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 사례

No	유 형	내 용
1	법인자금 유 출	○ 법인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일부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고액 전세보증금 용도로 현금 증여
2	전 남 편 으로부터 수 증	○ 전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80평형의 고급빌라에 고액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증여세 탈루
3	사업소득 탈 루	○ 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수입 대부분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
4	미성년자수 증	○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부친이 증여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교육지원 목적으로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 하고 증여세 탈루

탈루 사 례①	법인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일부는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고액 전세보증금 용도로 현금 증여

□ 인적사항

○ 성 명 : ○○○(36세, 여)              ○  주  소 : ○○시

□  주요 탈루사항

고  액 전세권

부동산

매  입

호화생활

무역업체

대표(A씨)

배우자

(B씨)

법인자금 유   출

○  甲 무역업체(법인) 대표자인 A씨(43세)는 무역업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8억원(4년간) 이외에는 소득이 없으나,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10억원) 외 토지(공시지가 13억원)를 대출 없이 구입

○  A씨의 배우자인 B씨(36세)는 A씨가 甲법인에서 허위기장 및 변칙적 방법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증여받아 ○○시 소재 고급빌라(60평형)의 전세보증금(14억 원)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  甲 법인에 법인세 ○억원 추징, A씨에게 상여 등 소득세 ○억원 추징, B씨에게 증여세 ○억원 추징

탈루 사 례②	전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80평형의 고급빌라에 고액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35세, 여)              ○  주  소 : ○○시

□  주요 탈루사항

고  액 전세권

부동산

매  입

고  급

승용차

A씨

취득자금

증    여

전 남편

○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전 2～3천만원의 소득 발생한 사실이 전부이나, ○○시 소재 고급빌라(80평형)에 18억원의 고액 전세권을 A씨 명의로 설정

○  또한, 고가 부동산(17억원), 고급스포츠카(1.3억원), 헬스회원권(1.4억원) 구입 및 ’06년 이후 60여 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등 발생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

○  전남편이 취득자금 등을 A씨에게 증여해 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억원 추징

탈루 사 례③	도매상을 하면서 현금수입 대부분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 전세금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성명 : ○○○(41세)                ○ 주소지 : ○○시

□  주요 탈루사항

②탈  루

소  득

고액 전세권

의류도매상

지 방

소매점

①현금거래

○  A씨 부부는 의류도매상(개인)을 운영하면서 지방 소매상들에게 시가보다 2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현금거래 조건으로 무자료 공급하고 받은 현금은 대부분 소득 신고누락

○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대신 60평형 고급빌라에 전세(16억원)로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05년 이후 91회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

○  전세자금 등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분으로 확인, 소득세 ○○억원 추징

탈루 사 례④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부친이 증여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교육지원 목적으로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 하고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18세)              ○  주  소 : ○○시

□  주요 탈루사항

할아버지

(A씨)

0억원 증여세탈루

아들

(C씨)

고액 전세권

아버지(B씨)

부동산 취득

현  금

00억 증여

(탈루)

부동산 27필지,

현금 5회

00억 증여

(신고)

대 재 산 가

○ 대재산가 A씨(70대)는 ○○소재 부동산 27필지(공시지가 38억원) 및 현금 수십억 원을 5회에 걸쳐 아들 B씨(40대)에게 증여하였고 B씨는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 일부는 B씨의 아들 C씨(18세)에게 현금 ○○억 원을 다시 증여하여 학군이 좋은 서울 ○○동 고급아파트 전세권(10억원)을 C씨 명의로 설정해 주었고,  C씨는 동생(16세)과 함께 고급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 이 외에도 C씨는 제주도 토지 취득(공시지가 44백만원), 해외 어학연수 등 19회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

○ 증여 받은 C씨에게 증여세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