보방식 개선이 필요

․(민원사례) 상속인이 사망자의 계좌존재여부를 통보받은 후 일일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잔액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아 불편

③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당시 제출했던 상속인 자격확인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해야하므로 추가비용 등이 발생되어 비용감소방안 절실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사례) 상속인이 사망자의 계좌존재여부를 통보받은 후 금융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잔액이 2,000원이 남아있어 서류비용 및 교통비용을 감안할 때 방문의 실익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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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 조회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숨겨진 채무상속 등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구분		대상기관 및 대상 금융자산․채무
현행		․은행, 농·수협,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한국예탁결제원
확대	‘13.9.2 시행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대부업체 채무* *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사(‘13.7월말 현재)
	‘13.11.1 시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

◦ 특히,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되므로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 가능

구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상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경우	자산과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절차	모든 자산․부채 승계	자산 범위내 부채 승계	모든 자산․부채 불승계

* 동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여부 등을 결정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

□ 예금계좌의 금액수준을 통보하여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 해소

◦ 예금잔액(원금)을 구간별(① 0원, ② 1원~10,000원, ③ 10,000원 초과)로 통보하므로 상속인의 금융회사 방문 및 인출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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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간소화로 서류발급비용 및 교통비 등이 크게 절감

◦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조회 가능

* 금융회사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상속인관련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인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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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현 행		개선사항		기대효과
① 상속인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 접수기관 : 금감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② 금감원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조회대상기관 대폭 확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부업체, 장학재단(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 ․보험금)
③ 금융업협회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예금잔액을 구간별(① 0원, ② 1원~10,000원, ③ 10,000원 초과)로 통보
④ 상속인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잔액확인, 자금인출 등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간소화 * 상속인은 접수증과 신분증만으로 정확한 잔액조회 가능(금융회사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상속인 관련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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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

4.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신청후 약5~15일 사이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 확인 가능

6. 참고사항

□ 조회신청 후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입․출금, 이체 등의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