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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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책 임 자

정용걸 팀장 (3145-8011)

담 당 자

이민규 선임조사역 (3145-8019)

배 포 일

2013. 9. 5.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목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검사에 컨설팅 기법 도입

1		추진 배경

□  최근 국내에서 비자금 사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新 국제기준이 개정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따라서 금융회사의 AML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AML 검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

☞ 자금세탁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  자금세탁방지 검사 :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거액 현금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동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검사

⇒ 그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AML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로 실시하던 AML 검사를 AML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시키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고 AML 검사를 강화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종전	개선
AML 검사방향	∘법규위반 제재, AML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의 검사	∘AML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시키는 컨설팅 검사
AML 검사대상	∘종합검사시 검사 ∘자금세탁방지팀은 주로 은행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실시	∘종합검사시 검사 이외에 기획․테마검사 확대 실시(’13년중 8개사 예정) ∘검사대상을 증권ㆍ보험 등으로 확대 - 7개 은행, 2개 증권사, 3개 보험사 예정
AML 검사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자금세탁방지팀 정원 4명 ∘검사지원기능만 수행 ∘AML 전문검사역 : 3명	∘자금세탁방지팀 정원 7명 ∘단독검사기능 신설 ∘AML 전문검사역 : 29명

2		최근 AML 검사 기능 강화 추진현황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과 업무를 확대하여 추진중

① 조직개편(‘13.5월) 등을 통해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의 인력을 확대(정원 4명 → 7명)하고 단독 검사권* 신설

* 종전에는 검사각국의 AML 검사를 지원

②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

-  자금세탁방지팀 소속 전문검사역이 대형 증권ㆍ보험회사 종합검사시 AML 검사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대형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AML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계획*

* ‘13년중 종합검사 지원 5개사(증권 2개사, 보험 3개사), AML 시스템 점검 8개사(증권 4개사, 저축은행 4개사) 예정

③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하여 AML 검사의 전문성 제고

- 자금세탁방지팀 직원과 각 검사국별로 1∼3명의 검사역을 지정(총 29명)하여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전담

3		AML 컨설팅 검사 추진 방안

□  (AML 리스크 및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AML 시스템상의 장ㆍ단점을 분석한 「AML 분석보고서」를 작성

◦ 우선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증권ㆍ보험회사 등으로 확대 실시를 검토

* ‘13. 2/4분기 이후 실시되는 은행 종합검사(5개 은행) 및 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문검사(2개 은행)시 작성(예정)

◦ AML 분석보고서는 ① AML 리스크 평가, ② AML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 ③ 조치예정사항 및 모범사례 등으로 구성

- AML 리스크 평가 : 금융회사의 대내외 영업환경이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8개 항목*, 3단계(저, 중, 고)로 평가

* 일반요인(고객변동, 직원이직률), 위험거래 요인(전자금융서비스, 고위험군 고객, PB고객ㆍ신탁), 대외거래 요인(국외점포, 환거래계약, 해외전신송금)

- AML 리스크 관리 수준 평가 : 자금세탁방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AML 의무사항 이행 실태를 6개 항목*, 5단계(1∼5등급)으로 평가

* 통제구조(이사회, 보고책임자 등), 교육 및 직원알기제도, 위험관리체계, 고객확인의무, 대내외 보고체계, 기록 및 보안

◈  (향후 발전방향) 은행별 AML 분석보고서 비교평가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평가항목에 신뢰성 있는 계량지표*를 도입하는 등 AML 평가항목의 정교화ㆍ객관화 추진

* (예시) 총 거래건수 대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건수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임계치가 설정되면 계량평가항목으로 도입

□  (AML 분석보고서 활용)「AML 분석보고서」는 금융회사의 AML 컨설팅 자료로 활용

◦  AML 분석보고서에 대상 금융회사 AML 시스템의 취약점과 개선사항을 명시하고 필요시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

* 보고책임자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총괄적 책임이 있는 자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계획을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특히,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MOU 체결을 추진

◦  또한 향후 AML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거나 관리상의 취약점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AML 검사* 추진

* Risk Based Approach(FATF 권고사항)

4		기대 효과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AML 업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AML 시스템의 취약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 AML 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  리스크 중심 접근법 도입, 금융권역별ㆍ금융회사별 AML 시스템 비교ㆍ평가 등으로 AML 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  AML 정책 및 제도개선에 기여

◦  AML 분석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하여 AML 정책과 감독ㆍ검사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참고		AML 분석보고서 주요평가항목

1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

□  금융회사의 대내외 영업환경이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

◦  평가항목은 일반요인(고객변동, 직원이직률), 위험거래 요인(전자금융서비스, 고위험군 고객, PB고객ㆍ신탁), 대외거래 요인(국외점포, 환거래계약, 해외전신송금) 등 8개 항목

◦ 8개 항목별로 자금세탁리스크를 3단계(저, 중, 고)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가중치는 동일)하여 종합등급을 산출

자금세탁리스크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평가방법
일반요인	고객변동	∘활동계좌의 변동 정도 ∘(보조) 일회성 거래계좌 증가	고객변동이 클수록 고위험
	직원이직률	∘직원 이직률 ∘창구직원 이직률	금융권 평균이직률과 비교하여 높을수록 고위험
위험거래요인	전자금융서비스	∘수신고객 대비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수 ∘전자금융거래규모 비율	은행권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고위험
	고위험군 고객	∘고위험군 고객(고액자산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FATF 비협조국 고객 등)의 수	전체고객 대비 고위험군 고객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위험
	PB고객ㆍ신탁	∘PB 고객의 수와 조달금액 ∘금전신탁 규모	PB 고객 수와 조달자금 등이 높을수록 고위험
대외거래요인	국외점포	∘국외점포수 ∘초국적화 지수	국내은행과 비교하여 높을수록 고위험
	환거래계약	∘해외개설 환거래계좌수 ∘고위험국가에 개설한 계좌수 ∘위장은행과의 거래 여부 등	환거래계약이 많을수록 고위험
	해외전신송금	∘해외전신송금거래 건수	건수가 많을수록 고위험

2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수준 평가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및 “AML 검사 체크리스트”(FIU 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AML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필수 이행사항 및 점검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평가

◦  평가항목은 통제구조, 교육 및 직원알기제도, 위험관리체계, 고객확인의무, 대내외 보고체계, 기록 및 보안 등 6개 부문

◦ 6개 항목별로 자금세탁리스크를 5단계(1~5등급)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종합등급을 산출

자금세탁리스크 관리수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평가방법
통제구조	이사회, 경영진	∘보고횟수, 내용	경영진의 이사회 보고 실시 여부 등 평가
	보고책임자, 전담조직	∘임면과정, 전문성	보고책임자 및 전담조직의 지정 유무, 전문성 등 평가
	내부감사, 국외점포 관리 등	∘감사내용, 관리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국외점포 관리실태의 적정성 등 평가
교육 및 직원알기제도	교육 및 연수	∘교육횟수 및 내용	연간 교육횟수 등 평가
	직원알기제도	∘실시여부 및 방법	운영방법의 적정성 평가
위험관리 체계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System화 여부 등	위험평가모형, STR 추출룰 구성의 적정성 평가
	고객․국가․상품리스크	∘리스크측정 및 반영	개별 리스크항목의 구성요소 및 가중치 등 평가
고객알기 제도	고객알기제도	∘CDD, EDD 내용, 주기	샘플 점검을 통해 평가
	전신송금, 환거래계약	∘고객정보관리, 환거래계약시 EDD 등	환거래계약 체결절차, 승인주체 등을 평가
대내외 보고체계	보고체계	∘보고체계의 System화	영업점과 본점의 보고체계 평가
	STR	∘철저, 신속, 충실성	빠짐없이, 신속․충실히 보고되었는지 평가
	CTR	∘실적, 제외시 적정성	빠짐없이 보고했는지 평가
기록 및 보안	기록보관	∘보관기간, 보관상태	보관여부 등을 평가
	비밀보장	∘누설여부, 관리실태	누설여부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