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9. 10.(화) 조간부터
배포일시	2013. 9. 9.(월) 11:0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박춘호 (044-215-4150)	담 당 자	전성익 사무관 (044-215-4154)

제목: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내년 이후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설명

□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9일부터 지급될 예정

□  금년 8.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 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가액 요건: 6천 만원 이하 → 삭제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 개정)

□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ㅇ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별첨: 적용사례와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적용사례

◇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연소득 1,000만원 수준)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참고2		문답자료

①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ㅇ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ㅇ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근로장려세제개편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1인 가구 포함	50대 이상			★
		40대 이상				★
CTC 도입				★

② 근로장려금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  또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됩니다.

ㅇ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를 반영하여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ㅇ  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내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금년에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납니다.

ㅇ  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ㅇ  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⑤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만 합니다.

ㅇ 현재는 1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 앞으로는 1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원부터 1억4천만원까지 보유한 가구는 1/2만 수급(문턱효과 완화)

ㅇ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⑥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①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예.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ㆍ음식점업 45%, 숙박업 60% 등)

⑦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 현재는 방문판매원ㆍ보험보집인의 총수입금액만 포함

(2015년 신청분부터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으로 확대됨)

ㅇ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액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모형)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단위: 만원)
총급여액	0 ～ 600		600 ～ 900	900 ～ 1,3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70 / 600 (11.7%)		최대지급액 70만원	70 / 400 (17.5%)
[홑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 ～ 900		900 ～ 1,200	1,200 ～ 2,1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170 / 900 (18.9%)		최대지급액 170만원	170 / 900 (18.9%)
[맞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 ～ 1,000		1,000 ～ 1,300	1,300 ～ 2,500
점증‧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210 / 1,000 (21.0%)		최대지급액 210만원	210 / 1,200 (17.5%)

ㅇ  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점증구간: 총급여액 등 × 점증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인 경우

: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

□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습니다.

지급액	평탄구간		점감구간
(모형)
			총급여액 등
[홑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 ～ 2,100		2,100 ～ 4,000
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		20 / 1,900 (1.1%)
[맞벌이 가족가구]
총급여액	0 ～ 2,500		2,500 ～ 4,000
점감률 및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		20 / 1,500 (1.3%)

-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

□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합니다.

* 구간별(현행 10만원)로 작성한 산정표를 보고 신청하는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이 해당하는 구간의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