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3. 09. 20(금) 19:00	담당부서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국제금융협력국 거시협력과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제도과
담당과장	류상민 (044-215-8710) 이상원 (044-215-8720) 강기룡 (044-215-8730)	담 당 자	이경석 사무관(044-215-8711) 황희정 사무관(044-215-8721) 유예림 사무관(044-215-8732)

제목: 제20차 APEC 재무장관회의 결과

- APEC 재무장관들, 충격에 강하면서(resilient) 세계경제 성장도 견인하는 아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

1. 회의개요

□ 제20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재무장관회의가 9.19일-20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ㅇ APEC 회원국과 IMF, WB, OECD, ADB 등 국제기구 및 APEC의 민간 협의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대표들이 참석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 금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10.7~8, 발리)를 앞두고 의제별 작업 진행상황과 성과물을 점검

2. 핵심성과

(1) 美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고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 강화를 지지하며,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합의

(2) PPP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3) 아태 금융포럼 창설, 펀드 상호 인증제 개시 등 금융협력의 가시적인 진전

(4)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전달 방식 개발 필요성 공감

(5)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APEC차원에서 최초로 지지

□ 세계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경기 하방위험은 여전하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덜 균형적이며 또 더딜 것이라고 전망하고,

ㅇ 보다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에 동참하기로 합의

(1) 첫째,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 개혁, 강력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최근 美 양적완화 축소논의에 따라 일부 신흥국이 겪고 있는 자본이동의 지나친 변동성 확대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됨을 재차 확인

ㅇ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대한 제2의 방어선으로서 우리가 주도한 지역금융안전망(RFAs) 역할강화에 주목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CMIM의 완전한 가동을 촉구

ㅇ 또한 APEC 차원에서도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것을 약속

☞ 현 부총리는 9.17-18일 美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은 G20 정상회의(9.5-6일)에서 합의한 대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

- 다만, 양적완화 축소는 정상화 과정으로 시간의 문제이며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면서, 세가지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

- ⅰ)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ⅱ)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속 단기 탄력적 재정운용, ⅲ)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단행

(2) 둘째, 성장잠재력 제고,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ASEAN, APEC을 너머 G20 차원의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프라 사업에 PPP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ㅇ 10.7-8일 APEC 정상회의에 상정되는 ‘인프라 개발 및 투자를 위한 APEC 다개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이중 APEC 민관협력사업(PPP) 전문가 패널 구성, PPP센터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하고 경험공유, 역량개발지원 등 협력을 약속

☞ 현 부총리는 역내 인프라 수요 충족에 있어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PPP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재원을 유인해야 하며, 우리가 PPP를 단기간에 정착하는 데 주요했던 세가지 요소를 설명

- ⅰ) PPP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민간투자법」 제정 등 명확한 법․제도 마련, ⅱ) PPP 시행 여부를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판단, ⅲ) PPP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PPP센터를 KDI에 설립․운영*

* 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또한, 역내 PPP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경험공유와 기술이전을 촉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PPP 전문가 패널 구성을 환영하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동 패널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

(3) 셋째, ‘아태금융포럼(APFF*)’의 설립을 환영하며 역내에 효율적이고, 포용적이며, 통합적인 금융시장 개발을 위한 아태 금융포럼의 역할을 기대하고, 논의 진행상황을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도록 요청

* Asia Pacific Financial Forum

ㅇ 아울러, 펀드 상호인증제 의향서 서명을 환영

☞ 현 부총리는 아태 금융포럼(APFF) 설립, 펀드 상호인증제 개시 등 APEC 금융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환영하고, 특히 앞으로 APFF를 통해 고유한 이니셔티브들이 발굴되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

- 또한, 한국을 대표하여 펀드 상호인증제에 서명하면서, 펀드 상호인증제는 역내 펀드시장의 통합과 개방을 촉진하는 ‘Fund판 FTA'이며, 추후 폭 넓게 업계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APEC 회원국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당부

(4) 넷째, 역내 성장잠재력과 형평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있어 혁신적인(innovative) 금융전달 방식 개발 필요성에 공감

☞ 현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T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뱅킹 등 혁신적 금융전달 수단 개발경험 등 우리의 경험을 소개하고 경험공유 의지를 피력

(5) 다섯째, 기후변화가 환경, 경제번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지

☞ 현 부총리는 GCF의 충분한 재원조성은 개도국이 기후변화로 야기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므로 선진공여국이 책임 있는 태도로 재원 공여 계획을 이행할 것을 당부

3. 평가 및 시사점

(1) 美 양적완화 축소 논의로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여 G20에 이어 APEC에서도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ㅇ 특히, 9.17-18일 美 연준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은 우리가 제기해 왔던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른 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감안하고 G20의 정책공조 약속을 이행한 조치로 평가

(2) 10.7-8일 APEC 정상회의에 상정될 인프라 관련 APEC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의지를 표명하는 등 정상 차원의 다자경제외교 및 세일즈 외교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를 조성

ㅇ APEC 민관협력사업(PPP) 전문가 패널에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가 다년간에 걸쳐 습득한 PPP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전수하겠다고 약속

(3) APEC 차원의 금융협력에 있어 최초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우리의 우수한 금융 인프라를 역내에 수출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

ㅇ 향후 APEC 금융협력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아태금융포럼(APFF)’ 출범에 합의하고 역내 펀드시장 통합의 초석이 될 펀드 상호인증제 의향서에 우리를 비롯한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가 서명

ㅇ 특히, 아태 금융포럼 논의에 우리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권예탁결제·청산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 개발경험 등을 공유하여 우리 금융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

(4) G20 정상회의(9.5일-6일)시 한국 주도로 ‘녹색기후기금(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한 데 이어,

ㅇ 이번 회의에서도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속한 재원조성을 APEC 차원에서 최초로 공론화하고 지지를 당부하여,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장관선언문에 반영

<첨부 1> 제20차 APEC 재무장관 공동선언문 (비공식국문번역)

1. 우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은 2013년 9월 19일-20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 두아에서 무하마드 차팁 바스리(Muhamad Chatib Basri)의 주재 하에 제20차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세계은행그룹(WBG) 총재, IMF 부총재, OECD 부사무총장, APEC 사무국 사무총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도 참석했다.

2. 2013년 APEC회의 주제인 “아·태 지역의 회복력, 성장의 엔진”의 일부로서, 우리는 역내 미래 번영을 위한 주요 경제, 금융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경제를 더욱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로 결정했다.

3. 우리는 주요 테일리스크 억제, 금융시장 여건 개선,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이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매우 약하고, 하방리스크(downside)는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성장은 더욱 둔화될 것이며 예상보다 더 불균형해질 것으로 보인다. APEC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세계 성장 동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경제는 호전되고 있으며, 신흥국 성장은 비록 완만한 속도이지만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국내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이동의 변동성, 금융여건 위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 흐름은 변동성이 크고, 민간 투자는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별 성장 편차가 크고, 글로벌 재균형(rebalancing)은 불완전하고, 실업률은 일부국가에서 과도하게 높다. 이번 회의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특히 인프라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합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개혁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4. 우리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확보를 위해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수요의 재균형, 시장 신뢰 강화, 성장 지원, 신흥시장의 안정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투자 촉진, 근본적 취약성 해결,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노동 참여 및 고용 증진, 대내외 불균형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이행 노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한다.

5. 우리는 환율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환율 괴리현성을 피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을 위해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할 것이며 시장을 지속 개방할 것이다.

6. 우리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최근 일부 신흥국 상황에서 드러났듯 과도한 자본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개혁 및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7. 우리는 역내 성장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생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PEC의 다년간 행동 계획을 주목한다. 우리는 역내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를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협의체·기구와 함께 인프라 재원조성과 개발에 대한 업무 협조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G20/OECD의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상위원칙”을 환영한다.

8. 많은 APEC 회원국들이 경제적 인프라를 위한 민간재원 조달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획, 우선순위 정립, 준비, 재원조성과 관련된 명백한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올해, 우리는 민관협력사업(PPP)를 포함하여 인프라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제 우리는 역내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APEC PPP 전문가 자문단을 설립하기로 약속하며 WB, ADB, OECD에게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ABAC 및 아태 인프라 파트너십(APIP)의 적극적인 자문단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내 PPP 센터 시범사업을 지원할 기회를 환영한다. 이러한 지원은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PPP 센터의 재원, 기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자문단과 인도네시아 APEC 시범 사업의 경험 공유를 통해 APEC 회원국이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는 PPP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자문단은 기타 회원국들이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기준정립을 돕기 위한 역내 PPP 센터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위한 광범위한 APEC 시장의 등장을 지원할 수 있다.

9. 우리는 역내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형평을 이루기 위한 금융포용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APEC 국가 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우리는 금융이해력을 개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금융소외계층 및 중소기업(SMEs)의 금융기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접근성, 적격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빈자와 중소기업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책임 있고, 혁신적인 접근이 포용적 금융시스템 발전과 G2P(정부-개인) 등 공공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워크숍 논의 중 진행된 APEC 경제국에서 시행된 몇가지 혁신적 금융배분 채널, 특히 무점포 은행의 사례에 주목했다.

10. 우리는 자유, 개방 무역과 투자 촉진 약조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무역금융이 무역을 촉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국제금융위기가 APEC 회원국의 무역금융 접근성 및 비용에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우리는 금융위기시와 그 이후에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한 무역금융 프로그램의 혜택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지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금융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APEC 정책지원국(Policy Support Unit)의 연구를 환영한다. 우리는 무역금융을 포함한 금융 활동에 대해 적절한 위험가중치를 보장하기 위한 바젤 위원회(Basel Committee)의 작업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중소기업이 제한된 재원과 대출기관의 위험회피로 인해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제한에 직면하는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아태지역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도록 독려한다.

11. 지출 검토를 포함한 국고금 관리 및 예산 개혁을 통한 재무관리 시스템의 개선은 부처 예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 메커니즘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 재무부처간 이루어진 자발적 정보 교환을 환영한다.

12. 우리는 재정적 비상대책을 포함한 재난위험 재원조달(DRF) 우수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과 보험·자본시장을 통해 이용가능한 위험이전수단 개발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APEC 회원국의 DRF 사례에 관한 OECD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러한 작업은 G20/OECD의 업무를 완성하고, WB 및 일부 APEC 회원국에 의해 개발된 재난위험 재원조달 방안과 보험에 관한 운영체제를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보고서에서 규정된 주요 우선순위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OECD, ADB, WB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통한 보다 많은 경험 공유를 기대한다.

13. 우리는 아태금융포럼(APFF)의 창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호주에 의해 개체된 ABAC 심포지엄을 환영한다. 우리는 공식적인 기준정립기구가 국제금융기준 마련에 투입을 제공하고 역내 협의하는 역할을 인지하면서,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에 보고하는 APFF가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역내 금융 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을 심화하는데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4. 우리는 균형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과 보다 강력한 역내 금융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 금융 포용, 인프라에 대한 ABAC의 보고서와 조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태 인프라 파트너십(APIP) 다이얼로그를 2014년에도 유지하는 것과 ABAC의 APEC 금융 포용 어젠다에 대한 지속적 기여를 지지한다.

15. 우리는 아시아 지역 펀드 패스포트(ARFP)의 개발에 있어서의 진전을 주목하며, 펀드 패스포트의 자발적인 지도원칙과 기본합의를 정한 기본원칙 문서의 지속적 개발과 마련을 주목한다. 우리는 2013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 두아에서 몇몇 국가들에 의한 의향서(SOI) 서명을 환영했다. 이들 국가들은 펀드 패스포트의 도입을 위한 파일럿 그룹의 잠재적인 회원이 될 것이고, 의향서에 제시된 기한에 따라 펀드 패스포트 도입 관련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16. 우리는 기후변화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번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을 지지한다.

17. 우리는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의장국 인도네시아에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 우리는 제 21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2014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자치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