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3. 9. 16(월) 조간
배포일시	2013. 9. 13(금) 18: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강윤진 (044-215-4350)	담 당 자	최재현 사무관 (044-215-4352)

제목: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인 홍콩과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9.11(수)-13(금)간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그간 정부는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4위, 12년 기준)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ㅇ ‘10.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10.11월부터 협상을 개시함

ㅇ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예: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를 허용하여 협상 타결에 큰 진전이 있었음

□ 그동안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및 한·홍콩 투자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방지

-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 이자 10% / 사용료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홍콩 국가개요

1. 일반 사항

一般	위 치 : 중국대륙 남부 해안 면 적 : 1,104 ㎢ 기 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 인 구 : 715만명(’11년) ※ 한인동포현황 : 13,607명 (2011년 기준, 홍콩정부 통계) - 영주권자(7년 이상 거주) : 4,108명 - 일반거주자(6개월 이상 거주) : 9,499명 ※ 인구밀도 6,410명/㎢(구룡 43,350명, 홍콩섬 16,900명, 신계 3,770명) 민 족 : 중국인(95%), 필리핀인 언 어 : 영어, 중국어(광동어) 종 교 : 토속종교(90%), 기독교(10%)
政治	역 사 : 1842년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으로 홍콩섬, 1860년 북경조약으로 구룡반도, 1898년 구룡조약으로 신계 및 235개 섬이 영국령으로 각기 편입, 1997.7.1 중국으로 반환 독 립 일 : 1997.7.1 중국으로 반환 정부형태 : 중국본토와 1국 2체제 시스템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지위 행정수반 : 홍콩 특구정부 최고책임자, 임기는 5년, 1차 연임 가능, 8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現 행정수반 : 렁춘잉 Leung Chun-ying (제4대 행정수반, ’12.7.1부터 임기 개시) 의 회 : 입법의회 (의원 60명) 국제기구가입 : APEC, ADB, BIS, IMF, WTO 등
經濟	통 화 : 홍콩달러(US$1≒HK$7.76) G D P : (’11) 2,437억 미불 1인당 GDP : (’11) 34,160미불 교역 규모 : 8,234억 미불(수출: 3,902억 미불, 수입 4,332억 미불) 외환보유고 : 2,853억 미불 (’11년, 금 포함) 경제성장률 : 5.0%(’11) 실 업 률 : 3.4%(’12.3월) 산업 구조 : (’11) 서비스업 92.6%, 제조업 7.0%, 농업 0.4% 주요수출품 : (’11) 전자기계 및 설비, 직물, 보석 주요수입품 : (’11) 원자재, 반도체, 소비재 주요부존자원 : - 경제적강점 : 자유무역항으로 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 경제적약점 : 부존자원 빈약, 제조업 기반 미약

2.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 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내 경 제	GDP	억달러	2,154	2,093	2,242	2,437	2,571
	1인당 GDP	달러	30,685	29,668	31,620	34,160	35,760
	경제성장률	%	2.3	-2.6	7.0	5.3	2.6
	재정수지/GDP	%	0.1	1.8	4.3	3.5	1.0
	소비자물가상승률	%	4.3	0.5	2.3	5.3	3.6
대 외 거 래	환율(달러당, 연중)	HK$	7.8	7.8	7.8	7.8	7.8
	경상수지	백만달러	29,474	17,964	12,384	12,909	14,221
	상품수지	〃	-23,127	-26,861	-42,965	-56,109	-69,681
	수출	“	365,232	321,830	394,026	437,974	444,384
	수입	“	388,359	348,691	436,991	494,083	514,065
	서비스수지	“	45,223	42,471	55,152	65,592	78,704
	자본수지	“	22,082	20,994	21,179	..	..

3. 우리나라와의 關係

외교관계수립		1949.11.29 총영사관 개설
주요협정체결		항공협정(’96), 투자증진보호협정(’97), 형사사법공조협정(’00)
무역 현황		2008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출(백만불)	19,772	19,661	25,294	30,968	반도체, 석유제품, 금, 은 및 백금
	수입(백만불)	2,223	1,487	1,946	2,315	반도체, 금, 은 및 백금
투자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0년말 누계
	신규법인수	159	80	102	96	1,398개
	백만불	2,592	1,565	1,211	1,324	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