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9.9.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근로장려금 5천 5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누적지급액 2조 4천 5백억 원

□ 국세청은 일을 통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소득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월 9일부터 지급할 계획임

□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천 세대에게 5천 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8천 세대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음

○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로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지급액 규모는 2조 4천 5백억 원에 달함

참고 1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황

(천 세대, 억 원)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대	3,200	591	566	522	752	769
금액	24,546	4,537	4,369	4,020	6,140	5,480

* 2013년 현황은 9.1. 기준 잠정실적

○ 전년보다 수급자는 1만 7천 세대 증가하였으나, 지급액은 660억 원 감소하였으며

- 이는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함

* 무자녀 수급자 비율 : ’12년 31.6% → ’13년 44.7%(13.1%p↑)

* 1세대 당 평균수급액 : ’12년 82만 원 → ’13년 71만원(11만원↓)

* 지급제외 : ’12년 1,335억 원 → ’13년 1,669억 원(334억 원↑)

60세 이상 단독세대도 올해부터 수급 가능

□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12년 12.5% → ’13년 32.9%)

○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 1천 세대로 확인됨

참고 2

연령별 수급세대 현황

(천 세대, %)

구 분	합계	4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가 구	769	150	233	133	253
비 율	100.0	19.5	30.3	17.3	32.9

* 60대 이상 수급자 중 단독세대는 14만 1천 세대

○ 시도별 수급자 분포는 경기도가 19.3%로 최다, 울산이 1.4%로 최소를 보이고 있으며

○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 일용근로자 세대가 많음

* 무주택 세대 75.8%, 일용근로자 세대 64.1%

○ 또한, 무자녀 수급세대는 44.7%*로 확인되고 있음

* 부양자녀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세대 26.4%, 60세 이상 단독세대 18.3%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또는 위임받은 자만 수령 가능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 적극 구제

□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5백만 원 이하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269명에게 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참고 3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업무흐름도

체납(결손)자가근로장려금 신청		납부의무소멸특례신청(개별)안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및 결정통지		체납액 충당 없이 근로장려금 지급

향후 추진 방향

□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8천 세대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여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13년 9월 9일 (월요일)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소득관리과
발 표 자		소득지원국장 서진욱		담당국장	소득지원국장 서진욱
담당과장		소득지원과장 한동연		담 당 자	양신규 서기관 (02-398-6112)
		소득관리과장 백운철			박종태 사무관 (02-398-6136)

2013. 9. 9.(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Ⅰ		201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 (잠정)

1.	지역별 수급세대

○ 수도권에 전체 수급세대의  38.6%가 거주

- 시․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3%(148천 세대)로 최다,  울산이 1.4%(11천 세대)로 최소

(천 세대, %)

구분	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대	769	297	108	41	148	155	50	42	29	23	11
비율	100.0	38.6	14.0	5.3	19.3	20.2	6.5	5.5	3.8	3.0	1.4

구분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대	317	38	30	36	43	48	59	50	13
비율	41.2	4.9	3.9	4.7	5.6	6.2	7.7	6.5	1.7

2.	지역별 수급금액

○ 지역별 수급세대 분포와 유사

(억 원, %)

구분	계	수도권				5대 광역시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금액	5,480	2,199	759	303	1,137	1,122	333	310	222	175	82
비율	100.0	40.1	13.9	5.5	20.7	20.5	6.1	5.7	4.0	3.2	1.5

구분	지방 8개도
	소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액	2,159	249	209	253	296	311	381	354	106
비율	39.4	4.5	3.8	4.6	5.4	5.7	7.0	6.5	1.9

3.	성별 / 남녀가 비슷한 비율

(천 세대, %)

구 분		계	남성	여성
세대		769	380	389
	(비율)	100.0	49.4	50.6

4.	연령별 / 60대 이상 32.9%

(천 세대, %)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세대		769	17	133	233	133	253
	(비율)	100.0	2.2	17.3	30.3	17.3	32.9

5.	세대 유형별 / 부부세대가 65.5%

(천 세대, %)

구 분		계	부부	단독
세대		769	504	265
	(비율)	100.0	65.5	34.5

6.	부양자녀 인원별 / 부양자녀 0명인 경우가 44.7%

(천 세대, %)

구 분		계	0명	1명	2명	3명이상
세대		769	343	186	188	52
	(비율)	100.0	44.7	24.2	24.4	6.7

7.	근로유형별 / 일용근로자가 64.1%

(천 세대, %)

구 분		계	일용근로	일용 + 상용	상용근로	보험+방판
세대		769	376	117	254	22
	(비율)	100.0	48.9	15.2	33.0	2.9

8.	근무업종별 / 서비스업종에 종사자가 22.5%

(천 세대, %)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서비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기타
세대		769	115	133	86	173	52	40	170
	(비율)	100.0	15.0	17.3	11.2	22.5	6.7	5.2	22.1

9.	주택보유별 / 무주택세대가 75.8%

(천 세대, %)

구 분		계	무주택	1주택
세대		769	583	186
	(비율)	100.0	75.8	24.2

* 1주택 :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Ⅱ		근로장려세제 개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세대

배우자․부양자녀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 일 것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총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개인별 5백만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년도 3.1.～3.31.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사람(단, ’13년 신청자에 한해 ’12년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는 신청 가능)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총급여액 등’ 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함

0                             600        800  900           1,200  1,300            1,700                 2,100                   2,500

200

170

140

7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장려금(만원)

총급여액 등

(만원)

▶ 부양자녀 0명(단, 배우자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 1명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 2명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 3명 이상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말까지(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일)

○ 지급시기 : 매년 9월말까지(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1개월 내 환급)

□ 부정수급 제재조치

○ 근로장려금 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부정수급 유형	환급제한 기간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1)	2년간
ㆍ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2)	5년간

1)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2)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제3조 제1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조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