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2013. 9. 25. (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책 임 자	이창욱 팀장(3145-8231)		담 당 자	박경국 선임조사역(3145-8236)
배 포 일	2013. 9. 24.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 목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도입준비단｣ 구성

□ 보험분야에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4”) 2단계(Phase II)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됨

※ IFRS4 Phase I은 기존의 국가별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인정하며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적용 (우리나라는 '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IFRS4 Phase I 적용)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4 2단계 시행을 위해 ’10.7월 1차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한 데 이어 ’13.6.20. 수정 공개초안(Revised 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으며,

◦ ’13.10.25까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15년초 최종안을 확정하고 ’1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IFRS4 2단계 시행시 재무상태, 손익구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이자율 및 위험률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정

◦ IFRS4 2단계에 맞추어 책임준비금제도 등 주요 보험감독제도를 정비하고 보험회사 계리･회계인프라를 개선해야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이에 금융감독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준비를 위해 ’13.9월중으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준비단｣(단장 허창언 부원장보)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이 준비단에는 감독당국, 학계, 보험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IFRS4 2단계 도입준비 작업을 총괄하게 됨

□ 준비단은 산하에 ①보험계리부문, ②감독제도부문, ③실무적용부문을 각각 맡을 3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임

◦ 실무작업반은 IFRS4 2단계의 세부 적용방안 및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 회계･재무건전성 감독기준 등 관련법규 개정사항, 보험회사의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임

□ 준비단은 앞으로 ’14년까지 IFRS4 2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해 연착륙방안을 마련한 후,

◦ ’16년까지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보험회사의 계리･회계인프라 강화 등 연착륙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이어 ’17년까지 관련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IFRS4 2단계 기준 재무제표를 시험산출(pilot test)하는 등 IFRS4 2단계를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

◦ 다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4 2단계 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맞추어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계획을 조정할 예정임

참고1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및 운영

□ (조직구성) 보험담당 부원장보(허창언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여 업계･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하고,

◦ 도입준비단을 보좌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하도록 3개의 ｢실무작업반｣* 및 실무자문반**을 설치

* [1반: 보험계리부문] 계리･상품제도 담당, [2반: 감독제도부문] RBC제도 등 감독제도 담당, [3반: 실무적용부문] 계리･회계시스템 등 인프라구축 담당

** 국제회계기준･보험수리에 전문성이 있는 회계법인･계리법인 전문가로 구성

□ (운영기간) ’13.9월부터 IFRS4 2단계 도입완료시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시행후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운영

□ (운영방안) 도입준비단은 매 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도입준비를 총괄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

◦ 실무작업반은 각 반별로 주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회의 및 상설작업반 운영

IFRS4 2단계 도입준비 체계

	도 입 준 비 단 : 도입준비 총괄 및 주요사항 의사결정
	◦ 단 장 : 보험담당 부원장보 ◦ 단 원 : 보험감독국장, 보험상품감독국장,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 16명
				실 무 작 업 반 : 도입준비단 보좌
											실 무 자 문 반
1반 : 보험계리부문						2반 : 감독제도부문			3반 : 실무적용부문
반장 : 보험상품총괄팀장						반장 : 건전경영팀장			반장 : 생보･손보협회 본부장
□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기준 마련 □ 계리･상품제도 개선방안 검토						□ RBC제도, 리스크평가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 □ IFRS4 2단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기준 검토			□ 계리･회계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강화 지원 □ 계리･회계 실무 적용방안 검토

참고2		IFRS4 2단계 수정 공개초안 주요 내용

□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 판매시의 위험률･금리를 계약 종료시까지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적립하나,

◦ IFRS4 2단계에서는 결산시점의 위험률,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①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②위험조정, ③계약서비스마진의 합계로 보험부채를 측정

①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 현금유출(기대 현금유출-기대 현금유입)을 시장금리(무위험수익률+유동성프리미엄)로 할인

② 위험조정 (Risk Adjustment)

- 손해율 상승 등으로 미래 현금흐름이 불리하게 변동될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부채로 적립

③ 계약서비스마진 (Contractual Service Margin)

-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로서, 보험기간동안 상각하여 이익으로 인식

□ (신계약비 이연 제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미상각 신계약비)한 후 7년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나,

◦ IFRS4 2단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여 직접신계약비만을 이연하고 간접신계약비는 비용처리

* 보험설계사 비례수당 등 특정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

참고3		도입준비단 주요 검토과제

□ 수정 공개초안(ED2)에 대한 의견서 작성

◦ ’13.6.20 발표된 수정 공개초안(ED2)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견 개진

□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세부기준 마련

◦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회계기준으로서 할인율 산출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세부기준 마련

□ 주요 감독제도에 대한 영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IFRS4 2단계 시행시 책임준비금제도, RBC제도, 손익분석제도 등 주요 감독제도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적 영향분석 및 연착륙방안 마련

◦ IFRS4 2단계에서는 평가시점의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부채 추가적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IFRS4 2단계 도입시 보험회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도입시까지 추진

참고4		향후 추진계획

제1단계 : 시행방안 및 연착륙방안 마련 (’13.9～’14년)

□ 도입준비단 및 실무작업반 발족

□ IFRS4 2단계 시행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연착륙방안 마련

□ 호주, 캐나다, 영국 등 보험부채 공정가치 시행국의 보험회계기준 및 감독제도 현황 조사

□ 보험회계기준 등 감독제도 개선방안 마련

제2단계 : 시행방안 확정 및 연착륙 추진 (’15년～’16년)

□ 보험회계기준 등 감독제도 개선방안 확정

□ 보험회사 계리･회계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연착륙방안 시행

□ 주요국의 IFRS4 2단계 도입준비 동향을 파악

제3단계 : 실무적용 및 안정화 (’17년～’18년)

□ 금융위와 협의하여 보험회계기준 등 관련법규 개정

□ IFRS4 2단계 적용 가상 재무제표 작성(pilot test)

□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보험회사 임직원 교육

□ 필요시 보험회계기준 및 감독제도 보완 등 안정화 조치(’18년 이후)