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9. 16.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

◈  추진 개요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10억원으로 인상(’13. 1. 1.),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13. 7. 1.)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3. 1. 1.)

○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12. 5. 30.)

○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12. 6. 25.),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13. 1. 1.) 등 탈세제보자 만족도 제고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 추진(진행 중)

◈  ’13년 8월까지의 추진 성과

○  탈세제보 건수․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

○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고 192개 업체에 대해 335억원 추징

Ⅰ.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개요

□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의 수집･활용이 매우 중요함

○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13.1.1.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  ’13.7.1.이후 접수분 부터는 포상금 지급률을 최고 5%에서 최고 15%로 인상하였으며 지급 기준금액도 탈루세액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

< 포상금 제도 개선내용 >

구 분	종 전	개 선	시행시기
한도액 인상	1억원	10억원	’13. 1. 1.
지급률 인상	2～5%	5～15%	’13. 7. 1.
지급기준 완화	1억원 이상 징수	5천만원 이상 징수

○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기업 비자금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가 크게 증가하여 추가 징수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음

*  ’13년 탈세제보 건수･추징세액이 전년 대비 59.3%, 103% 증가 추세

□  한편 ’13.1.1.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명계좌*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

○  특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인별 연간 5천만원 한도)

□  또한,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세원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성실 납세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일반시민․전문가 751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탈세감시단(’12.5.30. 발족)

□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 신설,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을 통해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하고,

○  본청에서 제보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금 지급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음

* (종전) 조사관서→본청에 포상금 신청→지방청→세무서→제보자

(개선) 조사관서→본청에 포상금 신청→제보자에게 직접 지급

Ⅱ.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성과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탈세제보 편의성을 향상시킨 결과,

○  ’13년 8월말까지의 탈세제보 건수와 그로 인한 추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3%, 103% 증가*하였음

* 제보건수 : 7,627건 → 12,147건, 추가 징수액 : 3,220억원 → 6,537억원

	<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추이 >			< 연도별 탈세제보 추징실적 >

(건)

(억원)

○  또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붙임 3)를 기초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13년 8월말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126건, 21억원을 지급하였고,

-  탈세규모가 미미하거나 구체성이 적은 탈세제보도 누적관리하여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붙임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사례

□  올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13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였으며,

○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65건, 33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자료 분석 후 ’13. 4월부터 세무조사 실시,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붙임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  아울러 ’13년 8월말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로부터 650건의 탈세제보･세원동향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였음

Ⅲ. 향후 추진 계획

□  국세청은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추가 인상(10억원→20억원)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자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음성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고,

○  ｢바른세금 지킴이｣ 등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 및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임

※ 붙  임 :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사례

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3. 탈세제보･차명계좌 포상금 관련 주요 Q&A

생 산 일		2013년 9월 16일(월)		생산부서	조사국 세원정보과
담당과장		김요성 세원정보과장		담 당 자	김길용 사무관(02-397-1172) 구재완 사무관(02-397-1182)

붙임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사례

사례 1	철강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제보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도소매/철강

□  주요 내용

현금 매출

수입금액

000억원 탈루

친인척 명의

계좌 입금

탈세제보자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빌라 등

건축공사

국세청

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 매출전표 제공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철강회사

(피제보업체)

○  피제보업체는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빌라 등 건축공사에 철강을 매출하고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받아 관리

○  제보자는 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 매출전표 등 탈세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피제보업체에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사례 2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수출하여 이익을 이전하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자금을 변칙 유출한 사실을 제보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 ○○○                ○ 업  종 : 제조/공구

□  주요 내용

탈세제보자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저가 수출

해외 소재 호화주택 구입

소득금액

00억원 탈루

해외판매회사

(동일 사주)

변칙 유출

사주 ○○○

저가 수출 내역 및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 제공

법인자금

00억원 유출

페이퍼컴퍼니 설립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 송금

공구제조업체

- 사주 ○○○

(피제보업체)

○  피제보업체는 사주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회사에 저가로 수출하여 이익을 몰아주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자금 변칙 유출

-  사주는 동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소재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제보자는 저가 수출 내역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 등 탈세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피제보업체에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는 00백만원 포상금 지급

사례 3	미등기 전매,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계약서 위조 사실 등을 제보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요 내용

탈세제보자

국세청

실제 매매계약서 및

명의신탁 내역 제공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국세청

취득계약서 위조

미등기 전매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

매수자

명의수탁자

수탁자 명의 양도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

취득가액 과다신고

양도소득

000억원 무신고

양도소득세

00억원 탈루

양도소득

00억원 탈루

건설회사

피제보자

○  피제보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건설회사에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  또한,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를 반복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계약서를 위조하여 양도소득 탈루

○  제보자는 실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명의신탁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등 0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제보자에게는 00백만원 포상금 지급

사례 4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던 무기명채권 사본 및 상속인이 현금화한 내역을 제보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고 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요 내용

탈세제보자

국세청

무기명채권 사본 및 현금화 내역 제공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피상속인

상속세

00억원 탈루

상속인

(피제보자)

무기명채권

00억원

지인 등을 통해 현금화

○  피제보자(상속인)는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무기명채권을 상속세 신고 누락하고 지인 등을 통해 현금화한 후, 보험 가입 및 (주)○○ 인수자금으로 사용

○  무기명 채권의 매입시점이 10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에 거래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무기명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  제보자가 무기명채권 사본 및 지인 등을 통해 현금화한 내역을 첨부하여 탈세제보 접수

□  조치사항

○  상속세 00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00백만원 포상금 지급

붙임 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수술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거래사실을 신고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 □□성형외과            ○ 업 종 : 의료업/성형외과

□  주요 내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거래당사자

진료기록

수동 작성ㆍ보관

전산차트 삭제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직원 명의

차명계좌 입금

고객

현금 할인

현금결제 유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성형외과 원장 ○○○

(피신고자)

○  원장 ○○○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서,

-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수입금액 00억원 탈루

* 전산차트는 삭제하고 신고누락한 진료기록은 수동으로 작성･보관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술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  조치사항

○  피신고자에게 소득세 00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원 부과,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 지급

붙임 3		탈세제보ㆍ차명계좌 포상금 관련 주요 Q&A

Q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② ‘①’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Q2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는?
☞ ①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 ②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④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⑥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Q3		차명계좌 신고대상은?
☞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사·변호사·변리사·예식장·장례식장·대형 음식점·가구점·귀금속·입시학원 등)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서 최근 5년 이내에 거래하였던 차명계좌를 말함

Q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은?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계좌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5,000만원 한도로 건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② 개인사업자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편장부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③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Q5		차명계좌 신고와 탈세제보의 차이점은?
☞ 차명계좌 신고는 거래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이고, 탈세제보는 구체적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장부 등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 신고자가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구체적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탈세제보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